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들 회의 불참 선언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7/10 [07:58]  최종편집: ⓒ 자주시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들이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위원들이 이에 반발해 9일로 예정되었던 제10차 전원회의 불참했다.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9명은 9일 성명을 통해 사용자 위원들의 최저임금 삭감 주장에 대해 지금 경제가 국가부도상태에 놓인 것도 아님에도 물가인상과 경제성장조차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회귀하자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위이며 최저임금노동자에 대한 모욕이고 최저임금제도의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고집하는 한 합리적 대화와 결정은 불가능하다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수정안을 우선 제출해야 한다고 회의 불참 이유를 밝혔다.

 

노동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최소한의 상식을 갖춰 대화의 장에 들어온다면, 우리 노동자위원들은 결정시한 내에 합리적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진정성을 갖고 성실하게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법은 회의에 2번 불참할 경우 재석인원만으로 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위원은 이미 지난 두 차례 회의에 불참해 한 번만 더 회의에 불참하면 사용자 위원 없이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향후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정원회의는 10, 12차 전원회의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11일까지는 2020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11일 까지는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 3일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안(현행 시급 8,350원에서 8,000원으로 인하)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노동자 단체 측은 지난 2일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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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불참에 대한 노동자위원 입장>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의 생명줄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제도적 제약으로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못한 채 열악한 일자리에 놓인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임금인상 실현 수단이다. 하기에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노동자위원들은 550만 저임금노동자의 삶이 달린 최저임금 결정 논의에 누구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3일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현행 최저시급 8,350원에서 4.2% 삭감된 8,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결정단위와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에 대한 전원회의 표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서 앞선 두 차례 회의마저 불참하며 내놓은, 도무지 어떠한 성의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안이다. 사용자단체가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것은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이어 두 번째이다. 지금 경제가 국가부도상태에 놓인 것도 아님에도 물가인상과 경제성장조차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회귀하자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위이다.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모욕이고 최저임금제도의 부정이다.

 

노동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안하무인 협상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사용자위원들이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고집하는 한 합리적 대화와 결정은 불가능하다.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수정안을 우선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자위원 전원은 금일 예정된 제10차 전원회의에 불참할 것임을 밝힌다. 노동자 위원은 또한 오늘 오후 2시에 별도의 장소에 모여 추가 대응 계획을 논의할 것이다.

 

사용자위원들이 최소한의 상식을 갖춰 대화의 장에 들어온다면, 우리 노동자위원들은 결정시한 내에 합리적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진정성을 갖고 성실하게 논의에 참여할 것이다.

 

201979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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