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이 대북 제재 강화 법안 두 건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는 9일 미 하원이 추진하는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북의 국제 금융망과 해상 거래 봉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앤디 바 미 하원 금융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과 스티브 스타이버스 의원이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 법안’을 상정했는데 이 법안은 북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다.

VOA는 특히 북과 석탄, 철, 섬유 거래를 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3자 금융 제재를 적용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법안에는 북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 국제 금융기관의 미국 대표가 미국의 투표권과 영향력을 활용해 해외원조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VOA는 미 하원은 지난 회기 이 법안을 통과시켰기에, 이번에도 하원 본회의 표결은 무난히 넘길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브래드 셔먼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은 ‘대북 밀수 단속 법안’을 하원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 형태로 제출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 법안은 선박 간 불법 환적 차단에 초점을 맞춰, 보험회사와 금융기관이 선박 등록이 쉬운 나라들과 함께 제재 이행을 감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있으며 북과 해상 거래에 연루된 선박과 개인을 ‘고위험’ 명단에 올리고, 감시를 통해 제재 위반 적발 시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한편, 하원은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7월 중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방수권법은 한 해에 편성되는 미국 국방부의 예산을 결정하기 위해 1961년부터 제정된 국방 예산 법안이다.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들이 만나 북미 실무협상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미 하원은 다수가 민주당이다. 하원의 이런 움직임은 북미 실무협상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에 정치적 압박을 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복잡한 정치적 환경을 앞세우지 말고 판문점 상봉을 했던 의지대로 북미 실무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