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편들고, 한국 때리고..미국, 경거망동 말아야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9/07/27 [08:59]  최종편집: ⓒ 자주시보

 

일본 경제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노골적인 일본 편들기가 국민의 심기를 거슬리게 하고 있다. 정당한 대응을 하는 피해자인 우리더러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일본에 사과하라는 식이다.

 

미국의 일본 편들기는 한··일 동맹을 억지로라도 완성해 북··러와의 대결에 이용하려는 의도이다. 일본을 편들고 제 잇속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미국의 행패는 더는 용납할 수 없는 지경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과 토착왜구의 친일 공조

 

미국의 일본 편들기는 723일부터 24일 동안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의 행보에서 볼 수 있다.

 

볼턴 보좌관은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를 만나기에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났다.

 

자유한국당은 일본의 심기를 건드려서 현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부 탓을 하는 집단이다. 국민은 자유한국당을 친일 정당을 넘어 아예 토착왜구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볼턴 보좌관을 통해 자유한국당을 대놓고 지지했다.

 

볼턴 보좌관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떤 말을 주고받았을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볼턴 보좌관을 만난 후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는 등 엄중한 안보 현실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서 우리의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라는 물불 안 가리는 돌격대장식 외교가 안보에 틈을 보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일관계가 악화된 원인인 일본의 경제공격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짚은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에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볼턴 보좌관은 강경화 장관 등을 만나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역내 평화·안정 등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미 및 한미일 공조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일본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한일관계 개선만 강요하는 것이 왜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723일에 있던 일에서 잘 알 수 있다.

 

이날은 러시아 항공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이하 카디즈)을 침범해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했다는 날이다.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 사건에 대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 침범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한 것이다.

 

문제는 '일본의 대응을 지지한다'는 언급이다. 일본이 한 대응이란 무엇인가.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러시아 군용기가 2회에 걸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주변 영해를 침범했다며 급기야 자위대를 발진시켰다고 말했다.

 

,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 공군기가 러시아 항공기에 경고사격을 한 데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다라며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적반하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군이 일본 영공에서 사격해선 안 된다는 어이없는 주장이다.

 

일본은 지금 영토분쟁을 일으키는 수준을 넘어 심지어 자위대를 동해에 무단으로 진출시키려고 한다. 일본은 군국주의를 부활시켜 한반도 영토와 영해를 침략하려는 시도를 말을 넘어 행동으로 옮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미국은 일본을 잘했다고 두둔한다. 미국은 일본이 실제로 자위대를 독도까지 보냈어도 반발하는 우리를 억압하고 일본을 지지했을 것이다.

 

조선 말기, 조선 땅에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다고 일본군이 따라 들어오고, 온갖 세계열강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했던 치욕스러운 역사가 있었다. 10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미국과 일본은 아직도 한반도를 전쟁터쯤으로 여기고 유린하려 드는 것인가.

 

박근혜 정부의 대일 외교 참사 주역도 미국

 

미국의 친일 행보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사실,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을 강요한 탓에 지금의 한일 분쟁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일본에 대한 외교 참사라고밖에 할 수 없는 한일 위안부합의나 지소미아 체결도 미국의 작품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201510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한 달도 안 된 201511월 초 한일 정상회담에서 체결됐다.

 

정부가 20171227일에 발표한 위안부 합의 검토 보고서에서는 미국이 20143월 네덜란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별도로 개최해 국장급 협의가 시작되었으며, 한일관계 악화가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해 조속히 위안부 문제를 풀어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지소미아 체결에도 직접 개입했다. 위키리크스에서 공개한 20094월에 작성된 주일 미 대사관 외교문서에 따르면 20097월 도쿄에서 있은 차관보급 회담에서 일본은 미국에 한일 정보분야 협력을 성사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미일 회담 직후 미국은 한미 회담을 열어 한국에 정보보호 협력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위한 기본요소라며 압박했다. 그 결과 이명박 정권은 2012년 정권 말기에 실제 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했다. 이명박 정권의 시도는 국민의 반발로 서명 50분 전에 겨우 무산됐다.

 

그런데도 미국은 포기하지 않고 박근혜 정권 탄핵 직전인 2016년 말에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했다.

 

20161020일에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직후인 1027, 국방부가 지소미아 협상 재개 방침을 발표했다. 미국이 SCM에서 한국에 압력을 넣은 것이다. 그 후 불과 한 달 뒤인 20161123일 지소미아가 체결되었다.

 

한일 위안부합의나 지소미아 체결은 결코 국민이 바라던 것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대일 외교 참사라고 불렀던 두 사건이 사실은 미국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오늘날 일본은 우리나라에 한일 위안부합의를 깼다며 반발하는 적반하장 행태는 자유한국당이 빌미를 제공한 셈인데, 그 배경에는 미국의 압력이 있었던 것이다.

 

한반도 갈등을 부르는 미국의 적대정책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을 강요한 것도 문제지만 강요한 목적도 매우 잘못되었다. 미국은 한국을 한반도에서 일으킬 분쟁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목적은 러시아 항공기 침범 사건에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 침범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한 데서 잘 알 수 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해 동아시아 패권을 유지하려 한다. 이를 위해서라면 미국은 일본이 과거사와 범죄를 부정하고 영토분쟁 등을 일으켜 군국주의 부활을 시도하는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또한 북한과의 대결에 여전히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718일에 지소미아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할 중요한 도구라고 한 바도 있다.

 

미국이 북한을 향해 적대정책을 펴지 않는다면 미국이 한국에 지소미아를 유지하라고 강요할 이유가 없다.

 

북한과 미국은 2월에 있던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도 교착상태에 놓여 있다가 올해 630, 판문점에서의 회동으로 겨우 북미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아직 북한과의 대결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구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 북미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이미 선언했다.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고수한다면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실현은 요원해지고 다시 북미 군사 충돌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도 북한과 미국의 실무협상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지적한 북한을 상대로 한 전쟁연습인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725일 미국의 적대정책에 대한 대답인 듯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이 한반도 평화가 아니라 여전히 군사대결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강요하고, 지소미아를 유지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우리가 일본에 받은 피해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바라는 지향도 미국은 상관하지 않고 있다.

 

미국, 경거망동 멈춰라

 

미국은 지금까지 일본의 경제공격에 뒷짐을 지고 있었으나 최근 개입하려 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공격에 중재를 요청해왔다며 양측 모두 개입을 원한다면 응할 것이라며 개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미국의 목적은 미국의 일본 편들기, 제 잇속 챙기기일 뿐이다.

 

우리 국민은 일본이 위안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할 것을 요구한다.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은 일본이 다시 우리나라를 향해 부당한 공격을 하면 우리는 일본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한반도에서 분쟁을 끝내고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 국민의 뜻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 우리에게 일본에 대한 대응을 멈추고 한일관계를 개선하라고 주문하기 위해 개입하려고 한다. 또한, 미국은 한미 군사동맹을 맺을 것을 강요하며 북··러와의 대결을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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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미동맹, 한미일동맹을 위해 우리나라에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도, 한미일동맹도 모두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때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국민을 기만하고 짓밟는 동맹, 주권을 훼손하는 동맹은 있을 수 없다.

 

미국이 일본을 향한 우리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뭉개려 한다면 도를 지나친 오만방자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도 넘은 개입을 중단하고, 가당찮은 중재놀음을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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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황진우 19/07/27 [12:29]
교활한 미일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가까운 이웃 중러와 동맹을 맺어 아시아는 아시아의 손으로! 수정 삭제
한국의 새로운 탄생 19/07/27 [14:11]
▶ 한미 동맹이니 미일 동맹은 미국이 멸망하면 다 없어질 단어고 관계다. 미국은 점령국의 군정으로 다스려질 나라가 되거나 지구에서 아예 사라질 나라가 된다. 조선 지도자의 책상 위에 있는 버튼만 몇 번 누르면 그렇게 된다. 그런 나라와 왜 씨잘데 없는 협상을 한다고 시간을 낭비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 북방정책은 한국 정부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한국 대기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 대기업은 십시일반 조선을 도와 무하마드 알리처럼 미국을 한 방에 뻐드러지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한반도를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려면 이런 일은 필수적이다. 조선의 비핵화를 추구하며 대북 제재 해제를 기다리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도 해결할 수 없다. ▶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 철도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에게 문제 될 건 하나도 없다. 오히려 그들의 독점만 강화될 뿐이다. 일대일로가 활성화되어 철도 화물 이용률이 높아지면 한국 기업은 그만큼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국 대통령이야 미국넘들 듣기 좋으라고 영원한 동맹을 이야기하지만 언제 없애도 없애야 할 한미 동맹이니 현 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특별할 건 하나도 없다. ▶ 중국이 중미 동맹을 해서 발전한 것도 아니다. 미국과 동맹 관계가 없어도 발전한 나라는 많다. 앞으로 미국이 잿더미가 되면 원조만 해 주어야 할 나라가 된다. 시리아처럼 다 부서진 건물에 바퀴벌레처럼 살면서 하는 일도 없이 배고파 죽겠다고 징징 짜며 옛정을 씨버리면 보내고 또 보내야 한다. ▶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걸 계기로 한미 동맹도 파기하면서 경제 안보를 내세워 유엔 안보리 제재 동참 예외를 요청하고, 거부하면 무시하고 북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 일로 한국을 제재하는 나라가 있으면 경고하고, 거부하면 그 나라 행정부, 입법부, 금융센터, 항만과 공단 등을 잿더미로 만들면 된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이스라엘 등 잘났다고 나서는 나라 몇 개만 조지면 된다. 그런다고 달려들면 당연히 무차별로 조져야 한다. 미국은 이러나저러나 살아남기 어려운 나라가 된다. 수정 삭제
卢志明 19/07/27 [17:07]
황진우 님의 논리를 적극 지지한다. ▲ 우리 조선반도가 분단되기까지의 역사를 간단히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그야말로 민족의 피만 빨아처먹는 족속들이 권좌에 앉아서 조선시대 말기 대원군 등 본인들의 뱃속만 채우려고 지랄 발광을 하던 때, ▲ 1882년 임오년 조선군의 반란진압을 핑계로 위안스카이(袁世凯 당시 26세)를 대장으로 하는 청나라군 3000여명을 불러들여 일본보다도 더 악랄하게 경제침탈로 인해 아사자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이때 아사자가 제일 많이 발생 한 곳이 함경도였는데, 관찰사 조병식은 1889년 9월 쌀과 콩의 해외반출을 금지시키는 이른바 “방곡령”을 반포하자 일본 무역상들이 조선정부에 극렬하게 반항한다. ▲조선의 농민들은 1893년 4월 외세의 정치적 경제적 침탈을 반대하는 무장봉기(동학혁명)으로 동학교도 2만 명이 처음으로, 충북 보은에 집결하여 일본과 청나라 타도를 외치면서 파죽지세로 서울로 향하자, 역시 오늘날 자한당 같은 비젼도 능력도 없는 조선정부는 이제는 일본군 8000여명을 불러들여 동족인 동학교도들을 주살한다. 곧 청일전쟁으로 이어진다. 말이 청․일전쟁이지 전쟁터는 조선이었으며 그 피비린내 나는 화는 조선국민들이 고스란히 처참하게 당했다. 이 후로 조선반도에는 끊임없이 외국군이 주둔했다. ▲참고로 서울용산 미군기지의 역사를 보면, 고려때는 몽골군, 조선때는 청나라 일본군, 지금은? 미군.... ▲이렇게 조선반도에 외국군을 불러들인지도 벌써 137년째이다. 남쪽이 진정으로 해방된 기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 놀라지 마라. 정확하게 일본이 항복한 날(1945.8.15.)부터 미군이 인천항에 들어온날(1945.9.8.)기간, 즉 23일 간이다. 참으로 슬픈 숮자이다. ▲청일전쟁은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에게 천문학적인 돈 4억1천만 달러를 전쟁비용으로 무료로 지원하면서 가능했다. 이 돈은 그당시 일본의 전체예산의 3배 이상되는 돈이다. ▲지금의 미국의 논리는 한국을 더하여 즉 일본과 한국을 이용하여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논리로 조금도 변함이 없다. 그런데 일본과 한국의 사이가 좋지 않으니 미국의 고민도 깊어지는 것이다. ▲지금 미국이 보는 남한의 시각은 어떤가? 1945.9.8. 미군이 인천항에 들어오면서 사실 남한을 “미국의 적”으로 대했다. 그 당시 조선반도는 주민자치제도(조선인민위원회)가 잘 작동되고 있었다. 미국이 보기에 이 조직이 미국의 이익을 대변해 줄 리가 없다고 보고 무자비하게 무력으로 해체시키고, 지금의 자한당의 시조인 이승만으로 시작되는 친일 친미 반동들을 앞세우고 민족의 피를 빨아먹기 시작했던 것이다. ▲사실 미국은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1945년.9.8 미군이 처음 남한에 발을 들여놓을 때 무력으로 해체시킨 “인민위원회”가 자꾸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생각해 낸 게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무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경제로 공격하기로 미일 두 나라가 합의하고 지금 한국을 경제공격 하는 것이다. ※ 참고로 박근혜 탄핵전에 기무사가 계엄령선포를 획책했다가 실패했는데 이 배후에는 역시 미국이 있었다.(전 기무사령관 조연천은 지금 어디에서 누가 보호하고 있는가를 보라) 아마도 미국은 지금도 빨리 해치우지 못한 것을 참으로 후회하고 있을 것 이다. ▲ 그래서 존볼턴 (화약을 갖고 다니는 인간)이 제일먼저 얼마전 한국에 와서 라경원 흔누리당 원내대표(토착왜구의 대표)를 만난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 이것도 모르고 미국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짓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며 맑은 대낮에 천둥치기를 바라는 것과 같으며 사태의 본말을 전혀 모르는 자들의 행위인 것이다. 오늘 7.27 미국은 미국이 한국을 개발도상국으로 대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는 또 무엇인가? 역시 일본의 경제공격의 일환으로 일본을 응원하는 것이다. ▲ 필자의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도 민족주의 우선의 정책을 펴고싶다는 것은 읽을 수 있다. 북미대화의 촉진자가 아닌 행위자로 나서라고 북한은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반경은 매우 제한되어있다. 예를 들어서 곧 바로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경제 정치면에서 북과 손을 잡고 나간다면, 우선 남한의 경제는 올스톱 될 것이고, 지금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공격이 바로 그 징조가 시작된 것이다. ▲즉 미국과 일본은 한국이 북한과 잘 지내면, 한국도 경제제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 그러므로 우선 한국도 자력으로 어느정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경제구조를 키우고 즉, 미국과 일본이 그 어떤 지랄을 하는 요구를 하더라도 북한처럼 자력갱생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가 된 후에 서서히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남북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도 같을 것이리라 본다. 우선 미국과 일본의 지원 없이도 경제를 굴릴 수 있는 시스템, 지금 일본을 빼는 시스템은 시작이 된 것이다. ▲그때가서 미국의 요구가 터무니 없으면 1993년 김진명님의 소설 “무궁화 꼿이 피었습니다.”의 내용처럼 남과북이 힘을 합쳐서 워싱턴과 뉴욕, 동경을 불바다로 만들고, 다시는 헛튼 소리를 못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수정 삭제
미국일본이 19/07/28 [22:30]
저 두 나라 망해 자빠지는 꼴을 보고 싶다.우리 선조들이 지하에서 통곡한다.나라면 버튼을 누를 것이다. 응징해야 한다.강하게...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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