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군사연습 전면중단하고 대북 선제공격전략 폐기해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6/04 [05:13]  최종편집: ⓒ 자주시보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이 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열고 한반도 안보상황 관련 공조방안과 한미연합연습,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을 논평을 통해 미국이 여전히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상했던바와 같이 북한의 비핵화가 최종 목표이며 이를 위해 북에 대한 제재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등 실제적인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대한 토론보다 대북 선제공격전략을 합의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흔들어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어제(2) 진행되었던 한미일 상그릴라 국방장관 회담에서 3국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는 등 한미일 삼각 MD를 한층 고도화시키며 북과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인도태평양지역 패권전략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앞으로 미국이 한미일 동맹 구축을 위해 우리 정부에게 사드 정식배치와 대북제재압박 동참을 압박해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민주노총은 한미 국방당국을 향해 지금당장 한미군사연습을 전면중단하고 대북 선제공격전략을 폐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대북제재부터 해제해 싱가포르선언이행에 대한 의지표명과 과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논평] 한미 국방장관회담 결과에 대한 민주노총 논평

 

오늘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반도 안보상황 관련 공조방안과 한미연합연습,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다양한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되었다는 한.미 국방장관회담 공동언론보도문이 발표되었다.

 

한미국방장관회담이 있기전 아시아안보회의 본회의 연설에서 미 새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우리는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외교를 통해서도 한반도의 ‘FFVD’의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발언하며 사실상 북에 대한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유지·강화하겠다는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다시한번 이야기 했었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속에서 이뤄진 오늘 한미 국방장관회담의 결과는 예상했던바와 같이 북한의 비핵화가 최종 목표이며 이를 위해 북에 대한 제재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는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등 실제적인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대한 토론보다 대북 선제공격전략을 합의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흔들어 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진행되었던 한미일 상그릴라 국방장관 회담에서 3국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는 등 한미일 삼각 MD를 한층 고도화시키며 북과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인도태평양지역 패권전략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앞으로도 미국은 한미일 MD 및 동맹 구축을 위해 우리 정부에게 임시배치 되어 있는 성주 사드기지에 대해 정식배치와 대북제재압박에 계속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구할것이 뻔하다.

이런 미국의 입장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냉전적 대결을 격화시키는 행위일 뿐이다. 어렵게 만들어낸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파탄낼 것이 분명하다.

 

한미국방당국이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지금당장 한미군사연습을 전면중단하고 대북 선제공격전략을 폐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앞세우는것이 아니라 대북제재부터 해제해 싱가포르선언이행에 대한 의지표명과 과제를 분명히해야한다.

 

20196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구더기 관찰사 19/06/04 [15:04]
▶ 미국이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대북 선제공격 전략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건 조선이 너무 무서워서 그렇다. 이런 거라도 보여주지 않으면 조선이 핵 공격을 해 올까 봐 도저히 밤잠을 이룰 수가 없다. 수소폭탄 그런 거 한 방 맞으면 대통령 하면 뭐하고, 장관이나 국회의원 또는 별을 달고 있으면 뭐 하냐? ▶ 연방정부와 맨해튼 등 금융센터가 잿더미 되면 다른 나라를 간섭할 수도 없고 이간질, 제재, 위협, 정권 교체나 침략하는 재미도 사라지고, 그곳에서 폼 잡고 엄청난 돈벌이하는데 통구이 되면 다른 나라에 출장 가서 폼 잡고 헛소리를 씨버리거나 맛있는 음식도 먹지 못하니 상상만 해도 아찔할 거 아니겠어? ▶ 사랑하는 가족도 숯덩이가 되면 대가 끊기고, 뒈져도 장례식을 치르고 관에 들어가 무덤에 비석도 세워야 자신이 누군지 후대가 알아볼 텐데 시체라도 남아있을지 숯이 될지 적당한 통구이가 되어 얼굴이라도 알아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은 그야말로 벌벌 떨리는 일이다. ▶ 이런 생각이 들면 살아남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 해봐야 한다. 그 일환이 합동 군사훈련한다며 설치고 대북 선제공격 전략을 작성해 떠벌이고, 사드도 배치하고 대북 제재도 하는 것이다. 그걸로도 부족하니 맨날 왔다리갔다리 하면서 회의도 하고 뭘 엄청나게 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것이다. 모든 게 다 조선에 보여주기 위한 연출이고 자신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 제발 핵 공격하지 말아 달라는 거다. ▶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면 대부분 제정신을 잃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시각도 좁아진다. 만인이 보기에 대북 제재를 해제하면 간단히 해결될 것으로 보여도 정신을 잃으면 그걸 누가 모르냐며 딴 생각에 집착하게 된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정신병자라 한다. 트럼프, 폼페이오, 볼턴, 재무, 상무, 무역 대표, 국방장관, 상·하원 의원 등이 그렇다. 자신이 정신병자인 걸 아는 사람은 드물고 혼자 잘난 척 설친다. 특히, 자신이 최고인 줄 안다. ▶ 이들의 종말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이미 본 드라마에서 그 결말을 다 봤고 모두 알고 있다. 수정 삭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