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개악 분쇄,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선포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7/11 [05:1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주노총이 18일 총파업을 비롯한 노동개악 저지 등을 위한 집중투쟁 계획을 밝혔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민주노총이 노동개악저지! 노동기본권쟁취! 비정규직철폐! 재벌개혁! 노동탄압분쇄!’등을 내걸고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분쇄,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투쟁선포기자회견을 갖고 18일 총파업을 비롯한 집중투쟁 계획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그동안의 투쟁과정에서 경제·사회·정치 각 주체는 노동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두고 자신의 본질을 여지없이 드러냈다정부는 사회적 합의나 다름없었던 최저임금 1만원과 주 최대 52시간 노동 약속을 깨는 데서 나아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에 나섰고, 민주당은 민주노총을 당리와 당략에 따른 지렛대나 장애물 정도로 여겼으며, 보수언론과 사용자단체를 뒷배로 삼은 자유한국당은 노동에 대한 적대감을 넘어 수구반동 행태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요구사항에 대해 노동개악을 중단하고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라는 것으로 단순·명료하다며, “국민적 합의로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고,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초장시간 노동을 규제하라는 것이며 국제 통상 분쟁까지 이르게 만든 ILO 핵심협약을 이제 그만 비준하라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한사코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를 개악하려 들고 있으며, ILO 핵심협약을 핑계로 노조법마저 개악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체제를 유지하고, 헌법상의 노동기본권마저 제한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민주당이 개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기울여 제도개악 시도를 분쇄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노동과세계>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다시 한번 모든 힘을 모아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개악에 맞서 일손을 놓고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개악 역행을 중단하고, 국회는 민생을 챙기는 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가 근로기준법이 없어져야 한다고 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대해 부끄럼도 없이 막말을 쏟아 붓고 있다적폐정당인 자한당에 대해 민주노총은 싸울 것이고, 야합 국회 개악 세력과도 반드시 싸워 응징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이날(10) 오후 2고속도로 수납원 집단해고 철회!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한 민주노총은 11~12일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12일 노숙농성에 나선다. 15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는 노동개악저지! 노동기본권쟁취! 비정규직철폐! 재벌개혁! 노동탄압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18일에는 국회에서 총파업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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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분쇄,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투쟁선포 기자회견문

 

민주노총은 3~4월 최저임금제·탄력근로제 개악 저지 투쟁과 5~6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투쟁에 이어 7·3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대파업에 이르기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다.

 

3월과 4월 투쟁 과정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최저임금제 개악과 탄력근로제 개악 시도에 담긴 저임금·장시간 노동 체제 유지 본질을 폭로했고, 5월과 6월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투쟁을 통해 국제사회 통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우리사회 노동권에 대한 인식을 알리고, 최소 기준에도 못 미치는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7·3 총파업에 이르러서는 비정규직으로 인한 고용과 임금 양극화 문제 심각성을 드러내면서, 시급히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차별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러한 투쟁 과정에서 경제·사회·정치 각 주체는 노동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두고 자신의 본질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나 다름없었던 최저임금 1만원과 주 최대 52시간 노동 약속을 깨는 데서 나아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에 나섰고, 민주당은 민주노총을 당리와 당략에 따른 지렛대나 장애물 정도로 여겼으며, 보수언론과 사용자단체를 뒷배로 삼은 자유한국당은 노동에 대한 적대감을 넘어 수구반동 행태를 거듭했다.

 

온갖 의제가 중첩된 듯 보이지만, 민주노총 요구는 지극히 단순하다. 노동개악을 중단하고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라는 것이다. 국민적 합의로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고,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초장시간 노동을 규제하라는 것이며, 국제 통상 분쟁까지 이르게 만든 ILO 핵심협약을 이제 그만 비준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한사코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를 개악하려 들고 있다. 나아가 ILO 핵심협약을 핑계로 노조법마저 개악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체제를 유지하고, 헌법상의 노동기본권마저 제한하겠다는 선전포고다.

 

결국, 노정관계 파국 책임은 개악을 일방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와 집권 민주당에 있다. 정치논리와 경제논리를 동원해 최소한의 개선도 아닌 개악을 합리화하지 말라.

 

정부와 민주당이 개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기울여 제도개악 시도를 분쇄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 어떤 탄압이 가로막더라도 민주노총의 길은 모든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의 길이다.

 

20197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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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한 댓글씩 남기는 습관을 지니세요 19/07/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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