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도입위한 공동행동에 나서는 민중당과 전농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6/21 [17:5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중당과 농민들이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선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민중당과 농민들이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선다.

 

민중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21일 오후 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의 힘으로 농민수당을 전국화하고, 2020총선에 농민수당 입법화로 새로운 농업·농촌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농민수당 주민조례 제정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농민수당을 광역자치단체 주민발의 운동으로 전개하는 이유에 대해 주민발의 운동을 통해 수많은 국민들을 만나 농민수당의 정당성을 확산시켜 나가며 농민들과 도민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해서이며, 농민수당은 상층교섭을 통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 농민들이 직접 만들어 온 농업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중당과 전농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민중당 전남도당과 전농 광주전남연맹, 전여농 전남연합이 530일 농민수당 주민조례 제정 청구를 완료하고 전남도민들의 서명을 본격적으로 받고 있다. 경남은 71일 농민수당 주민조례 제정 청구와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충남은 72일 농민수당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81일부터 서명에 돌입할 계획이며, 충북도 7월 이내에 주민조례 제정 청구를 하고 본격적인 서명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중당과 전농은 농민수당 주민조례의 특징에 대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며, 소외와 배제 없이 모든 농민이 해당되며,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선순환 경제시스템을 이끌어나갈 것이며,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는 협치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농민수당은 정부차원의 도입이 요구된다며 “2019년 전국의 국민들의 총의가 모아지고 농민수당 전국화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정부차원의 농민수당 도입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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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민중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농민수당 전국화·입법화로 농업대혁명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농민의 힘으로 농민수당을 전국화하고, 2020총선에 농민수당 입법화로 새로운 농업·농촌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농민수당 전국화를 위해 민중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민수당 주민조례 제정운동에 돌입하였다.

 

전남에서는 민중당 전남도당과 전농 광전연맹, 전여농 전남연합이 530일 농민수당 주민조례 제정 청구를 완료하고 전남도민들의 서명을 본격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은 71일 농민수당 주민조례 제정 청구와 기자회견을 통해 돌입하게 된다. 충남은 72일 농민수당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81일부터 돌입할 계획이다. 충북의 경우는 7월 이내에 주민조례 제정 청구를 하고 본격적인 서명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농민수당을 광역자치단체 주민발의 운동으로 전개하는 이유는 첫째, 농민들과 도민들의 총의를 모으려는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는 범위와 예산에 있어 크기 때문에 도민들의 의견이 모아가는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 주민발의 운동을 통해 수많은 국민들을 만나 농민수당의 정당성을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둘째, 농민수당은 상층교섭을 통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 농민들이 직접 만들어 온 농업정책이다. 농민수당 주민발의 운동은 관청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민의 참여로 새로운 농업정책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기에 전국적인 농민수당 주민발의 운동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농민수당 주민발의 운동을 전개하면서 만들어진 광역단체 조례안의 특징은 첫째,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이다. 농민들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마을 교육과 공동체 활동을 수행하며 국민농업으로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둘째, 소외와 배제 없이 모든 농민이 해당된다. 농민수당은 모든 농민에게 균등한 기회와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농가단위로 운영되는 농업행정이 이제 농민중심으로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농민등록제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 선순환 경제시스템을 이끌어나갈 것이다. 농민수당은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농민 뿐 아니라 지역민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매년 23천억 원의 농민수당은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온전히 지역경제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넷째,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는 협치의 모델이 될 것이다. 그 동안 도지사의 의도대로 구성되고, 형식적으로 운영된 위원회 방식이 아닌 농민들이 책임 있게 참여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민중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2019년 농민수당 전국화를 이루어내고, 2020년 총선을 통해 입법화 실현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농민수당은 정부차원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2019년 전국의 국민들의 총의가 모아지고 농민수당 전국화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정부차원의 농민수당 도입이 다음 순서이다.

 

민중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민수당 입법화를 2020년 총선을 통해 반드시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 농업의 새로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농민이 직접 만들어가고 있는 농민수당이 농업개혁의 기관차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9621

민중당전국농민회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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