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당, "2013년 국정원 댓글 윤석열 특별수사팀 외압 황교안 고발"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7/08 [15:2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청년당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윤석열 특별수사팀 외압’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청년당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윤석열 특별수사팀 외압’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청년당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윤석열 특별수사팀 외압’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권오민 청년당 공동대표가 '2013년 국정원 댓글 윤석열 특별수사팀 외압' 의혹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한 황교안을 구속하라!”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청년당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윤석열 특별수사팀 외압’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권오민 청년당 공동대표는 “지난 2013년 4월 18일 서울중앙지검은 일련의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검찰총장 후보자) 당시 여주지청장을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며 “그 후 6월 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검찰의 방침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는 빼라’고 제동을 건 사실이 알려졌다”고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권 공동대표는 “2013년 10월 21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검찰총장 후보자)이 증언한 내용과 11월 1일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이 증언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선거법 적용에 있어서 법무부와 검찰 간의 이견이 있었다는 사실과 국정원 직원에 대한 조사와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수뇌부와 수사팀 간에 이견이 있었다는 것은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윤석열(검찰총장 후보자)이나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등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공동대표는 “윤석열은 국정감사에서 ‘직무에서 손 떼라, 그리고 직원들 석방시켜라, 압수물 전부 돌려줘라는 지시가 왔길래 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이거 수사해서 기소도 못하겠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은 2019년 6월 18일 ‘장관은 수사보고를 받아 그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 할 수 있다’고 하여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권 공동대표는 “윤석열은 2013년 6월 언론 인터뷰에서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당시 법무부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특별수사팀의 수사에 대해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개입한 것에 대해 ‘외압’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고발 취지를 밝히고 엄중 수사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참가자들은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을 구속하는 상징의식으로 마무리했다. 

 

한편 윤 후보자는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검찰 수뇌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당시 법무부는 윤 후보자를 수사팀에서 배제하고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구속하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다음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고발장 관련 내용이다.

 


 

 

<사실관계>

2013년 4월 18일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댓글' 등 일련의 국정원 사건 일체와 관련해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 후 6월 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검찰의 방침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는 빼라’고 제동을 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수사팀의 의견조율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수사팀과 법무부의 대립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적용으로 박근혜 정부에 갈 부담을 우려한 황 장관이 시간을 끌며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는 주장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었습니다.

 

9월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10월 18일 서울중앙지검이 특별수사팀 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보고누락을 이유로 수사팀에서 전격 배제키로 결정했습니다. 

 

<고발 취지> 

 

2013년 10월 21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이 증언한 내용과 11월 1일 황교안이 증언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선거법 적용에 있어서 법무부와 검찰 간의 이견이 있었다는 사실과 국정원 직원에 대한 조사와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수뇌부와 수사팀 간에 이견이 있었다는 것은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윤석열이나 황교안 등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윤석열을 국정감사에서 ‘직무에서 손떼라, 그리고 직원들 석방시켜라, 압수물 전부 돌려줘라는 지시가 왔길래 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이거 수사해서 기소도 못하겠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황교안은 2019년 6월 18일 ‘장관은 수사보고를 받아 그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 할 수 있다’고 하여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윤석열은 2013년 6월 언론 인터뷰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황교안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주영의원의 ‘검찰사무 전반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지요. 그 지휘권을 통해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차원에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하신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지휘 차원으로 간다는 얘기는 의견이 달라서 막혔을 때 그 의견과 내용이 틀리니까 ‘이렇게 해라’ 이런 것이 아마 지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주영의원의 ‘소속 검사가 상급자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자신 이름으로 그냥 영장 청구하고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검찰권 행사를 해도 무방한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상부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이의제기권을 행사해서 이의 제기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의견이 다를 때에는 상급자인 자신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박범계의원이 발언한 ‘오전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외압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겁니다. 윤석열 팀장의 말을 믿을 것이냐, 외압이 아니라고 하는 우리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진술을 믿을 것이냐, 이 둘 중 하나입니다. 재판으로 가 보면 우리 현명하신 재판부가 정확히 판단을 해 주실 수 있겠지요’라는 내용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을 두고 볼 때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온국민의 관심사였던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 범죄사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선고, 2008도7312, 판결)에 의하면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한 경우, 일단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함과 아울러 ‘부하 경찰관들로 하여금 수사를 중단하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중단하게 하거나 사건을 이첩하게 한 것’에도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외압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죄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판례(선고, 2004도5561, 판결)에서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혹은 검찰총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면담 혹은 전화 통화 등의 방법으로 내사보류와 종결을 지시하는 경우 이미 수개월간 내사가 진행되어 사무실과 임원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사안에 대하여 압수수색 결과 확보된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하지 못한 상태인 압수수색 직후의 시점에서 더 이상 내사진행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하라고 언급하였다면 그 언급만으로도 내사 담당자로서는 현실적으로 더 이상 추가적인 내사진행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위와 같은 언급 역시 내사중단의 지시로 평가될 수밖에 없으며, 위와 같은 내사중단 지시에 의하여 담당 검사로 하여금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발견하여 정상적인 처리절차를 진행중이던 내사를 중도에서 그만두고 종결처리토록 한 행위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혹은 검찰총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담당 검사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미루어 볼 때, 피고발인은 당시 법무부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특별수사팁의 수사에 대해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개입한 것에 대해 ‘외압’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참고자료>

 

(판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도7312, 판결]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한 경우, 일단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함과 아울러 ‘부하 경찰관들로 하여금 수사를 중단하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중단하게 하거나 사건을 이첩하게 한 것’에도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실을 각기 다른 측면에서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별개로 성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두 가지 행위 태양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기소된 경우,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만 성립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피고인 1이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공소외 3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검찰청 차장검사 혹은 검찰총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면담 혹은 전화 통화 등의 방법으로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명칭 생략)종건에 대한 내사보류와 종결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1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인이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단지 내사진행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하라는 뜻으로 말하였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수개월간 내사가 진행되어 사무실과 임원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사안에 대하여 압수수색 결과 확보된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하지 못한 상태인 압수수색 직후의 시점에서 더 이상 내사진행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하라고 언급하였다면 그 언급만으로도 내사 담당자로서는 현실적으로 더 이상 추가적인 내사진행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위와 같은 언급 역시 (명칭 생략)종건에 대한 내사중단의 지시로 평가될 수밖에 없으며, 위와 같은 내사중단 지시에 의하여 담당 검사로 하여금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발견하여 정상적인 처리절차를 진행중이던 (명칭 생략)종건 내지 공소외 6 시장에 대한 내사를 중도에서 그만두고 종결처리토록 한 행위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혹은 검찰총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담당 검사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1의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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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한 댓글씩 남기는 습관을 지니세요 19/07/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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