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치권내 북핵문제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7/03 [14:29]  최종편집: ⓒ 자주시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만남을 계기로 북미 협상이 다시 미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3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북미 두 정상의 비무장지대(DMZ) 만남 직후 북 문제가 미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이례적으로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맹비난했다.

 

슈머 대표는 1일 ‘CNN’ 방송에 출연해 이번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은 “미 외교 역사상 몇 안 되는 최악의 일 중 하나였다”며 “결국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자존심을 치켜세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VOA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치적으로 내세우는 북 문제가 언제 어떤 형태로든 미 정치권의 첨예한 논란거리가 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회동을 ‘정치 쇼’라고 비판했다.

 

하원 외교위원장인 엘리엇 엥겔 민주당 의원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혼란스럽고, 미국이 지고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대체로 말을 아끼며 신중한 입장이라며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북과의 “(대화를) 계속 시도한다고 해서 불리할 건 없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에 맞섰다.

 

한편 이밖에 상하원은 각각의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감축 하한선을 지난 회계연도에 설정했던 2만 2천 명 보다 많은 2만 8천500명으로 설정했다.

 

VOA는 지난해 6월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부터 지속돼온 주한미군 감축 우려를 또 한번 반영한 조치이며 의회는 비핵화 협상의 핵심 쟁점인 제재 문제에서도, ‘선 비핵화, 후 보상’ 원칙을 반영한 법적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브링크액트’에는 기존 대북 제재법이 명시한 제재 해제 조건을 그대로 따르는 내용이 포함됐고, ‘리드액트’에도 대북 제재 해제 전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브링크액트’는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기 위해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법’으로 명명됐다.

 

북뿐 아니라 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가하는 조치로 북의 국제금융망을 원천봉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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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은 닳고 닳은 바닷가 조약돌 19/07/04 [06:54]
▶ 사기꾼, 빚쟁이나 강간범이 양복을 차려입고 넥타이 매고 바지 주름 잡고 구두를 반짝반짝하게 닦고 나타나 듣기 좋은 소리를 한다고 사기꾼, 빚쟁이나 강간범이 아닌 건 아니다. 이 단순한 일을 가지고 한반도에서 뭔 잔치가 난 것처럼 난리굿이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 외에 트럼프는 부동산 투기꾼이고 분식 회계 관련 조세범과 국방예산을 포함한 국가 예산 횡령범이고, 사법 방해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삥쳐 먹는 일 등에 일가견이 있다. ▶ 그뿐만 아니라 국제경제도 모르면서 관세 및 비관세 정책을 무소불위로 휘둘러 잘 타고 있던 장작불이 점점 꺼지고 있다. 이 세상의 범죄란 범죄는 혼자서 다 저지르면서 말로만 미국을 위한다며 설친 결과 트럼프 개인금고에는 삥쳐 먹은 돈이 차고 넘치는데 미국과 전 세계 경제는 골로 가고 있다. 2008년 금융 대사기극으로 전 세계 경제를 휘청거리게 한 이래 양적 완화(통화 증발) 시행으로 121개월간 미 경제가 연속 확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보도와 비교해 보자. ▶ 1. S&P 500과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데도 정작 이들 기업은 어닝 리세션(실적 침체-기업 실적이 두 분기 연속 감소)을 겪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가 장작불을 지맘대로 흔들은 결과다.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협상을 지속하지만 그렇게 하려야 할 수가 없고, 트럼프는 돈 봉투 때문에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의 장작불을 밟아 뭉갰다. ▶ 2. 국채 수익률 곡선의 역전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것은 경기침체와 GDP 급감 위험을 암시한다.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할 장기 국채를 시장에 막 내던지고 있는 이유는 단기 국채의 수익률이 더 높아서 그렇다. ※ 테일 리스크(Tail Risk) : 거대한 일회성 사건이 자산 가치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하며, 일어날 확률은 5%이지만 일어나면 경제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다. 미국을 향한 조선의 핵공격도 이에 해당한다. ▶ 3. OECD 경기선행지수(CLI)도 2014년과 2018년에 두 번의 내리막이 있었고, 두 번째 하락이 현재 18개월째 진행 중이다. ▶ 4. 자사주 매입으로 버티던 주가지수가 기업의 어려움으로 자사주 매입 감소로 하락할 요인이 있고, 트럼프는 주가지수의 하락을 금리 인하로 버티려 하는데 연준 의장은 말을 듣지 않으니 '제로 금리' 신봉자를 연준 이사로 지명했다. ▶ 5. 유럽연합은 유럽중앙은행(ECB) 차기 총재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집행위원장 후보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독일 국방장관을 추천했다. 두 사람은 여성이고, 트럼프가 해코지할 때마다 가든지 오라고 해서 하이힐로 팍팍 밟아 반쯤 뻐드러지게 하는 임무도 맡았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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