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관계자들 재심 청구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6/06 [06:0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내란음모 사건’ 관련자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사진 :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 편집국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내란음모 사건관련자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후 관련 사건을 두고 제기된 첫 재심 청구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 당시 대표적인 사법농단 재판거래 사건의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의 도움을 얻기 위해 사법부가 청와대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중 하나로 이 전 의원 사건을 거론한 바 있다.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내란재심변호인단)65일 오전 11시 서초구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청구소장을 접수했다.

 

조지훈 변호사는 사법부 스스로가 내란음모사건을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청구인측에 유리한 근거를 제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 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의 일환으로, ‘과거 정권의 적폐 해소를 목적으로 혼돈·경시되어온 국가관의 바른 정립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판결했다고 밝히고있다며 사법부의 적극적·의도적 오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변호사는 국정원은 없는 내란을 만들기 위해 언론공작을 벌였다“‘구체적(으로) 준비하자전쟁을 준비하자, ‘선전성전으로, ‘결정을 내보내자는 발언이 결전을 이루자로 바꾼 국정원이 왜곡한 녹취록 내용들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검찰 또한 국정원이 왜곡·조작한 녹취록 내용들을 그대로 인용하여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중간수사결과 발표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며 이러한 국정원과 검찰의 공무상 비밀누설과 피의사실공표 범죄행위들이 명백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 서울고등법원 종합민원실에 재심청구서를 접수하러 가는 관계자들. (사진 :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 편집국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이 사건이 인권사건인 이유는 굉장히 부당한 것이 많았지만 아무도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고있다는 것이라며 그것은 이 사건이 어떤 금기로 작용했는지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진 활동가는 우리는 촛불혁명 거치면서 시민이 만든 민주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금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모 변호사(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박근혜, 김기춘, 국정원, 양승태 대법원이 같이 음모하여 만들어낸 사건, 무기도 계획도 없이 말만 있었던 사건이라며 그런데 이런 사안이 어떻게 내란선동죄로 징역을 살릴 수 있는지 우리 법률가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전교도소 복역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 6인과 변호인단은 서울고등법원 종합민원실에 재심청구서를 접수했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무죄·면소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수사 기관이나 법관이 직무 처리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게 명확한 경우 등을 재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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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 관찰사 19/06/07 [06:33]
▶ 자주시보에는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많이 다룬다. 전임 대통령을 치운 지가 언젠데 그 당시 꼬인 일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또한 언제 제대로 정리될지 기약도 없다. 현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지만 그렇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다. 보도 내용만 보면 잘못하는 게 태반인 것처럼 보인다. 야당이나 국민이 깐깐하면 한국 정부가 마음대로 움직이기 어렵다. 이 말은 한국 전체가 신경 써야 할 곳은 신경 안 쓰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과 같다. 달리 말하면, 국가적 낭비다. ▶ 물론, 작은 일이라도 억울한 잘못에 대한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는 일은 중요하다. 큰일에 대해서는 더 중요하게 다루고 관리를 더 잘해야 한다. 지난 1분기 한국의 GDP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0.34%로 성장률을 공개한 24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24개국 평균 성장률은 0.46%였다. 그런데도 지난해 성장률이 미국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다며 자화자찬하거나, 경제가 좋아지고 있고,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 중소기업도 매일매일 기적을 써 내려가고 있다고 말하면 헷갈리게 된다. 힘을 내자는 격려 차원일 것이다. ▶ OECD 경기선행지수를 보면 OECD 평균, 미국, 유럽연합, 중국처럼 한국도 내리꽂고 있다. 이 와중에도 브렉시트와 관련해 얼마큼의 자금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잘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건 최근 통화시장 주도력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즉, 이전에는 세계의 통화가치가 영국의 헤지펀드 등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는데 이제는 미국 금융시장이 좌지우지한다는 말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한 지니고 있는데 통화의 가치, 즉, 미국 금융시장(헤지펀드)이 환율 결정 선도자가 된 것과 같다. ▶ 거래 패턴이 더욱 투기화되고 영업시간과 영업외 시간까지, 종회무진으로 그들의 생각대로 환율을 올리고 내리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신의 은총과도 같은 것이다. 이것은 통화거래를 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매일 쓸어 담는 것과 같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보다 신나는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런 반면, 한국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1,000원짜리 두 장 가지고 몇 년을 시룬다. 환율 결정 선도자는 원하는 만큼 환율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제3자가 자신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공격(배팅)에 나서 단념하게 하거나 손해 보게 만든다. ▶ 와타나베 부인처럼 FX 마진거래로 24시간 거래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은행 선물거래만 이용하는 경우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고 밤중에 거래되는 유럽 시장이나 뉴욕 시장의 거래를 쫓을 수 없어 천지개벽의 상황이 벌어지면 벼락 맞은 것처럼 깡통을 차게 된다. 당연히 운 좋게 떼돈을 벌 수도 있다. 즉, 하루하루가 변동성이 무지 심한 장세고 방향을 잘못 잡으면 매우 위험한 거래가 통화거래다. 변동성이 심할수록 개미 투기자는 갈팡질팡하게 되며, 떼돈을 벌기 어렵고 거지가 되는 사례가 많다. 자금력을 활용해 하루에도 두세 차례 상당한 방향을 뒤바꿀 수 있다. ▶ 환율의 변동이 전통적 이론과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헤지펀드가 자금력을 동원해 나설 경우 이런 건 무시된다. 즉, 환율이 순식간에 급등하거나 급락하기 때문에 이런 이론을 갖다 붙여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갑자기 일어난다. 만일 한국 정부가 미국에 삐딱하게 굴면 트럼프의 지시로 원화 환율을 계속 낮출 수 있다. ▶ 즉, 미국 헤지펀드가 계속 선물(先物) 매도거래를 하면 원화 환율은 계속 내려가게 되어 있고 그들은 내려간 만큼 이득을 취하고 수출업체는 그만큼 환전액이 적어진다. 누가(정부 개입 등) 갑자기 많은 달러를 매입해 상승하더라도 금방 다시 내릴 수 있다. 환율이 심각할 정도로 하락하면 한국 수출업체는 신음소리를 내다가 심장 박동이 정지되고 뻐드러진다. 반대로, 선물 매입거래로 환율을 계속 올리면 IMF 금융위기처럼 된다. 물론, FX 마진거래로 증거금의 수천 배 거래를 현물(現物)거래로도 할 수 있다. ▶ 이것이 문 대통령이 미국에 빌빌거리는 이유 중의 하나고, 넉넉한 외화보유액이나 예비용 스와프거래가 있어도 거대한 자금을 배경으로 하는 헤지펀드를 이기기 어렵다. 아무튼, 이런 미국 악마들을 쳐부수기 위해서는 조선이 맨해튼(증권거래소와 은행 본점)과 시카고(商品거래소)를 잿더미로 만들어야 하고 공정한 가격 관리를 위해 그것들을 평양에 설치해야 한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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