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안 한 문재인 정부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5/30 [09:4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전교조가 법외노조 취소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며 새로운 투쟁에 돌입했다. (사진 : 교육희망)     © 편집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서른 번째 생일을 결국 법외노조 상태로 맞았다. 전교조는 창립 30주년이 되는 528일까지 정부에게 법외노조 취소 결정을 요구했지만 끝내 문재인 정부는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전교조는 창립기념일 다음 날인 2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외침에 귀를 막고 침묵으로 답했다며 정부를 규탄했다.

 

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 적폐인가 아닌가?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로 희생된 해고자들을 방치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계승할 것인가?”라고 물으며 청와대는 촛불의 명령을 외면한 채 정치 논리의 허상에 빠져 사법부와 입법부 뒤로 숨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정부가 ILO핵심협약 비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이려면 이에 따른 가시적 조치를 동반해야 한다그것은 바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2항의 폐기라고 강조했다.

 

▲ 청와대 앞에서 농성에 돌입한 전교조 조합원들. (사진 : 교육희망)     © 편집국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9일 동안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진행하던 전교조 지도부·해고자천막농성을 청와대 앞으로 옮겼다.

 

전교조는 이날부터 611일까지 전교조 학교단위 조직인 분회 비상 총회를 열어 현 상황을 공유하고 연가투쟁을 결의할 계획이다. 61일에는 노동법 개악 없는 ILO핵심협약 즉각 비준 등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에 집중 참여한다. 나아가 612'법외노조 취소 거부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전국 교사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617일에는 결사의 자유 쟁취를 위한 10,000미터 대행진과 법외노조 취소 촉구 촛불집회에 함께할 예정이다.

 

-----------------------------------------------------------

[기자회견문]

 

전교조 법외노조, 촛불 시대의 적폐로 남길 것인가

촛불 정부라면 적폐 청산으로 답하라

 

역사적인 전교조 서른번 째 생일을 결국 법외노조 상태로 맞게 되었다. 우리의 간절하고도 정당한 외침을 문재인 정부는 끝내 외면하였다. 청와대는 그동안 법외노조 취소 기회를 번번이 스스로 걷어 차버렸다. 오늘 우리는 다시 청와대 앞에 서서 법외노조 취소 약속을 지키지 않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며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음을 밝힌다.

 

박근혜 정권이 해고자를 이유로 전교조 탄압 시나리오를 시작했을 때, 전교조 조합원들은 총투표를 통해 9명의 해고자와 함께 하기로 힘있게 결정했다. 이는 교육민주화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동료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이었고, 이에 대해 전교조 조합원들은 부당한 국가권력의 압력으로부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켜내겠다고 답했다. 그 대가로 전교조는 7년에 가까운 세월을 법내노조와 법외노조를 오가며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를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작년에는 위원장의 한 달 가까운 단식, 농성을 비롯하여 올해는 72,535부의 법외노조 취소 민원서를 제출하고, 326명의 사회원로와 1,610개 시민단체, 시도교육감협의회, 학부모단체, 퇴직 선생님 기자회견 등 각계 각층에서 법외노조 취소의 한 목소리를 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촛불의 외침에 귀를 막고 침묵으로 답했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를 촛불 정부라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을 말하였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 적폐인가 아닌가?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로 희생된 해고자들을 방치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계승할 것인가?

 

청와대는 촛불의 명령을 외면한 채 정치 논리의 허상에 빠져 사법부와 입법부 뒤로 숨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전교조는 촛불의 이름으로 이를 엄중히 규탄한다.

 

얼마전 정부는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이려면 이에 따른 가시적 조치를 동반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 92항의 폐기이다. 이는 청와대가 결단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행정조치로써, 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에 법외노조 해결의 책임을 미루며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행정조치조차 하지 않는다면,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전교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청와대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를 위한 천막농성을 시작한다. 모든 책임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에게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를 박근혜 정부의 적폐로 남길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로 남길 것인가. 촛불 정부라면 적폐 청산으로 답해야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가 그 답이다.

 

<우리의 요구>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라!

해고자를 전원 원직 복직시켜라!

촛불이 명한 적폐 청산, 당장 이행하라!

 

201952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선감자 19/05/30 [10:20]
어벙이각하께서는 매사에 어정쩡 두리뭉실 다독거리고 넘어가면서 역지사지를 주창하고 선인과 악인 모두로부터 미움받지 않으며 적폐와도 동거하는 기회주의 철학을 가지신 뼈대가 없이 부드러우신 분이십니다 특히 강자앞에서는 더욱 부드러우시며 문어발처럼 오지랖이 넓고 잽싸신 분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수정 삭제
알아도몰라 19/05/30 [11:21]
주인정신 자주정신 민족주의 우리현실 바로보는사고력 이런걸알리는 개인단체는 범죄자가되고 과거에는 죽임을당하고 고문을당하고 감옥에쳐박히고했지 ~ 어느정부가들어서건 강약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지향하는바는똑같은거거덩 . . . 한가지 예를든다면 국가보안법폐지안하잔어 ~ 통합진보당강제해산이 불법이엿는데 이석기의원삭방은안하잔어 ~~~ 왜겟어 !! 우리가 주권이없는 미국새 ㄲ 들 식민지라 국가보안법은 미국새 ㄲ들의 식민지배하는데 꼭필요한법이거덩 ~ 민족자주와평화 남북협력 이런주장은 미국새 ㄲ 들이 젤싫어하는거니까 ~ 수정 삭제
쏘가리 19/05/31 [13:32]
전교조1세대로서(90학번), 애키우는 입장에서 끊임없이 지지해 왔지만.. 교사평가를 반해하는 전교조에 대해 지지를 철회합니다.해고자 당연 복직해야되고 합법노조되야하지만 현실적으로 무능력하고 열의 없는 교사가 너무 많습니가.이런 교사들 짤라내야죠!자기 개혁은 아예 안하는 전교조에 대한 지지를 철회합니다. 수정 삭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