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회 연설, 노조를 아예 해체 시키겠다는 의도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7/05 [12:00]  최종편집: ⓒ 자주시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노총을 불법 집단, 권력 집단으로 매도하는 연설을 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민주노총에 대한 막말과 공격을 해왔다. 나 원내대표는 이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노동조합을 아예 와해시킬 의도도 내비쳤다.

 

먼저, 나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헌법에 보장한 단체 행동권도 무력화시키는 발언을 했다.

 

나 원내대표는 파업 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을 추진하겠다며 노동자의 권리인 단체 행동권, 파업조차도 가로막겠다는 초헌법적 발언을 했다. 파업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가장 마지막으로 행사하는 행동이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노동자들에게 파업할 생각은 아예 말라고 하는 협박성 발언이며, 더 나아가서는 파업하는 노동자와 대체 근로를 하는 노동자의 갈등을 부추기며 결국에는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을 만들겠다고 발언했다. 이 역시 노동조합이 파업 등의 행동을 할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노동조합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발언이다. 왜 노동조합의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것은 아예 고려조차 없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노동자유계약법을 추진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해고가 손 쉬워진 현실에 추가로 노동자유계약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노동자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애버리고 재벌에게는 노동자를 쓰다 버릴 자유를 더 부여하는 새로운 노예 계약법을 만들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

 

나 원내대표의 노동자유계약법은 노동자들을 더욱 죽음의 나락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다.

 

노사관계에서 노동자가 주인 된 입장을 차지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노동자들은 목숨까지 잃어가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사람들이다. 이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는 것은 그 누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모두를 위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의 말처럼 노동조합이 대한민국의 최대의 권력조직으로 되었다면 우리 사회 대다수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일 것이다. 국민 절반 이상이 노동자이며 그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국민 대다수가 최소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노동조합의 힘이 더 커져 모든 노동자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국민 대다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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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갈보야. 19/07/05 [12:56]
▶ 기업가의 돈 봉투를 받아 처먹은 시벌 년넘들은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주둥아리를 벌려 씨버리며 입술도 조몰락거린다. 그런 건 강간범인 트럼프나 좋아하지 한국 국민이 기분 좋아할 사람 없다. 미국 여당인 공화당 소속 어마시 하원의원은 개새키보다 거시기가 더 작은 쥐새키 같은 트럼프와 그 일당, 그런 넘들을 비호하는 공화당에 염증을 느껴 오늘 미국 독립기념일에 자신의 독립을 선언하며 탈당했다. ▶ 한국이든 미국이든 국회의원, 대통령, 정부 관료와 긋빨 있는 공무원은 해바라기처럼 돈과 권력에 따라 움직이지 국민을 보고 움직이지 않는다. 양당제를 하면서 너 아니면 나라는 식으로 천년만년 국민을 우려먹으려는 넘들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야당인 자유한국당에는 어마시 미 의원처럼 나쁜 걸 나쁘다 하고, 그러지 않는 정치 풍토에서 더는 그들과 함께 호흡할 수 없어 탈당하는 넘이 하나도 없다. ▶ 저승사자 뮬러 특검의 수사보고서에 명명백백하게 트럼프가 탄핵 대상임을 알리고 있는데도 같은 공화당이라는 이유로 거짓말을 하며 보호하려 하고, 미 민주당은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기지도 못할 탄핵을 왜 하냐고 지랄을 떨고, 트럼프와 그 일당들은 권력 분립, 연방주의, 법의 통치라는 헌법적 질서들을 묵살하는 상황이고, 정당에 대한 충성이 미국 국민에 대한 봉사나 통치 제도에 대한 보호보다 중요하다는 미국 정치인의 사고방식은 당파적인 '죽음의 소용돌이' 안에 있다고 했다. ▶ 한국의 양당도 이와 유사하다. 그러나 여당은 국민 앞에서 미친 년넘들처럼 대놓고 씨버리지는 않는다. 나는 양갈보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갈보도 있는 줄 오늘 알았다. 국회의원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순박한 노동자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꾸리꾸리한 냄새가 많이 나는 기업가를 삥쳐 먹기 위해 존재한다. ▶ 내년 총선에서는 반드시 민중당 후보를 지지해 노동 혁명을 이루어야 한다. 노동 혁명이란, 소속 직장에서 많은 인생을 보내는 노동자가 안정된 근로조건으로 자신과 기업의 발전을 이루어나가면서 가정의 화목은 물론 친구 및 이웃 등과 함께 떳떳하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해나가는 걸 말한다. 이런 일에 역행하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싹 갈아야 한다. 정치는 노숙(老熟)하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동자, 즉, 모든 가정이 잘 살아가도록 보살필 수 있어야 바른 정치다. ▶ 국민이 이렇게 잘 살면 모든 외국이 우리나라를 좋아하고 관계하려 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할 나라는 절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 등이 동맹으로 우리나라를 지켜준다는 건 허상이며 위선이고 서로 삥쳐 먹기 위한 핑곗거리다. 정당을 달리 지지한다고 국민을 분열하는 짓거리는 구더기들이나 하는 짓이고, 그런 넘들은 이참에 모두 정화조에 처박아 넣어야 한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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