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일 군사결탁 강요 말라
주권연대, 성명 발표해
문경환
기사입력: 2019/07/25 [16:54]  최종편집: ⓒ 자주시보

국민주권연대가 어제(24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요구한 것은 한일 군사결탁을 위한 것이라며 미국을 규탄하였다.

 

아래는 전문이다.

 


 

 

[성명]미국은 한일 군사결탁 강요 말라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검토를 시사하자 미국이 곧바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를 전폭 지지한다”면서 청와대를 압박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을 방문해 정부 측 인사보다 야당 원내대표인 나경원을 먼저 만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미국의 입장은 명백하다. 

 

지소미아는 한일 군사결탁과 한미일 삼각동맹의 중요한 장치이기에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일 경제전쟁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던 미국이 지소미아 검토 얘기가 나오자마자 민감하게 반응한 걸 보면 미국이 이 협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은 일본편이라는 점이다. 

 

애초에 이번 사태는 일본의 경제도발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미국에게 지소미아가 중요하다면 일본을 설득하든 압박하든 해야 한다. 

 

왜 피해국인 우리에게 양보를 요구하는가. 

 

둘째, 미국은 판문점 북미회담의 정신을 버리고 대북적대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북한에 대한 군사정보, 특히 미사일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협정이다.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버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계개선에 나간다면 필요 없는 협정이다. 

 

미국이 지소미아에 집착하는 것은 여전히 북한과 군사적 대결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방증한다. 

 

셋째,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애초 지소미아 체결도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구하는 미국의 압박에 따른 것이었다. 

 

한미일 삼각동맹은 북한, 중국,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 결국 한반도와 동북아에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기만 고조시킨다. 

 

이처럼 친일, 대결, 전쟁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볼턴 보좌관까지 보내 이번 사태에 적극 개입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될 게 불 보듯 뻔하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서 미국의 행동거지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미국은 경거망동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이다. 

 

2019년 7월 24일

국민주권연대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