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자유한국당 퇴출 위해 ‘국민소환제’ 도입하자”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7/05 [15:5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중당 대표단들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퇴출을 위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고 촉구했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자유계약법도입 등 반노동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민중당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중당 대표단들은 5일 오전 11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은 퇴출해야 한다며 국민소환제연내 입법을 쟁취하자고 호소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노동시장 고용관계를 자유계약으로 하겠다고 제안했는데, 그러면 노동투쟁도 자유롭게 하자노동부 개입하지 말고, 공안 경찰-공안 검찰 없애고, 고무줄 판결하는 판사들도 노동투쟁 판결권을 없애고 자유롭게 계약하고 자유롭게 투쟁하자고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비꼬았다.

 

이 대표는 가장 먼저 시장에서 쫓겨날 고용관계는 무노조 삼성재벌 이재용과 불법파견 현대재벌 정의선, 정기선이 될 것이며 가장 먼저 시장에서 퇴출될 정치세력은 한반도 평화물결에 절절 매고있는 자유한국당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발언하고 있는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김종훈 민중당 원내대표는 근로기준법의 시대가 갔으니 노동자유계약법을 만들자니요. 아예 재벌대기업을 위한 새로운 노예계약제를 만들자고 말하시지요. 그게 더 솔직한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말해 온 일하는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막말 코메디가 아니라 노동자, 서민을 위해 일하라는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국회의원들에게도 적용하자 하신다. 더 나아가 일 안하는 국회의원, 막말하는 국회의원 내쫓는 국민소환제도 도입해야 하한다고 주장했다.

 

민중당 대표단들은 시대의 적폐 자유한국당의 패악질을 멈춰 세워야한다며 분단 적폐, 박근혜 잔당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를 내세워 부활을 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중당 대표단들은 나 원내대표의 반노동적 발언에 대해 친자본세력을 결집해 집권하려는 전략에 다름없으며 자유한국당 세력이 과거 통합진보당을 악마화해 재미를 본 것처럼 지금도 민주노총을 무력화해 민중의 정치적 진출을 가로막고 촛불정부를 뒤집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중당 대표단들은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는 원내 현안을 자기 입맛대로 처리하려는 목적도 엿보인다패스트트랙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정쟁화하여 자당 의원들에 대한 법적 처리를 유예시키려 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 민주노총 투쟁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고 9ILO 협약 비준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민중당 대표단들은 국민들을 향해 우리는 촛불혁명 때, 불의한 권력은 결코 제 스스로 물러나지 않음을 눈으로 확인했다자유한국당에 대한 분노를 국민소환제 연내 입법 쟁취를 위한 행동으로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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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자유한국당, 국회를 나가도 문제, 들어와도 문제! 퇴출이 답이다!

국민소환제 연내 입법 쟁취합시다.

 

시대의 적폐 자유한국당의 패악질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분단 적폐, 박근혜 잔당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를 내세워 부활을 꾀하고 있습니다. 촛불개혁이 더뎌지고 정권의 실정과 민생위기를 기회로 삼아 재집권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로 그 야욕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경제위기의 책임을 권력화된 민주노총에 들씌우고 친노동, 친민주노총 정권 책임론을 부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친자본세력을 결집해 집권하려는 전략에 다름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세력은 과거 통합진보당을 악마화해 재미를 본 전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연장으로 민주노총을 무력화해 민중의 정치적 진출을 가로막고 촛불정부를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원내 현안을 자기 입맛대로 처리하려는 목적도 엿보입니다.

 

패스트트랙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정쟁화하여 자당 의원들에 대한 법적 처리를 유예시키려 합니다. 또 최저임금, 공공부문 파업 등 민주노총 투쟁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고 9ILO 협약 비준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국민여러분!

자유한국당에 대한 분노를 국민소환제 연내 입법 쟁취를 위한 행동으로 모아주십시오.

 

자유한국당은 국회폭력, 국회폐업에 이어 정쟁국회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제발 국회에 가서 일 좀 하라던 국민은 자유한국당의 패악질을 보며 더욱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 분노를 국민소환제 연내 입법 쟁취를 위한 행동으로 모아주십시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등이 국민소환제를 입법 발의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국회연설에서 도입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습니다. 국민소환제에 대한 국민 지지는 압도적입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차라리 자유한국당이 싫다고 하라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국회 상태로 국민소환제가 저절로 통과될 리 만무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주셔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촛불혁명 때, 불의한 권력은 결코 제 스스로 물러나지 않음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다시 나서주실 차례입니다. 민중당이 가장먼저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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