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두 정상, 판문점 만남이 의미하는 것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6/30 [19:1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세 정상이 만났다. [사진출처-청와대페이스북]     

 

2019630일 오후 346분경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 악수를 했다. 이어 두 정상은 판문점 군사 분계선을 넘나들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남측 지역에 있던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악수를 하며 대화를 했다. 이어 곧 세 정상은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으로 이동해 대화를 나눴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의 만남은 역사적인 사변이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판문점은 한반도 분단의 상징이었고, 한국 전쟁 당시 북중미 세 나라가 휴전협정을 조인한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곳에서 북미 두 정상이 만났다는 것은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전격적으로 이뤄진 판문점에서 만남을 통해 북미 관계의 현실을 단적으로 볼 수 있었다.

 

첫 번째로 북미 관계에서 주도권은 북에 있다는 것이다.

 

먼저 회담의 성사과정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알 수가 있다.

 

언론에 공개된 것은 29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비무장지대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밝혔고 몇 시간 뒤에 최선희 북 외무성 제1부상이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답해 북미 두 정상이 비무장지대에서 만날 수도 있겠다는 전망이 나왔다.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은 연신 영광스럽다”, “제가 SNS로 메시지 보낼 때 여기까지 안 왔으면 내가 민망했을 텐데 감사합니다라며 자신이 갑자기 보낸 트윗에 반응을 보여 자신을 만나 준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이 회담이 성사 안되었으면 본인이 미국에서 곤란한 입장에 처했을 것이라고 기자들 앞에서 발언까지 했다.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북미 공동성명이 나왔지만 미국은 북미 공동성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북에 대한 일방적인 비핵화만을 요구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북은 인내하면서까지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도 응했다. 하노이 회담 역시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했다. 북은 미국에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는 평가까지 했다.

 

그리고 지난 4월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미국에 올해 안에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나올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이는 친하며 언제든지 편지는 주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북은 지난해부터 미국 내의 복잡한 정치 상황에 대한 비판과 올해 하노이 회담 이후에는 볼턴과 폼페오 장관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면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방해하는 세력들에게는 경고를 보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뢰를 보이며 결단을 촉구했다.

 

이번 판문점에서의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처럼 자신의 결단과 의지대로 밀어붙인 것으로 보인다.

 

하기에 북도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처지를 고려해 전격적으로 응답해 나선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이번에 북과 협상을 한 인물도 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전후에 말은 한 것을 보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번 판문점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비건 대표는 앞으로 북과 협상에서 대표를 맡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오 장관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실제 앞으로 북미 협상에서 비건 대표가 중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에서 강한 비판을 했던 볼턴은 이번 판문점 만남의 과정에서 역할이 없어 보인다. 또한 폼페오 장관은 앞으로 북미 협상에서 역할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노이 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뒤 북은 폼페오와 볼턴에게 맹공을 펼쳤다. 두 정상 사이의 의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북미회담을 파탄시킨 주범이라며 비판을 강하게 했다.

 

이번 판문점에서의 만남에서 폼페오와 볼턴의 역할이 축소되었다는 것은 북의 요구가 미국에 관철된 것이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지만 북미 대화를 진척시키기 위해서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판문점 북미 두 정상의 만남 과정을 통해 우리 정부의 위치도 확인되었다.

 

이번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에 문재인 대통령 본인 스스로 초대받았다”, “오늘은 북미 간의 대화에 집중하도록 하고 남북 간의 대화는 다음에 다시 도모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 말은 이번 두 정상의 만남에서 우리 정부는 할 일이 없으며, 초대받은 손님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 말 자체가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7일 권정근 북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의 담화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권 국장은 담화에서 남측의 북미대화 '중재' 노력과 관련해 한마디 하고 싶다조미 대화의 당사자는 말 그대로 우리와 미국이며 조미 적대관계의 발생 근원으로 보아도 남조선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한 조미 관계는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와 미국 대통령 사이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나가고 있다. 우리가 미국에 연락할 것이 있으면 조미 사이에 이미 전부터 가동되고 있는 연락통로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협상을 해도 조미가 직접 마주 앉아 하게 되는 것만큼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권 국장은 밝혔다.

 

이는 북미 두 나라의 관계는 두 정상의 의지로 풀어나갈 것이기에 그 어떤 인물이나 나라는 끼어들지 말라는 의미이다.

 

권 국장의 담화에서 말한 것처럼 이번 판문점에서의 만남은 북미 양국이 만나 전격으로 풀었다.

 

하기에 우리 정부는 꽉 막힌 남북 관계를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서 남북공동선언들을 충실히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이번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열린 북미 두 정상의 만남을 계기로 북미 관계가 새로운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3주 안에 실무팀을 꾸려 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번 판문점에서 두 정상이 만났다고 해서 북의 요구 올해 안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미국만의 생각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2~3주 안에 북미 협상에 들어간다면 새로운 계산법에 대한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는 벌써 반이 지났고 시간이 많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회담이 진행된다고 해서 북의 시간을 늦추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북에 대한 적대 정책에 변화를 보여야 한다.

 

이번 판문점에서의 만남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한 번 기회와 동력을 주었다. 이제는 트럼프의 몫만 남아 있다.

 

북미 두 정상의 사이는 친분이 있지만, 북미 두 나라의 신뢰 관계는 이제 만들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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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알아도몰라 19/06/30 [23:03]
남북문제는 우리의지와는 상관없이 북미간에 힘으로결판내든 외교적으로결판내든 우리가할일은 전무하고 오직 미국새ㄲ들의하명과 지시만을받아 움직이고행동하는 영혼없는로보트나 맹목적복종만을 주입시켜놓은 똥개나 사냥개에 비유할수있다 일제40여년 미국74여년 도합 백십여년의세월이흘러 남쪽에는 자주정신과 주인의식 가진사람은 극소수고 또라이취급받거나 사회불만세력쯤으로치부되고 공안놈들은 그런사람들을 은밀하게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고있는게현실이다 평화통일은 매우좋은방식이지만 우리현실을보면 평화적이기보다는 베트남식으로 물리력에의해 통일되는게 우리스스로못한 매국역적 민족반역자새ㄲ들을 주살해치울수있는 또다른좋은방식이기도하니까 . . 수정 삭제
jayu 19/07/01 [01:00]
이글을 쓰신분은 문정부 공격이 핵심인듯... 자유한국당과 이해관계가 같다. 수정 삭제
황진우 19/07/01 [08:22]
양놈 왜놈 예수쟁이 믿으면 쌍코피 터진다. 수정 삭제
ㅇㅇㅇ 19/07/01 [09:02]
미국과 협상을 할때 남한은 배제하고 미국만 상대하는 통미봉남으로 간다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내 북미 협상을 반대하는 세력들(민주당이 비판이 많다고 하던데 저는 야당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클린턴 때도 야당 공화당이 제네바 협상의 이행을 막았고요. 94년 제네바 협성, 2015년 이란 핵협정을 볼때 분명 민주당이 대통령일때 협상이 더 잘된다고 생각합니다.)과 트럼프 내 볼턴 폼페이오를 억제하려면 한국 정부와 국민의 지지가 꼭 필요하다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정상회담으로 영변핵단지에 좀더 핵시설을 더해서 미국이 어느정도 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을 남한과 협의 하고 미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노이 정상회담때 남한과 해도 별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할수 있지만 그건 지금 트럼프 정부의 북핵 입장이 너무 강해서 그렇지 남한 정부가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정 삭제
피해를 주지 않는 자국 우선주의는 한국도 해야 한다 19/07/01 [13:31]
▶ 지지율이 떨어지는 트럼프의 미국 재선과 더불어민주당의 한국 총선에서 코너에 몰린 트럼프와 문 대통령이 궁여지책으로 대가리를 굴려 트럼프의 DMZ 회담을 끌어냈다. 그들의 대가리 속 목표는 내년 4월과 11월까지 북핵을 잘 우려먹어 그들의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있지 조선과의 관계 개선이나 조선의 발전을 위한 노력과는 거리가 많다. 즉, 그들의 지지율이 높았으면 이런 일을 발상하지 않는다. ▶ 트럼프는 그간 한국 정치인이 수차에 거려 우려먹었던 '북풍'을 자신의 재선에 활용하려고 한다. 트럼프는 강간범 딱지를 떼고 재선 승리를 위해서는 물리적 거세도 불사할 넘이다. 트럼프의 재선 승리는 단순하지 않고, 사법 방해 등으로 교도소에 처박힐 운명을 피하는 일도 있고, 중국, 러시아와 조선 등의 지도자가 재선과 삼선 이상을 하는데 한 번 하고 꺼지면 그야말로 대통령직을 도둑질한 도둑넘밖에 되지 않고 이번 재선에서 승리해야 호적에서 이 빨간 줄도 지울 수 있다. ▶ 따라서, 조선 지도자는 트럼프 여생의 은인이 될 수도 있고, 저승사자도 될 수 있다. G20을 기점으로 트럼프는 '거래의 기술' 운운하며 시정잡배처럼 써먹던 양아치 기술은 한계에 봉착했고, 전략을 바꾸지 않으면 너도나도 나서 치워버릴 것을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양아치의 다음 기술인 '손바닥 비비는 기술'을 전개할 것이다. 아무튼, 그 와중에도 한국 기업인을 한번 만나주며 선거자금을 긁어갔다. ▶ 트럼프가 재선에 당선되기만 한다면 조선의 비핵화에 그리 관심 없는 자가 트럼프다. 즉, 재선 직전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진행하다가 승리 후에 우야무야할 수 있는데 트럼프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 정부도 조미 간 협상 진행에 연연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내세워 계속 선제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미국에 생떼를 써야 한다. 즉, 분위기가 형성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조선이 한국에 대한 믿음을 갖고 협력관계로 나선다. ▶ 어떤 일을 추진하건 그 공(功)을 트럼프의 공으로 돌려주면 된다. 조선의 핵 동결 선언만으로도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 관광, 남북 간 철도 현대화 사업, 러시아 가스관 및 송전선 설치 공사 등을 막 해나갈 수 있고, 한국 정부가 조선의 핵 보유에 대해 믿음을 갖고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떠들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일을 지금 시행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에 문제가 생긴다고 매일 노래를 불러야 한다. ▶ 이렇게 위험에 도전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정석인 게지 흔한 말로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들고 가서는 안 된다. 미국이 허용을 지체하면 유엔 안보리 제재나 미국 등의 독자 제재를 위반하더라도 기울어진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이라고 선언하고 나서야 한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다. ▶ 이런 건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지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한국 정부에 대해 국민의 지지가 가장 중요하고, 다른 나라의 지지는 외교로 풀고, 풀 수 없으면 서로 다투거나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자국 우선주의는 한국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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