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야말로 한일군사협정 폐기해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7/20 [08:54]  최종편집: ⓒ 자주시보

연장 만료 시한이 다가오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 이하 지소미아) 연장여부가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국면에서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 회동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소미아와 관련해 지금은 유지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소미아 폐기를 주장했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의 회동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파기될 수 있다는 경고(의미)를 갖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단체들은 이참에 지소미아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겨레하나는 19일 성명을 통해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전범국가로서의 책임은커녕 재무장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에게 무엇을 믿고 우리 군사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시민사회는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다과거사를 해결하기는커녕 무역관계까지 흔들며 압박하는 일본 정부와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안보협력을 논의하자는 것이야말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겨레하나는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국이 꾸준히 한미일군사동맹을 요구해오는 사이 일본은 침략전쟁의 상징인 항공모함까지 갖추어 나가며 군사대국으로의 야망을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겨레하나는 청산되지 않은 역사가 지금 아베 정부가 우리를 대하는 태도로 드러나고 있다지금이야말로 국민들을 위해,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해 한일군사협정을 폐기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도 19일 입장문을 통해 지소미아는 일본이 군사분계선 인근 휴민트(HUMINT, 전쟁용 인간정보)를 상시 수집할 수 있고, 미군의 군사협력 목적에 따라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진주를 요구할 때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위험천만한 냉전시대 산물이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냉전체제를 유지강화하며, 특히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실행에 큰 이해관계가 걸린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통상관계를 무기로 한 경제 전쟁이나 무력충돌 위험을 내포한 군사협정은 한일 양국 노동자에게는 하등의 이익도 주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겠다며 전면 경제전쟁을 선포한 마당에 더 이상 긴밀한 군사 협력관계를 강제하는 지소미아를 그대로 안고 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지소미아는 판문점 선언을 시작으로 분단과 냉전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 통일로 대전환하고 있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에 역행하는 군사협정으로 당연히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하 평화행동)19일 성명을 통해 일본 아베일당은 오래전부터 군국주의 부활을 위해 북한의 위협이 필요했고, 한미일군사동맹이라는 미명하에 하위파트너 한국이 필요했다일본은 그 꿈의 일단을 박근혜 정권 때 이뤘는데 그것이 바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평화행동은 촛불로 박근혜정부가 무너지고 남북이 힘을 합쳐 평화를 만들어가자 일본은 북한위협명분하위파트너 한국을 동시에 잃게 되었다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면하고 군국주의 부활을 지속하기 위해 한국, 나아가 북을 포함한 우리 민족에게 도발을 시작한 것이라고 현 사태를 평가했다.

 

평화행동은 일본의 현 행태에 대해 한국경제를 뒤흔들어 그들과 결탁한 친일세력 자한당의 재집권을 돕고 그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파탄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의 적은 북이 아니라 일본이며 내부의 친일세력이라고 강조했다.

 

지소미아는 1년마다 갱신되며, 1년 만료 시한은 오는 11월이다. 갱신을 원치 않는 쪽은 그로부터 90일 전에 이를 통보해야 하는데, 이 날짜가 오는 824일이다. 미 국무부는 18(현지 시각) 이례적으로 지소미아 재연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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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한 댓글 남기기 19/07/20 [16:36]
▶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된 자유한국당도 조직을 가동하면 유명 언론사 해당 보도 기사에 현 정부를 비난하거나 소속 의원 또는 지도부를 지지하는 댓글 수백 개가 순식간에 달립니다. 이런 댓글이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걸 일일이 읽어보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 내용과 숫자가 일시적이라도 관계자에게 힘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 나쁜 넘들도 이런 지랄을 떨고 있는데 어렵고 힘들고 좋은 일을 하는 자주시보에 최근 댓글 수가 줄어 보입니다. 물론 몇 분의 독자가 방문했는지는 자주시보가 알 수 있을 것이나 댓글이 없으면 왠지 썰렁해 보이고 독자분들의 의견을 알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자주시보는 북한 관련 인터넷 전문 매체로 많은 분이 관심을 두고 방문하는 사이트이므로 모든 댓글은 영향력이 있어 보입니다. 즉, 쓸데없는 댓글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 귀하의 댓글은 귀하와 자주시보,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 유익한 기능을 할 것입니다. 관심 있는 기사에 귀하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른 독자분들의 생각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댓글 남기기' 지금 함께해 주십시오. 저는 자주시보를 좋아하는 일반 독자입니다. 수정 삭제
두개의 전쟁전략 19/07/21 [04:46]
1. 미중전쟁이 미국에게 가장 중요. 모든 외교, 전술은 미중전쟁에 초점이 두어져있음. 2. 무역, 기술, 에너지(이란,베네주엘라) 전쟁은 본격화되었으며, 조만간 금융전쟁이 발발할 것임. 이어서 적당한 시점을 보아 군사전쟁을 할 것임. 3. 모든 것은 군사전쟁을 위한 보조수단에 지나지 않음. 4. 미국의 군사전쟁은 두개의 전쟁형태로 나타날 것임. 미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부득이 한 선택임. 5. 남측에서는 대만해협에서 전쟁을 일으킬 것임. 대만-미국-일본 연합을 주축으로 유럽국가들,캐나다,호주 등이 참전할 것임. 북측에서도 전쟁을 일으킬 것임. 핵국가인 중국을 공격할수있는 국가는 핵국가인 북한밖에 없음 6.이때문에 북미관계가 급속도로 진전중 7.일본은 전쟁이 일어나면 주일미군기지를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미사일공격을 받을 것이며, 중국의 전황악화와 더불어 다탄두핵미사일 2-3발 공격을 받을 것임 도시 20여개가 한번에 잿더미화됨. 8. 이를 아는 일본은 미국과 이미 담판을 해보았으나 실패했을 것임. 9.그래서 한국을 공격해서 일본의 공급의 없으면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미국에 보여주려고 함. 이것이 한일 경제전쟁의 실체임. 두개의 전쟁의 개전시기는 2022년-2023년임. 미국의 ICBM 요격기술이 이미 성공했는데 보완하고 집중배치할 시간에 3-4년 투입필요, 중국에세 푸틴의 핵추진순항 미사일 개발같은 것의 시간을 더이상 줄수 없는 절박한 시점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해석가능함. 중국을 공격해서 성공시킨 북한에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전리품이 돌아갈 것임. 한반도 영역은 비좁은 반도의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음. 10. 두개의 전쟁에서 한국은 예비대임. 북한은 미국의 이도를 잘 파악하고 있으며 남한에 전화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다양한 전략을 전개중임. 남한의 경제, 기술이 살아있어야 한민족의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임. 수정 삭제
황진우 19/07/21 [07:38]
한일협정 뿐 아니라 한미 동맹도 파기해야 한다. 우리민족에게 득 되는거 하나도 없고 음으로 양으로 이용만 당하고 손해막심이다. 수정 삭제
구더기 관찰사 19/07/21 [12:08]
두개의 전쟁전략 / ▶ 조선이 중국을 핵 공격한다는 말로 두 나라 간에 이간질하고 싶은 모양인데 작은집이 큰 집에 불이라도 지른 집안의 사람처럼 보인다. 형제간이나 이웃 간이라 해서 다 친하게 지내는 건 아니겠지만 중국과 러시아도 지나간 오랜 기간 조선과의 유대관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서로 공을 들이고 있다. ▶ 조선은 전리품 따위로 미국과 관계개선을 하거나 중국을 배신하고 핵 공격하는 일은 없다. 그런 걸 상상하는 구더기들 때문에 오늘날 세상의 모든 분란이 발생한다. 시대에 뒤떨어진 트럼프와 아베는 곧 사라지고 그들을 조기에 영원히 떠나보내기 위한 조선의 조치가 내년부터 실행된다. 미국이 조선의 핵 공격을 받는 날에는 아시아 지역에 영영 얼씬거리기 어렵다. 개새키가 몽둥이 몇 대 맞으면 하는 짓과 똑같다. ▶ 지금은 평시라서 유럽 등의 따까리들이 중국과 일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전시체제가 되면 유럽, 캐나다, 호주 등의 수도와 대도시가 단체로 잿더미가 되고, 지네 나라 지키기 바쁜데 올 일이 없다.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다. 트럼프가 탄핵에 몰리지 않은 건 천만다행의 일이다. 일본이 깝죽거리는 건 트럼프처럼 관심 좀 가져달라는 의미다. 미국이 골로 가면 없어질 일이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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