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대굴욕’과 세계 중심으로 떠오른 한반도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9/07/13 [11:26]  최종편집: ⓒ 자주시보

 

 

“(한반도) 주변 6개국 중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못한 건 일본뿐으로 어쩔 도리가 없다. 아베 총리의 외교가 또 모기장 바깥에 놓였다.”

-72일 도쿄신문 기사 중에서

 

2019630,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을 승낙해 이뤄진 사상 첫 남북미 3자 회동과 3차 북미정상회담. 이로 인해 일본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하던 오사카 G20(628-29) 정상회의는 완전히 묻혔다. 일본열도를 국제무대에 띄우려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전략이 한반도 이슈에 완전히 밀려 그야말로 대망신을 당한 것이다.

 

무엇보다 사상 처음으로 일본에서 열린 G20’이었다. 아베 정권의 당초 의도대로였더라면, G20으로 아베 총리와 일본열도가 될 세계무대의 중심이 될 터였다. 의장국을 맡은 일본 정부는 G20 통해 아베 총리의 리더십(지도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수개월 동안 치밀하게 공을 들였다고 한다.

 

이는 다가오는 7월 말 참의원선거와 11월 중의원선거에서 압승해 평화헌법 개정과 지지율 만회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아베 정권의 구상대로 된 것이 없었고 예기치 않은 대굴욕만 잇따랐다.

 

미일안보조약은 미국에게 불평등하므로 폐기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G20에 따른 방일 전날 위 얘기를 불쑥 꺼내들었다. 아베 총리와 상의도 없이 꺼낸 말이다. “트럼프의 친구를 자처하며 역대 가장 굳건한 일미관계를 강조해온 아베 총리에게 치명적인 발언들이 마구 쏟아진 것이다. ‘아닌 밤중에 날벼락’ ‘공든 탑이 무너진다는 속담이 이런 상황을 표현하기에 제격이다.

 

아베 총리의 국제위상은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G20 상징물 앞에서 웃음을 띠며 반갑게 악수를 청한 아베 총리를 본 체 만 체, 악수를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아예 무시하겠다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덧붙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모디 인도 총리 등 다른 정상들도 아베 총리를 무시했다,

 

뿐만 아니라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를 꿈꾸던 아베의 꿈도 불투명해졌다. 이를 위해서는 미일안보조약을 바탕으로 하는 한미일 삼각동맹이 필수적이다. 중국, 북한을 가상의 적으로 삼아 미국을 대리한 동북아의 평화관리국가가 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미일안보조약 폐기 거론으로 이 발상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이처럼 변화하는 동북아질서 새 질서의 화룡점정을 찍은 것이 바로 630일 판문점 3자 회동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남 제안에 응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승낙한번이 G20을 세계인의 기억 저편으로 밀어낸 셈이다. 북미관계, 더하자면 남북미관계가 미일관계를 완전히 압도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언론마저 외면한 아베표 극우 전략의 파산

 

630일 오전, 일본 총리관저는 아베와 트럼프가 가까운 사이임을 의도적으로 연출한 영상을 공개했다. 총리관저 페이스북 공식계정에 올라온 영상에서는 아베와 트럼프가 번갈아가며 진지하게 대화-눈길을 주고받는 듯한 모습이 부각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진실은 정반대로 아베의 치욕만이 잇따랐을 뿐이다.

 

같은 날 일본공영방송 NHKG20 성과를 분석하던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급하게 판문점 현장 생중계를 내보냈다. 실시간 자막과 해설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손짓안내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적국인 북한 땅을 밟은 장면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G20을 띄어보려던 아베 정권의 구상이 자국 언론, 게다가 공영방송에게서도 단단히 외면을 받은 것이다.

 

NHK는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이번 회담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사전에 연락을 받지 못했다. 정보 확인에 쫓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한반도의 평화번영통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새 질서 꾸리기에서 완전히 소외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를 열어젖힌 결정적인 장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흔쾌히 응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승낙이었다. 일본열도는 잊히고 세계인 모두가 한반도에 온 눈과 귀를 기울였다. 공영방송인 NHK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공동성명도 채택되지 못한 G20을 붙들다가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기의 특종을 놓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참 얄궂게도 사상 처음으로 성사된 남북미 3자회동이 사상 처음으로 성사된 오사카 G20과 관련한 모든 뉴스를 집어삼켰다. 트럼프는 심지어 여기에 재를 뿌렸다.

 

환상적이고 잘 운영된 G20을 주최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축하를 전한다. 빠진 것도, 실수도 없었다. 완벽했다. 일본인들은 총리가 매우 자랑스러울 것

-71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한 말

 

앞서 설명한 아베 총리를 마주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생각하면 아주 뜻밖의 반응이다. 위 트윗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일 갈등을 달래보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일본 언론의 냉철한 평가도 주목을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해 체면을 잃거나 실추한 사람은 많이 있지만 아베 총리만큼 제대로 창피를 당하거나 조롱받은 세계의 지도자는 없다.”

 

도요게이자이신문 온라인판이 도쿄 소재 템플대학교의 제프 킹스턴 교수를 인용해 전한 말이다. 일본에서마저도 G20이 아베의 패착으로 끝났음을 냉정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아베에게 대대적으로 망신을 준 직후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는 환한 웃음을 보인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북미관계가 미일관계보다 우위에 섰음을 단적으로 상징한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만남을 북한에 공개 요구하는 아베 총리로서는 더 이상 쓸 패가 없는 지경에 놓인 것이다.

 

억지 논리 가득한 일본의 대한반도 공격이유

 

판문점 정상회동 바로 다음 날인 71일 아베 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간 신뢰를 깼다며 한국에 반도체 핵심소재 3품목 수출 규제 패를 꺼내들었다. 1965년 한일 기본합의로 이미 징용노동자 배상,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며 날선 반응을 이어갔다.

 

하필이면 G20 폐막 다음날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를 구체적으로 밝힌 일본 정부,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자유롭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무역이 강조된 오사카 G20의 가치와는 정면배격 되는 조치라서 일본 내에서도 뒷말이 무성했다. 오죽하면 보복이 아니라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을 향해 이게 보복이 아니면 뭐냐는 일본 기자단들의 물음이 잇따랐을까.

 

이 같은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밀어붙여야했던 이유.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아베 총리는 G20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8초 만남으로 의도적으로 한국을 홀대한 전력이 있다. 하필 판문점 정상회동 직후 지난해 가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노동자에 대한 배상판결을 끌어들여 한국을 겨냥한 경제제재를 발표한 것도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이참에 말 안 듣는 괘씸한 한국을 힘으로 찍어 눌러 누가 더 위에 있는지 단단히 보여주겠다는 심산이다.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이유에 덧붙여지는 아베 정권의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가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7일 아베 총리는 후지TV 토론회에서 '이번 조치는 북한 등에 WMD(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전용되는 물질이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 문제된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한국이) 정직하게 수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반도체 소재 물질 등을) 내보낼 수 없다고 답했다.

 

이틀 뒤인 9NHK는 익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 “(한국으로 수출한) 원재료는 화학무기인 사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국 기업이 발주처인 일본 기업에 서둘러 납품을 강요하는 일이 일상화됐다고 한술 더 떠 보도했다.

 

그러니까 아베 정권이 남북(한반도)을 한데 가리켜 적국, 테러국가로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적반하장의 극치다. 일제 시절 조선인을 대상으로 침탈과 생체실험을 자행했지만, 반성도 않는 아베 정권이 감히 꺼낼 수 있는 말이 아니다. 평화·번영·통일의 가치를 전 세계에 제시하는 한반도와 우리 민족을 기어코 방해하고 말겠다는 소름끼치는 아집마저 느껴진다.

 

판문점 회동에 몽니부리는 아베, 민족 공조로 대응해야

 

12일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해 도쿄 경제산업성 별관에서 열린 양국 간 실무회의에서도 한국을 작정하고 냉대하겠다는 아베 정권의 의도가 매우 두드러졌다. 처음부터 한국 측이 일본 측에 국장급 협의를 제안했지만 일본 측이 과장급으로 격을 낮췄다.

 

회의 장소는 헌 의자 등 온갖 사무집기가 흩어져 창고를 방불케 했고 일본 측 경제산업성 관료들은 복식을 정중히 갖춰 입은 한국 측 실무자들과 달리 넥타이도 매지 않았다. 한국 측은 목을 축일 물 한 잔도, 가방을 놓을 자리도 안내받지 못하는 수모를 받았다.

 

이마저도 일본 측은 회의가 아니라 수출관리에 관한 사무적 설명회라며 일본의 입장을 한국에 일방적으로 설명하겠다는 무례한 태도를 극렬하게 드러냈다. 게다가 화이트보드에 대충 붙인 설명회 주제가 인쇄된 A4 용지는 잔뜩 구겨져 있었다.

 

이처럼 한국을 향한 옹졸하기 짝이 없는 적대적 무례(푸대접), ‘한국을 대등한 이웃국가로 인정 않는다’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한국에 모욕을 주겠다는 아베 총리의 입장표명과도 같다.

 

판문점 정상회동을 두 눈 뜨고 지켜봐야했던 아베 정권으로서는 어쩌면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 일본인 납치자 귀환과 북일 국교수립(국교정상화)을 최대의 치적으로 삼아 개헌동력을 이끌어내려던 아베 총리에게는 무척 치명적인 국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베 총리는 대대적으로 혐한반도 정서를 조장해 여론을 호도하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길인 과거사 인정과 반성으로 남북(한반도)의 신뢰를 얻을 저버릴 기회를 제 발로 차버린 것이다.

 

만약 아베 총리가 한반도를 침탈해 식민지배한 과거를 또다시 떠올리는 것이라면 크나큰 오산이다. 그때와 지금은 명백히 다르다. 북미관계 전환에 따른 평화분위기가 미일관계 지속으로 인한 전쟁가능성을 한참 압도하고 있다. 세계는 판문점 회동을 통해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한반도를 응원하고 있다.

 

소외된 채 동북아시아에서 갈수록 쪼그라드는 일본과 달리 한반도와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지니는 입지는 무척 강해졌다. 이번 반도체 사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일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북한에서도 성명을 통해 과거사 청산 않고 망동을 부리는 아베 정권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이럴 때 민족공조로 대일압박을 강화한다면 아베 정권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길도 반드시 열릴 것이다.

 

G20과 미일관계 등 강대국들이 주도하던 기존 국제질서가 630일 열린 판문점 회동 한방에 맥을 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게다가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를 전쟁의 발판으로 삼으려던 한미일 삼각동맹도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다. 이제는 일본도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과거사 붙들기(미화)를 그만두고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 상생을 위한 대전환을 받아들여야 한다.

 

일본의 변화는 비단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본열도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절실하다.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남북미 정상의 만남으로 군사분계선을 무력화시키고 평화번영통일의 청사진을 한껏 꽃피운 판문점 회동이 이를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19/07/13 [12:15]
길다 세줄요약해라 수정 삭제
황진우 19/07/13 [15:29]
미국이 중재를 않겠다는고 보면 모르나? 미국과 일본이 꾸민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다. 수정 삭제
보따리를 조금씩 푸는 건 협상의 기술이 아니고 구닥다리 19/07/13 [16:18]
▶ 판문점 회동이 세상의 시선을 끌도록 한 것은 트럼프가 제대로 된 인간이 되라는 조선 지도자의 배려 때문이지 3차 조미 정상회담에서 조선을 또다시 희롱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런 의미를 미국넘들이 똑바로 알아야 하는데 여전히 시건방진 타성을 없애지 못하고 있다. ▶ 판문점 회동에서도 조선 지도자는 비핵화에 대한 트럼프의 별 변화 없는 의도를 이미 간파했으므로 이 회동과 3차 정상회담은 서로 연관성이 없다. 그러나 이 회담을 준비하는 미국 측 바람잡이들은 벌써 헛소리를 씨버리며 조선을 간 보기 시작했다. 그러니 조선이 협상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 조선이 의도하는 비핵화는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상징적이다. 조선의 핵 개발은 미국의 핵 위협 때문이었고,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추가적인 조선의 비핵화는 없다. 조선의 핵무기는 침략군에 대항하기 위함이지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넘들은 조선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걸 절대 허용하고 싶지 않으니 별의별 수작을 다 부리고 있다. 이런 지랄은 결국 미국이 공개적으로 조선에 굴복하거나 지네들 명줄을 내놓든지 해야 할 일로 발전할 것이다. ▶ 미국이 핵무기가 없고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한국이 미국에 굽신거릴 일이 없다. 핵무기 보유국 간에도 필요한 경우 핵 공격을 하겠다고 하는 나라가 더 무서운 법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리아로 쳐들어갈 20개국 아랍군이 집결했을 때 푸틴 대통령이 핵 공격을 경고하니 오바마가 찌그러졌다. ▶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제재하는 건 지극히 위험한 수단을 선택한 것이다. 내가 조선 지도자였으면 경고한 뒤 이런 제재에 동참한 나라의 수도와 대도시를 벌써 잿더미로 만들었을 것이다. 조선은 나보다 인내심이 훨씬 강하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인내만 하고 있을 조선이 아니다. 조선은 임의의 순간 미국을 핵 공격한다고 경고한 상태다. 따라서 대북 제재를 지속하면서 비핵화 나발을 부는 건 자살행위와 같다. ▶ 조선이 인내심을 갖고 영변 핵시설을 상징적으로 폐기하면서 제재 해제를 요구하면 제대로 알아먹어야 한다. 매사에 있어 화근은 상대가 싫어하는 걸 너무 오랫동안 물고 늘어져 일어나는 게 태반이다. 제재로 조선에 연 40억 불을 물 먹이려다 자신이 4,000조 불을 잃게 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3차 조미 정상회담으로 조선의 비핵화 문제도 종결돼야 한다. 더 물고 늘어지는 건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과 같은 행위다. ▶ 하지만 미국은 조선을 완전히 비핵화하고 싶으니 보따리를 조금씩 풀어가려고 대가리를 굴리겠지만 어리석은 짓이고, 언제든지 엄청난 손해나 피해를 볼 수 있음을 계산에 넣어야 한다. 트럼프가 재선에서 물먹는 건 사소한 일이고, 미국이 치명적인 피해를 보거나 멸망할 수도 있다. 핵전쟁이 확산하면 다른 나라까지 이런 지경이 될 수 있다. 보따리를 조금씩 풀어가는 게 협상의 기술이라고 여기는 건 구닥다리 발상이다. 그런 어리석은 발상은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감수하면 될 일이다. ▶ 조선 외무성 최선희 국무위원 겸 제1부상이 준비 중인 새로운 길 모색 관련 담화문 일부를 슬쩍 보니, "오늘 이후 조선의 비핵화를 입에 올리는 넘이 있으면 그넘이 뒈졌다는 보도가 있을 때까지 핵 공격할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전적으로 그 나라의 책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라는 문구가 있었다. 수정 삭제
ㅋㅋㅋ 19/07/13 [16:18]
왜구의 운명을 다굴로 맞아 죽을 팔자인가보다. 그냥 혼자 발광하게 놔둬! 수정 삭제
ㅋㅋㅋ 19/07/13 [17:35]
"오늘 이후 조선의 비핵화를 입에 올리는 넘이 있으면 그넘이 뒈졌다는 보도가 있을 때까지 핵 공격할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전적으로 그 나라의 책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수정 삭제
화웨이 19/07/13 [19:32]
정확한 정세판단이다. 아베는 여러가지를 염두에 두고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치명타가 주는 카드를 꺼네 들었다. 하지만 한국의 반도체산업이 치명타가 입으면 지금현재 목숨이 위태로운 곳은 어디일까? 그곳은 바로 중국의 화웨이 이다. 중국은 한국의 삼성과 하이닉스에 중국에 대한 반도체 물량공급을 줄이지 말라 하고 협박하고 있고. 미국은 한국에 대해 중국 화웨이에게 반도체 공급을 말라 하고있다. 한국의 반도체 물량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화웨이는 직격탄을 맡게될 것이다. 아베의 어리석은 결정에는 트럼프의 입김도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가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 지는 모른다. 하지만 세계 정세는 트럼프와 아베가 구상하는 데로 흘러가지만은 않다는 것은 확실하다. 수정 삭제
dma 19/07/14 [15:01]
판문점 회동때 북한이 화답한건 미국놈들 몰살당하기 싫으면 조용히 찌그러져 살으라고 경고해준거지 뭔 그리도 호의를 수정 삭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한반도 관련기사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