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대북제재 강화 법안 추진 중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7/09 [10:09]  최종편집: ⓒ 자주시보

 

미 하원이 대북 제재 강화 법안 두 건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9일 미 하원이 추진하는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북의 국제 금융망과 해상 거래 봉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앤디 바 미 하원 금융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과 스티브 스타이버스 의원이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 법안을 상정했는데 이 법안은 북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다.

 

VOA는 특히 북과 석탄, , 섬유 거래를 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3자 금융 제재를 적용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법안에는 북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 국제 금융기관의 미국 대표가 미국의 투표권과 영향력을 활용해 해외원조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VOA는 미 하원은 지난 회기 이 법안을 통과시켰기에, 이번에도 하원 본회의 표결은 무난히 넘길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브래드 셔먼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은 대북 밀수 단속 법안을 하원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 형태로 제출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 법안은 선박 간 불법 환적 차단에 초점을 맞춰, 보험회사와 금융기관이 선박 등록이 쉬운 나라들과 함께 제재 이행을 감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있으며 북과 해상 거래에 연루된 선박과 개인을 고위험명단에 올리고, 감시를 통해 제재 위반 적발 시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한편, 하원은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7월 중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방수권법은 한 해에 편성되는 미국 국방부의 예산을 결정하기 위해 1961년부터 제정된 국방 예산 법안이다.

 

지난달 30,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들이 만나 북미 실무협상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미 하원은 다수가 민주당이다. 하원의 이런 움직임은 북미 실무협상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에 정치적 압박을 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복잡한 정치적 환경을 앞세우지 말고 판문점 상봉을 했던 의지대로 북미 실무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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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넘들 소원은 빨리 통구이 되는 일 19/07/09 [14:57]
▶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거나, 그 일당이 빌붙어 권세를 누리거나, 미 민주당이 하원을, 미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였든 말았든, 또는 펜타곤, 각 사령부와 미군 기지에서 계급장 달고 행세를 하거나, 맨해튼에서 돈놀이를 하건, 실리콘 밸리 등에서 기술력으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든, 대사관에서 폼을 잡든, 모든 게 일장춘몽이 될 날이 다가온다. ▶ 다른 나라와 국민에 대한 존중심을 현저히 상실하면 함께 살아가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그런 나라에서 태어났거나 살고 있었던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밖에 달리 언급할 말이 없다. 대량학살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길래 떼거리를 긁어모아 침략해 수십만 명을 죽이고 다 때려 부수고 난 뒤 찾아보니 없더라고 하면 그만인 세상에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데 특별한 사유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 ▶ 그러니 미국을 침략할 때는 왜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 법안’과 ‘대북 밀수 단속 법안’을 씨잘데 없이 만들어 조선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를 제재하고 귀찮게 하려느냐는 정도의 사유만 있어도 충분하고, 이런 법안이 통과 전에도 가능하다. 침략의 범위는 워싱턴 D.C.와 맨해튼만 골로 보내도 되고, 미국 본토와 모든 해외 미군기지를 포함해도 되고, 200개 대도시를 추가해도 되고, 원자력 발전소 수십 개도 덤으로 폭파해도 되고, 전국에 산불을 놓거나, 암흑천지로 만들거나, 동토의 나라로 만들든 조선이 꼴리는 대로 하면 된다. ▶ 미국을 골로 보내고 난 다음에는 조선을 향해 뭐라 말할 사람, 단체, 기구나 나라는 없으니 안심하고 해도 된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수백 차례 증명된 사실이다. 단지, 미국이 멸망한 몇 년 뒤 최선희 보고서는 나올 수 있다. ▶ 미국인도 미국이 침략한 나라의 죄 없는 선량한 국민처럼 잠시 살다가는 덧없는 인생을 보내면 되는 것이다. 뒈지고 난 다음에 공동묘지에 묻히나 큰 웅덩이에 한꺼번에 묻히나 해골로 남는 건 마찬가지고, 묻을 것도 남기지 않고 뒈져 해골이 없으면 또 어떠냐? 이러고 싶어 오늘도 지랄을 떤다고 하니 빨리 소원을 풀어줘야 할 것 같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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