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근로기준법 시대 저물어..” 반국민·반노동의 극치 자유한국당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9/07/12 [14:54]  최종편집: ⓒ 자주시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4일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이 말을 듣고 지금 2019년에 살고 있는 게 맞는지 의심이 들 지경이었다. 나경원이 한 말은 이렇다.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 국민들에게 마음껏 일할 자유를, 우리 산업에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보장해야 한다. 신규 일자리 창출은 바로 계약자유화에서 시작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전태일 열사가 떠오른다. 19701113, 전태일은 제 몸에 불을 붙이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로 피맺힌 일성을 토했다.

 

근로기준법이 없는 세상, 아니 있으나 지켜지지 않던 세상

 

전태일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전태일은 노숙을 하기도 하다 196416살의 나이에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피복점 보조로 취업해 하루 14시간 노동을 했다.

 

일당은 하루 50원이었다. 당시 하루 하숙비가 120원이라 50원으로는 어림도 없었지만 별수가 없었다. 전태일은 하루 14시간 노동을 했고 아침 일찍 여관에서 손님의 구두를 닦았으며 밤에는 껌과 휴지를 팔았다.

 

노동환경을 보자면 일하던 피복점은 1층짜리 건물을 반으로 쪼개 복층으로 만들었다. 허리도 한번 제대로 펴지 못했다. 이런 처참한 환경에 전태일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존경하시는 대통령 각하 옥체 안녕하시옵니까?”라고 시작하는 편지를 보냈다.

 

“1개월에 첫 주와 삼 주 2일을 쉽니다. 이런 휴식으로썬 아무리 강철같은 육체라도 곧 쇠퇴해 버립니다.15세의 어린 시다공들은 일주 98시간의 고된 작업에 시달립니다. 또한 평균 20세의 숙련 여공들은 6년 전후의 경력자로써 대부분이 햇빛을 보지 못한 안질과 신경통, 신경성 위장병 환자입니다. 호흡기관 장애로 또는 폐결핵으로 많은 숙련 여공들은 생활의 보람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각하께선 국부이십니다. 곧 저희들의 아버님이십니다. 소자된 도리로써 아픈 곳을 알려 드립니다. 소자의 아픈 곳을 고쳐 주십시오. 아픈 곳을 알리지도 않고 아버님을 원망한다면 도리에 틀린 일입니다.”

- 전태일 평전 중에서

 

그러나 바뀌는 것은 없었다. 전태일은 1968년에 근로기준법이란 게 있다는 걸 알았다. 충격이었다. 전태일 열사는 노동환경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했다. 전태일이 만든 노동운동 단체의 이름은 바보회였다. 근로기준법이란 게 있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다.

 

전태일은 단지 근로기준법에 적혀있는 것을 지키라고 요구했지만 여전히 바뀌는 건 없었다. 있기는 있되 노동자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법이었다. 전태일은 1970년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분신했다. 전태일이 왜 분신을 결심했는지는 아래 전태일 열사가 쓴 수기에서 너무나 잘 알 수 있다.

  

이 결단을 두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망설이고 괴로워했던가?

지금 이 시작 완전에 아까운 결단을 내렸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생을 두고 맹세한 내가,

그 많은 시간과 공상 속에서,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아니 될 나약한 생명체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조금만 참고 견디어라.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나약한 나를 다 바치마.

너희들은 내 마음의 고향이로다.

(...)

오늘은 토요일. 8월 둘째 토요일.

내 마음의 결단을 내린 이날.

무고한 생명체들이 시들고 있는 이때에

한 방울의 이슬이 되기 위하여 발버둥치오니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주시옵소서.

197089, 삼각산에서..

- 전태일 평전 중에서

 

전태일의 죽음은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 노동환경 개선을 이뤄낸 봉화와 같았다. 성서학자 정승우는 전태일이 없었다면 한국 노동자들의 인권은 수십 년 뒤에나 존중받았을 것이라고 평했다. 근로기준법은 정승우의 평처럼 노동자들의 인권이다.

 

그런데 50년 가깝게 지난 오늘날, 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나경원은 근로기준법을 없애고 자유계약을 하자고 주장한다. 노동권과 인권의 불모지였던 박정희 시대에도 지켜지지 않았지만 근로기준법이 있었다. 나경원의 주장은 박정희 때보다도 더 뒤로 가자는 것이다.

 

사사건건 민생 파괴, 자유한국당이 바라는 세상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이니 52시간 근무니 하는 논란이 모두 지겨운 듯 아예 없애버리자고 주장한다. 나경원은 근로기준법을 무슨 한물간 옛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오늘날 아동노동이 금지되고 지나친 노동 강요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근로기준법이다. 사람을 앞에서 무참히 짓밟히지 않게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노동시간에 대해서 말하자면 한국은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 중 하나이다. 2017OECD 노동시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3(연간 2024시간)이다. 한국인보다 일을 많이 해야 하는 나라는 멕시코뿐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삶이 고되다고 느끼는 이유이다.

 

올해 130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월평균 근로시간은 164시간가량으로, 연간으로 따지면 1,970시간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한국경제는 노동시간이 좀 줄어들었다며 “‘장시간 근로국가로 불리던 오명을 벗을 전망이라고까지 했다. 박수라도 쳐야 하는 걸까? 연간 1970시간이면 2017년 기준으로 세계 4위이다. 한 단계내려갔다.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들에게 마음껏 일할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강변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체 국민이 얼마나 더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한국 경제가 침체에 빠진 원인이 노동자가 마음껏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심지어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겉으로는 친노동을 표방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친노조’ ‘친민주노총일뿐 가장 반노동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가관이다.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반노동적인 정당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포기,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등을 시행해 친노동정책을 펴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직도 부족하다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더 노동정책을 후퇴시켜야 한다고 부추기고 있다.

 

바로 여기에서 한국 정치의 제1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이 한국 사회 진보를 가로막는 주범이다.

 

자유한국당이 사라져야 살길이 열린다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이라는 점이다. 자유한국당을 빼놓고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개원을 거부하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

 

정부는 나라 운영을 위해 당장 발 등의 불인 추경예산을 통과시켜 주길 바라지만, 자유한국당은 추경예산을 무기 삼아 제 이익을 관철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정당으로 남아 있는 한 문제는 반복된다.

 

이는 최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일본의 경제공격을 볼모로 52시간 근무제폐기를 요구하는 데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7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경제협력 대응 협력의 조건으로 52시간 근로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해 부품 소재를 연구하는 기업들도 오후 6시가 되면 칼퇴근하는데 기업들이 뛰지도 못하게 손발을 다 묶어놓고는 기업 중심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게 될 수 있는 일이냐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 누가 집권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친서민, 친노동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의 몽니를 뿌리 뽑아야 한다. 한국 사회 진보의 과제는 모두 자유한국당을 넘어야 실현할 수 있다. 노동권 실현을 위한 투쟁의 과녁이 자유한국당에 맞춰야 할 이유이다.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아니 될 나약한 생명체들을 위해 나약한 나를 다 바쳤던 전태일이 꿈꾸는 세상과 자유한국당이 만들려는 세상은 공존할 수 없다.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할까? 전태일이 자신을 다 바친 지 50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자유한국당을 영영 청산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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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째마리 19/07/12 [15:36]
신식민지노예들이 약육강식 정글사회에서 도태되는 건 필연이지,뭐 말이 많아. 나경원 얘기가 모두 틀렸나? 얼마나 멎진 얘긴가! 전통 얼치기 부르조아 노복의 폭언 아닌가... 수정 삭제
자주일보 19/07/13 [02:59]
폐간하라. 수정 삭제
자주일보 19/07/13 [03:00]
쥐랄도 풍년이네... 수정 삭제
ㅋㅋㅋ 19/07/13 [06:17]
이 땅에서 양키를 몰아내면 자위당같은 것이 절대 서식할 수 없다. 양키를 몰아내기 위해 힘을 합치자. 수정 삭제
나갈보는 돼지 사육사 19/07/14 [09:06]
▶ 한 나라에 나갈보 같은 정치인이 존재하면 혼자가 아니고 정당을 구성하고 지지자를 포섭해 세력을 형성하므로 나라의 암적인 존재가 된다. 인간도 암에 걸리면 쉽게 치유할 수 없듯이 사회적 암적 존재도 제거가 쉽지 않다.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주고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다. ▶ 이 암적인 존재들은 자신의 생존과 부귀영화를 위해 나라 발전과 국민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감행한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란 넘도 같다. 국민적 지지와 절차 없이 대통령이 되려고 나서는 순간 국가 발전과 국민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진다. ▶ 외세의 힘을 빌려 미국 등 따까리가 함께 제재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며 시위나 군사 봉기 등을 일으키면 죽어나는 건 자국 기업과 국민뿐이다. 자국민이 7,000명이나 죽었다고 하니 광주 사태는 사태도 아니다. 자국을 떠난 난민 수가 400만 명 이상이다. 암적 존재는 이런 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저 대중 앞에서나 국회 등에서 정부를 헐뜯는 헛소리만 씨버리면 된다. ▶ 나갈보가 하는 일도 이와 같다. 자유한국당에 빌붙어 이득을 취하는 넘들도 있겠지만 국가관, 민족관, 세계관, 노동관 같은 건 없고, 자신의 배때지만 부르고 싶은 돼지관밖에 없이 사는 지지자가 태반이다. 이런 돼지들이 좋은 가치관을 가지는 걸 기대하기 어렵다. 이미 공짜로 주는 걸 몇 번 받아먹어 그 맛을 알고는 다른 걸 생각할 여지가 없다. 주변을 다니며 같이 돼지가 되자고 포섭도 한다. ▶ 인간의 탈을 쓰고 있어 분별도 어렵다. 단지 자유한국당이라며 출마할 때 찍지 않는 길뿐이다. 따라서 이런 위험을 피하려 자유한국당이 출마하지 않는 곳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또한, 이런 넘들을 찍지 않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세상을 위하려는 민중당 후보를 반드시 찍어야 한다. 돼지로 보이는 족속들에게는 당근을 흔들어 보이며 투표장에 데려가면 된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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