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파탄’ 자유한국당의 적반하장 경제 청문회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9/06/21 [20:53]  최종편집: ⓒ 자주시보

 

국민과 어려운 민생을 인질로 삼고 철저히 제 정치적 이득만 챙기는 자유한국당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극성이다. ‘1야당으로서의 책임을 나 몰라라 내팽개친 민생 파탄을 조장하는 광경, 그 적반하장의 끝을 살펴보자.

 

우리말에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속담이 있다.

 

추경 거부국회의원이 국민의 주인이라는 자유한국당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제 청문회를 통해 경제 위기의 원인을 짚어야 한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와 정부 라인이 나와야 할 것.”

-618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말

 

자유한국당 탓에 당장 처리가 시급한 67000원의 민생경제 예산마저도 발이 묶여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의 경제실책을 따져 묻는 경제 실정 청문회를 열어야 추경 심사와 국회정상화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기어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지휘탑에게서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확인 도장을 받은 뒤에야 국회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다. 민생고로 힘든 국민을 뒤로 하고 당리당략을 일삼는 정말이지 못된 심보가 아닐 수 없다.

 

나경원은 당장 국민들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현금을 주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추경이라고 주장한다. 어차피 경제가 어려운데 예산을 확대해 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국민 불만이라고 표현한 데서는 국민을 로 보며 무시하는 태도가 잘 드러난다.

 

애초 추경은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복지 예산이다. 정부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의 예산을 짜지만 경제상황에 따라 추가 재정이 필요한 때가 잦다. 더구나 올해는 민생경제가 활로를 찾지 못해 어렵고, 강원도 산불 등 돌발악재가 특히 많았다.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발을 동동 구르며 고통을 받게 되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자유한국당이 추경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618, 이낙연 국무총리는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510일에 이미 소진돼, 추경이 없으면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을 도와드릴 수도 없습니다. 고용위기-산업위기 지역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적기에 긴급 경영안정 자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도산위기에 내몰립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은 사방공사가 지연돼 호우가 내리면 산사태 같은 2차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추경이 더 늦어지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투자도 늦어져 국민의 일상을 더 오래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날인 619,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책의원총회에서 강원도 산불이 벌써 4개월째인데 피해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히 크다고 밝혔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또 없다. 앞서 523일 강원도 산불 피해현장에서 <산불 화재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주제로 최고위원회의를 연 자유한국당은 산불 피해 대책을 호소하며 항의하는 주민들을 회의실에서 쫓아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민들을 내쫓은 직후에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회의를 이어가며 정부에 대한 공격에만 온 힘을 쏟았다.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마주한 진심어린 위로와 피해 대책 강구는 처음부터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삶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끝없는 정부 흠집 내기로 내년 총선에서 우세를 차지할 수법만을 골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이마저도 국회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장악한 자한당의 동의 없이는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최경영 KBS 기자는 5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자유한국당이 시간을 끄는 이유, 그 속내는 단순하다. 경제를 아주 망가뜨리고 싶어서인 것 같다. 내수만 망가뜨리면 그걸로 다시 이게 다 정부가 무능한 탓이라고 공격하고...(중략)... 내년 상반기 4월 총선까지는 경제가 죽는데 정부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최저임금만 올렸다는 기존의 프레임()으로 여론을 이끌어가기가 매우 용이해진다.”

 

현재상황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대리인이어야 할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주인의 목줄을 움켜쥐며 생명을 위협하는 형국이다. 민심을 깔보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보지 않고서야 제 정치적 이득만 노리며 민생을 파탄 내는 이런 악랄한 행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

 

이래놓고 자유한국당은 민생의 숨통을 막아 나선 것을 사과하기는커녕 뻔뻔스럽게도 식물국회로 추경을 중단시키고 경제 실정 청문회를 들고 나왔다. 그야말로 지나가는 소도 비웃을 일이다. 민생을 도탄에 빠트리는 장본인이 정부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이라는 사실은 이제 국민 누구나 알고 있다.

 

촛불혁명을 이뤄낸 위대한 국민은 적폐정당의 용서 못할 적반하장에 마냥 잠자코 있지 않고 있다. 황교안 체제 출범 뒤 한도 끝도 없이 벌어지는 추악한 행태와 함께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183만 명을 넘어선 자유한국당 해체 국민청원이 이러한 사실을 뚜렷이 증명한다. 내년 총선까지도 갈 것 없이, 그 이전에 자유한국당을 향한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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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아 머슴한번해봐라 19/06/22 [10:40]
자유한국당은 국민은 머슴 기득권층 은 언제나 주인행세만하고 머슴은 안하려고 한다 주인이 망하면 머슴도 망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선 주인이 망해도 머슴이 부자가되면 된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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