“현대차, 노조 가입했다고 판매 대리점 폐업”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5/18 [07:4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금속노조가 ‘노조가입 보복 현대자동차 당진 신평대리점 폐업, 비정규직 전원 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 금속노동자)     © 편집국

 

지난 510일 충남 당진 현대자동차 신평 대리점이 갑자기 문을 닫는 일이 일어났다. 직원들은 올해 17명이 노조에 가입하자 대리점주가 기습적으로 폐업 조치를 한 것으로 보고있다.

 

금속노조는 17일 오전 1130분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점 폐업의 뒤에는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이 있다며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자동차 판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려 왔다. 금속노조는 현대기아차 그룹의 불법적 노동행위는 생산영역 뿐만 아니라 판매영역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며 “800개 대리점을 통해 1만 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를 20년 동안 사용해왔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대리점을 통해 간접고용 된 판매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으나 기본급, 4대보험, 퇴직금도 없이 오직 건당 수수료만 받아왔고, “중간에서 교통비, 숙식비까지 빼먹는 대리점 소장들의 갈취로 이중의 착취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판매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로 분류되어 아무론 노동관련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매비정규직노동자들은 2015년 판매연대노동조합을 결성했다. 하지만 현대기아자동차 측은 노조활동이 왕성한 8개 대리점 폐업과 100명의 집단해고로 대응했다. 이후 판매노조는 폐업한 대리점 소장들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고, 그 조사과정에서 원청의 지시에 의해 시키는 대로했다는 진술이 나오기도 했다.

 

금속노조 측은 이번 신평대리점 폐업 역시 원청인 현대기아차가 배후에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판매연대 노조는 금속노조 가입이 승인되고, 서울행정법원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판결이 남에 따라 200명이었던 조합원이 20195월 현재 600명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노조 활동이 왕성해 지자 현대기아차 측에서 다시 대리점 폐업을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신평대리점은 영업실적이 양호했으며, 계약기간도 내년 8월까지 1년 이상 남아있고, “대리점 페업은 원청과 보증금, 위약금, 담보 등 여러 문제가 얽혀있어 일정기간이 소요 된다는 점에서 노조탄압을 위한 원청의 기획과 지시에 의하지 않고는 폐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금속노동자>보도에 따르면 해고당한 문경국 조합원은 “(대리점)소장은 너희들이 나에게 말없이 노조에 가입했으니, 나도 너희들에게 말없이 폐업한다라고 당당히 얘기했다현대차와 소장은 18, 15, 10년 넘게 일한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았다. 판매현장으로 돌아가도록 도와달라라고 호소했다.

 

금속노조는 현대기아차 그룹을 향해 언제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쥐어짜서 재벌의 탐욕을 채워갈 것인가?”라며 신평대리점 판매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대리점 비정규 판매노동자 직접고용, 판매 노종다들에 대한 기본급, 4대보험 실시 등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현대기아차의 노동탄압에 대한 신속 수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현대차 측은 회사와 판매대리점은 위탁 판매계약 관계이므로 대리점주와 대리점 직원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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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조가입했다고 길거리로 내쫓는 현대기아자동차그룹 규탄한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이미 생산공정에 18년 동안 15천 명 이상의 불법파견을 사용해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득한 중대범죄를 저지른 바 있다. 그러나 생산공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판매영역에서도 800개 대리점을 통해 1만 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를 20년 동안 사용해왔다. 대리점을 통해 간접고용 된 판매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으나 기본급, 4대보험, 퇴직금도 없이 오직 건당 수수료만 받아왔다. 죽기살기로 차를 팔아야 먹고살 수 있는 살인적 경쟁으로 내몰린 것이다. 거기에 더해 중간에서 교통비, 숙식비까지 빼먹는 대리점 소장들의 갈취로 이중의 착취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왔다. 그리곤 당신들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도 노동조합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무권리 상태에서 숨죽이며 살아왔다.

 

그러나 역사는 인간의 존엄이 훼손되고 짓밟히면 반드시 항거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왔다. 참다못한 판매비정규직노동자들은 2015년 판매연대노동조합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현대기아자동차의 대응은 노조활동이 왕성한 8개 대리점 폐업과 100명의 집단해고였다. 이후 노동조합에서 폐업한 대리점 소장들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자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원청의 지시에 의해 시키는 데로노조탄압의 일환으로 진행된 기획폐업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판매연대노동조합에서 20186월 원청인 현대기아자동차도 불법-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여 현재 서울지검에 계류 중이다.

 

이러한 현대기아자동차의 노조탄압-기획폐업으로 인해 노조활동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그 열망까지 없앨 수는 없었다. 판매연대노조는 200개의 씨앗으로 남아 20186월부터 다시 새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금속노조 가입이 승인되고, 서울행정법원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판결이 남에 따라 200명이었던 조합원이 20195월 현재 600명으로 3배가 증가하여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특히, 조합원이 한 명도 없던 충청권에서 100명 이상의 조합원이 신규로 가입되어 주목을 받았다.

 

이렇듯 금속노조 판매연대지회의 조합원이 증가하고 1~3차 조합원 집결투쟁 등 노조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자 현대기아자동차는 다시 대리점 폐업의 칼날을 꺼내 들었다. 20191월 들어 신평대리점에 소속되어 있던 7명 전원이 노조에 가입하자 대리점 소장은 5월말 부로 대리점을 폐업하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조합원들의 선택에 따라 폐업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며 회유했다. 그러나 협박과 회유가 먹히지 않자 59일 기습적으로 폐업하였다. 20년 동안 근무했던 7명의 조합원과 그 가족 30명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사전예고도 없이 마치 일회용품처럼 쓰다 버린 것이다.

 

신평대리점은 영업실적이 양호했으며, 계약기간도 내년 8월까지 1년 이상 남아있었다. 더구나 대리점 페업은 원청과 보증금, 위약금, 담보 등 여러 문제가 얽혀있어 일정기간이 소요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나한테 고지없이 노조에 가입했으니 나도 고지없이 폐업한다며 폐업한 것은 노조탄압을 위한 원청의 기획과 지시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간 제조업 사내하청노동자들도 노조에 가입하면 업체폐업이 탄압의 공식이 되어 2008년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한 바 있다. 이에 ILO 302차 집행이사회(GB) ‘결사의자유위원회’(CFA)는 하청업체폐업과 조합원을 배제한 선별적 고용승계는 심각한 단결권 박탈사례로 엄중히 수사하고, 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만약, 신평 대리점 폐업이 현대기아차에 의한 노조탄압-기획폐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존 관례대로 인근 대리점으로 고용승계하는 것으로 입증하면 된다.

 

우리는 한국의 대표기업이며, 글로벌기업인 현대기아자동차에게 묻는다. 언제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쥐어짜서 재벌의 탐욕을 채워갈 것인가? 정녕 불법과 편법이 총동원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착취로 배를 불려 갈 것인가? 전 세계 노사정기구인 ILO의 기본협약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자유를 보장하란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를 한걸음 발전시킨 천만 촛불의 명령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라는 것이다.

 

현대기아자동차의 비정규직노조탄압은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천만 촛불의 열망을 외면하고, 역행하는 재벌의 오만한 횡포이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위기의 본질인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서야 할 첫 번째 장벽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현대기아자동차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당면 비정규직 현안 문제인 불법파견 정규직전환과 판매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열망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끝까지, 사력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현대기아차는 신평대리점 판매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즉각 실시하라.

1. 현대기아차는 대리점 비정규 판매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

1. 우리는 노동자가 현대기아차는 기본급, 4대보험 즉각 실시하라.

1. 문재인 정부는 현대기아차의 노동탄압을 신속하게 수사하고 즉각 처벌하라.

 

2019517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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