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사퇴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7/16 [06:1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빠지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5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와 2020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앞으로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인상안 2.87%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4가지를 고려해서 정해야 된다고 명기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인상률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2020년도 최저임금이 작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 인상률이 1%7.8% 잠식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안이며, 결정 과정이 최소한의 논의 시간 요청도 거부한 채 졸속적으로 강행처리 되었다고 비판하며 결국 이번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은 속도조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완전 폐기되었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올해 최저임금 논의 과정은 최저임금 1만원이 주장하는 사회 양극화 해소와 장시간 노동 해결이라는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고용불안과 경영난의 원인이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 판쳤다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역대 정부가 경제공황 시기에나 결정했던 수치로, 경제성장률에 물가인상률을 더한 임금동결 수준인 3.6%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의 삭감안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논의를 부당하게 이끌어간 공익위원 역시 9명 전원 사퇴해야한다며 공익위원은 사실상 최저임금 구간설정을 시도했고, 회의 날짜를 바꿔 논의를 좀 더 이어가자는 민주노총과 노동자위원 호소는 거부했으며, 퇴장하면 바로 표결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을 만악의 근원으로 몰아간 정부를 포함한 정치인, 보수언론, 경제단체의 반노동반민생 행태를 규탄한다며 최저임금은 책상머리에서 경제논리나 정치논리로 따질 영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에 맞선 투쟁에 나서 더 큰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무능하고 안이한 집권세력의 정책과 노동관에 맞선 단결한 노동자의 결연한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개악을 분쇄하고, 모든 노동자의 소중한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위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구성된다. 노동자위원 중 민주노총의 추천 몫은 4명이다. 한국노총이 5명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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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파기, 소득주도성장정책 포기 선언에 대한

민주노총 위원장,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입장문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사회적 합의와 대선 공약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공정치 못한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 부당한 결과를 더한데다, 부도덕한 평가까지 한 셈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 과정은 최저임금 1만원이 주장하는 사회 양극화 해소와 장시간 노동 해결이라는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고용불안과 경영난의 원인이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 판쳤습니다. 정부는 경제상황이나 기업 지불능력 등 추상적인 평가기준을 들이밀며 거들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논의는 사용자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역대 정부가 경제공황 시기에나 결정했던 수치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논외로 하더라도 경제성장률에 물가인상률을 더한 임금동결 수준인 3.6%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의 삭감안입니다. 심지어 이 같은 결론은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실제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은 2.87%라는 수치를 내놓으며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거나, “사용자측에게 (근거를) 물어보라고 실토했습니다.

 

논의의 과정과 결과가 옳지 못하니 평가 역시 부도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속도조절의 근거가 되지 못함을 끊임없이 지적한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 수용성을 다시 들며 공약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미안하다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단순한 공약이 아닌 사회적 합의 파기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최저임금 논의 과정, 결과, 평가의 부당함을 내세워 민주노총이 짊어진 5백만 최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전원 사퇴는 부당함에 대한 항의와 함께 준엄한 자기비판과 무거운 책임을 절감한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없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먼저, 최저임금 논의를 부당하게 이끌어간 공익위원 역시 9명 전원 사퇴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회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은 사실상 최저임금 구간설정을 시도했고, 회의 날짜를 바꿔 논의를 좀 더 이어가자는 민주노총과 노동자위원 호소는 거부했으며, 퇴장하면 바로 표결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을 만악의 근원으로 몰아간 정부를 포함한 정치인, 보수언론, 경제단체의 반노동반민생 행태를 규탄합니다. 최저임금은 책상머리에서 경제논리나 정치논리로 따질 영역이 아닙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 해결과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명확한 정책의지와 노동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어제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들의 종합 패키지라며 혼자만 아는 듯 얘기했지만, 대체 공약파기 말고 최저임금 1만원실현을 위해 정부가 패키지로 한 일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의지 실종은 최저임금 결정 다음날 주휴수당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까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이번 국회에서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를 개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부채질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노동개악에 맞선 투쟁에 나서 더 큰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무능하고 안이한 집권세력의 정책과 노동관에 맞선 단결한 노동자의 결연한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개악을 분쇄하고, 모든 노동자의 소중한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지켜내겠습니다.

 

20197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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