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미국 압류한 북 화물선 돌려줘야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6/07 [16:40]  최종편집: ⓒ 자주시보

 

문정인 특보는 7일 자 <한국일보> 창간 65주년 기획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한 것은 대북 적대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북미대화를 위해서는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2017년보다 낫지만 2018년보다는 답답한 것이 현실이지만 70년 넘은 한반도 분쟁과 40년 넘은 북 핵 문제가 한두 번 정상회담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이라고 지금의 상황을 진단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났지만 문 특보 이에 대해 하노이 노딜도 실패는 아니다. 두 정상이 만나 처음 구체적 대안을 이야기했고 상대가 뭘 원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전망했다.

 

계속해 문 특보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북측은 예측 가능한 제안을 했으나 미국이 예측 가능하지 않은 제안을 했다고 문 특보는 평가했다. 또한 문 특보는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59.19 공동성명, 20122.29 합의 등 세 합의에서 결렬 원인을 제공한 쪽은 모두 미국이라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지난해 6.12 북미 공동성명에 대해서 담길 건 다 담겼다. 북이 원하는 미국과 새로운 관계 설정과 한반도 평화체제,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가 모두 포함됐기 때문에 총론이 잘 깔린 거다. 관계를 새롭게 하고 평화를 만들어야 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수 있다. 북 주장의 시비를 떠나 상식적이고 순리적인 논리 구조다라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지금 북미 대화 교착국면에서 대화를 서두르는 것은 미국이라며 그 이유로 가급적 빨리 북과 협상해 비핵화의 구체적 증표를 얻고 싶은 게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일 것이다. 올 하반기면 미국 대선(202011) 국면이 본격화할 텐데 그 전에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야 의회와 워싱턴 싱크 탱크, 언론 등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싱가포르 선언 1조에 명시된 신뢰에 기초한 새로운 관계 구축은 기본적으로 북미가 서로 적대적 정책을 펴지 않을 때 가능하다며 북 핵은 적대관계의 산물이다. 북은 제재를 적대 정책의 가장 구체적인 증표로 본다. 지금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몰수하는 건 북 입장에서는 미국이 적대 정책을 눈곱만큼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시작은 미국이 화물선을 풀어주는 게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 남북이 판문점에서 공식·비공개로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문재인 정부에 현재 우리 정부는 민족 이익을 주장하는 북과 동맹 이익을 요구하는 미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다.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국민을 위한 국가 이익이다. 핵무기 없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목표를 세웠으면 북미 양쪽에 모두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눈치 보고 비위만 맞추면 대안을 못 찾는다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마지막으로 셈법을 바꾸라며 자기가 준 연말 데드라인을 미국이 넘긴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내년이면 미국 대선 국면인데 북한이 그런 식으로 나올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모드로 돌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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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선감자 19/06/07 [19:38]
문재인보다는 문정인이가 훨씬 현명하다 수정 삭제
한국인 19/06/11 [08:25]
문교수님, 한호석님, 두분 선각자의 지혜를 존중합니다. 수정 삭제
무식이 19/06/12 [16:31]
짜고 치는 고스톱같은 말로 들리네. 말에는 최소한의 도덕과 논리가 있어야지, 물론 주인과 짜고 고스톱이라면? 그대의 발언을 TV,라디오,인터넷에서 주시하고 있는데,어불성설도 유분수로 해야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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