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경 민중당 공동대표, 황교안 고발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6/25 [13:34]  최종편집: ⓒ 자주시보

 

김선경 민중당 공동대표가 25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고발했다. 고발취지는 KT 채용비리 의혹문제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620일 숙명여대 강의 중 내가 아는 어떤 청년이 요즘 말하는 스펙이 하나도 없다면서 학점도 그냥 엉터리, 3점도 안되고. 그런데 다 최종합격이 됐어요. 그 청년이 우리 아들이다라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의 이런 말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정당들 조차도 채용비리 의혹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며 비판하고 있다.

 

김선경 민중당 공동대표는 황교안 대표를 고발하게 된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황교안 대표의 무스펙 발언은 사실상 거짓말이었음에도 871의 경쟁률을 뚫을 정도의 점수일지는 의문이 든다면서 또한 당락을 가르는 최종 임원면접에서 올A를 받은 것은 너무 당연한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며 황교안 대표는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있었는데 법무법인 태평양은 KT임원들의 변호를 맡아왔기에 임원면접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채용업무를 방해한 의혹은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라면서 국민들은 이런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규명을 원하고 있기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었다고 김 공동대표는 말했다.

 

또한 김 공동대표는 채용의혹 뿐만 아니라 인사의혹까지도 의심스러운데 87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마케팅부서에서 입사 1년도 안 되어서 부서를 이동하고 전혀 유사성이 없는 법무팀으로 이전한 것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내정될 즈음에 법무팀으로 발령되었다는 점 또한 의심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공동대표는 “KT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김성태 전 원내대표에 이어 또다시 자유한국당 현 대표를 고발하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그는 연이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권력형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고발장 전문이다.

 

----------아래----------------------------

 

<고발장>

 

고 발 인 김선경 (민중당 공동대표)

 

피고발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고발취지

 

1. 피고발인은 본인의 아들이 일반적인 취업자격요건에 비해 낮은 학점과 토익점수에도 불구하고 KT에 입사하였다는 것을 2019620일 숙명여대에서 진행된 특강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황교안 대표의 아들은 KT 입사의 최종관문인 임원면접에서 면접관 4명 모두로부터 ‘A’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전 과정인 1차 실무면접에서 다수의 면접관으로부터 'C'를 받은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서류전형에서도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은 그는 필기시험의 일종인 ·적성 검사에서는 상위 20%에 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아들이 입사한 2012년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사로 있었으며 법무법인 태평양은 KT 임원들의 변호를 맡아 왔습니다.

 

2. 피고발인이 정무직 공무원인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기 2달 전인 20131, 피고발인의 아들은 KT의 마케팅부서에서 법무부서로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20132월초 내정됐는데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전에 통상 당사자에게는 먼저 이야기가 됩니다. 마케팅부서와 법무팀은 업무의 유삿성이 전혀 없는데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될 즈음에 법무팀으로 발령되었다는 점, 1년도 안된 시점에 부서이동을 하는 경우가 드문 점. 더욱이 871의 경쟁률을 뚫고 마케팅 부서에서 채용됐는데 담당부서를 쉽게 옮긴다는 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법무실로 이동할 때 KT 윤리경여실장이 정성복 전 검사였는데 황교안의 성남지청장 후임으로 온 인물인 점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인사관리 업무를 방해한 의혹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이런 정황을 두고 볼 때 피고발인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KT측에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권력형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높은 만큼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고발원인

 

1. 당사자 관계

 

고발인은 현재 민중당 공동대표(청년민중당 대표) 를 맡고 있고, 피고발인은 2013. 3.부터 20156월까지 제63대 법무부장관을 지냈으며 현재는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2. 이 사건의 경위

 

. 피고발인 아들 인사이동 과정의 부정

 

피고발인은 2013. 3. 경 법무장관 후보로 임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인 2013. 1. 경 피고발인의 아들은 KT에 입사한지 1년 만에 마케팅부서에서 법무부서로 인사이동이 되었습니다. 해당 시기는 KT사장 이석채가 국제전화 사기사건사기죄, 업무상 배임, 사기죄 등으로 고발당한 시기입니다.

 

피고발인은 검찰의 최종 지휘관인 법무부장관이고 아들은 고발당한 기업의 법무팀에 있다는 점은 상당한 의혹에 해당합니다. 또한 KT에서 입사 1년차에 인사이동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는 KT 직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 피고발인의 아들 KT 부정채용 발언

 

피고발인은 2019. 6. 20. 숙명여대 특강을 통해 피고발인의 아들이 스펙도 없고 학점도 낮고 토익점수도 낮음에도 불구하고 채용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3. 신속한 수사 및 구속의 필요성

 

피고발인은 2013. 2. ~ 2013. 3. 경에 있던 법무부장관후보 인사청문회와 2015. 6. 경에 열린 국무총리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요청받은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았으며 모르쇠로 일관하여 국민적 분노를 샀던 인물입니다.

 

또한 법무부장관 재직시절과 국무총리 재직시절에 발생했던 국정원여론조작사건 수사방해, 세월호 침몰사건 수사 외압, 김학의 성접대사건 외압, 계엄령 모의 사건 가담 등 국민적 관심이 뜨거웠던 사건들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지만 어느 하나 명확히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4. 피고발인의 범죄행위

 

업무방해행위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업무방해에 관하여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위력에 관하여,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5732 판결 등 참조).

 

피고발인은 담당 법무법인의 변호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KT에 대하여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하여 위 회사의 자유의사에 따른 채용이 아닌 피고발인 아들을 채용하고 인사이동을 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2019. 6. 25.

위 고발인 김 선 경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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