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외교를 단절해야
정부는 초강경 조치로 일본의 기를 꺾어야 한다
문경환
기사입력: 2019/07/26 [08:30]  최종편집: ⓒ 자주시보

국민주권연대는 어제(25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초강경 조치를 통해 일본의 기를 꺾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제기구 제소, 전범기업 재산 압류, 매각, 외교 단절을 주문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성명]정부는 초강경 조치로 일본의 기를 꺾어야 한다

 

온 민족이 일본의 경제도발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일본은 아직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일에 더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 

 

정부는 가능한 최고 수준의 초강경 조치로 적반하장 일본의 기를 꺾어버려야 한다. 

 

첫째, 정부는 가능한 국제기구에 일본을 제소하여 일본을 국제적으로 고립시켜야 한다. 

 

지금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이미 한일 무역분쟁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는데 이와 별도로 정부는 계획한 WTO 제소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일본 전범기업의 재산을 압류, 매각해버려야 한다. 

 

이미 강제징용 피해자에 의해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 매각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해당 기업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맡겨놓지 말고 압류, 매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직접 나서야 한다. 

 

또 국내에 진출한 모든 전범기업을 색출해야 한다. 

 

경기도의회는 일제 전범기업 제품에 ‘전범 스티커’를 부착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참고할 만하다. 

 

셋째, 일본과 외교를 단절해야 한다.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도발을 한 것은 식민지배와 범죄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우리 민족을 멸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외교 관례니 경제적 피해를 내세워 우리가 저자세를 보인다면 일본의 멸시와 모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같은 협정들을 파기하고 각종 교류협력사업을 중단하며 외교를 단절해야 한다. 

 

이미 부산시는 일본과의 교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많은 국민이 이에 호응하고 있다. 

 

외교의 목표는 주권을 지키고 국가 존엄을 높이는 것이다. 

 

후안무치한 일본에 맞서 정부는 초강경 조치로 일본의 기를 완전히 꺾어 우리 민족의 기개를 세계에 떨쳐야 한다. 

 

우리 국민은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한다면 적극 지지할 것이다. 

 

2019년 7월 25일

국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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