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중국 기업과 개인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7/24 [10:33]  최종편집: ⓒ 자주시보

 

미 법무부가 중국 기업과 개인을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의소리(VOA)23(현지 시각) 미 법무부의 보도 자료를 인용해 중국의 단둥홍샹산업개발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대량살상무기확산금지법(WMDPSR) 위반과 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단둥훙샹산업개발마샤오훙대표와 다른 고위 간부 3명도 함께 기소되었다.

 

존 데머스 법무 차관보는 피고인들은 20여 개의 유령회사를 통해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여해 제재 대상에 오른 북 기업을 대신해 불법 금융거래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마 대표 등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위반으로 최고 징역 20년과 100만 달러의 벌금에, 또한 돈세탁 혐의로는 최대 징역 20년과 벌금 50만 달러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20169월 북에 핵 프로그램 개발 관련 물자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단둥훙샹그룹과 마 대표를 비롯해 회사 경영진과 대주주 등 4명을 제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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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가 살아남는 길은 19/07/24 [12:17]
▶ 미 법무부, 이 씨벌넘들은 남의 나라를 이롭게 한 사람에게 선행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기소한다고 지랄을 떨고 있다. 기소는 남의 나라를 해롭게 하고 돈 봉투나 챙기는 트럼프와 그 일당들에게나 하거라. 미국넘들이 대북 제재를 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들이다. ▶ 유럽 등 전 세계에 대량살상무기 확산은 미국이 하고 있고, 핵무기 보유나 핵 프로그램 운용은 미국이 가장 많다. 미 법무부는 남의 나라에 대해 지랄을 떨기 전에 니네 나라부터 잘 챙겨 보거라. 그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조선이 국가 안보를 위해 핵 개발을 한 것이고 이제 미국을 반쯤 뻐드러지게 할 수 있게 되었다. ▶ 그동안 미 법무부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아 살생부에 올리지 않았는데 마침 뉴스를 보니 그 죄가 엄청나게 커 백악관, 국회의사당,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와 펜타곤 다음에 올려놓았다. 워싱턴 D.C.를 통째로 날려버릴 때는 순서가 필요 없지만 족집게 타격 때는 살생부 등재가 중요하다. 저승사자가 들고 다니는 장부라 생각하면 된다. ▶ 그 차이점이라면 살생부에 등재되어도 뒈지기 전에 살길이 있다는 것이다. 제일 먼저, 조선과의 협상을 지연해 미국 국가안보를 지극히 위태롭게 한 트럼프와 그 일당을 모조리 체포해 신속 재판을 통해 즉각 사형을 집행하는 일이다. 둘째, 미국이 보유한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해외 주둔 미군을 불법으로 다스려 폐기하고 철수해야 한다. ▶ 셋째, 다른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고, 위협하고, 이간질하고, 제재(보복관세 부과 남용 및 세컨더리 제재 포함)하는 모든 행위(헛소리를 씨버리는 것도 포함)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관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넷째, 미국법을 다른 나라에 적용하는 것도 모두 불법으로 처리하고 폐기해야 한다. 다섯째, 미국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외국과 외국인은 거래처로서 인식해야 하고, 거래처 소속 외국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해당 외국인의 계좌를 압류할 수 있어야 한다. ▶ 여섯째, 미국(유엔 안보리 포함)이 온 세상에 가한 모든 유형의 제재를 이유 불문하고 즉각 전면 해제해야 한다. 일곱째, 그동안 다른 나라를 침략해 살상하고, 파괴하고, 약탈한 전범자를 모조리 처형하고, 끼친 모든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이런 일을 꾸물거리지 않고 올해가 가기 전에 완전히 검증 가능하게 불가역적으로 처리를 끝내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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