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발사가 한미 양국에 주는 의미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7/31 [18:4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5일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조직 지도했다.    

 

북이 지난 25일에 이어 엿새 만에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해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분석결과 지난 번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고도는 약 30km, 비행거리는 약 250km로 추정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 군에 대해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번 발사와 관련해 미국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미국 CNN 방송은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가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일본도 북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신속히 보도했으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안보에 영향은 없다면서 미국과 긴밀히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북은 지난 54, 9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이 불시에 점검했으며 전연(전방) 및 동부,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차원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혔다.

 

그런데 북은 지난 725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도한 위력시위사격이라면서 <F-35A> 도입배치와 한미연합훈련을 감행한 우리 측에게 경고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오는 8월로 예정된 동맹 19-2’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확실한 입장 변화가 없는 가운데 북이 엿새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를 기다렸다는 듯 조경태 자유한국당은 또다시 전술핵재배치를 주장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31모든 외교적 역량을 투입해서라도 전술핵 재배치를 이뤄내야 한다면서 만약 전술핵 공유가 되지 않는다면 자체 핵개발이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사를 북의 도발로 규정하고 안보불안의 원인을 무능한 정부의 탓으로 돌리기까지 했다.

 

또 조 최고위원은 북의 비핵화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전술핵 배치를 위해 미국과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31일 북 핵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과 ‘핵무기 공유협정’ 체결을 고려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혔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전술 핵무기가 없더라도 미국이 북 핵에 대응해 역내 동맹국들에게 충분한 확장 억지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이다.

 

미국의 소리(VOA)에 의하면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는 한국 등 아시아 동맹에 대한 나토식 핵무기 공유 체계 실현 가능성을 묻는 VOA의 질문에 "현 시점에선 시기상조"라고 답했다고 한다.

 

지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9.19 군사합의 파기를 주장한 데 이어 조경태 최고위원이 '전술핵재배치'주장을 하면서 '군사분야합의' 위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원인은 북의 미사일 발사가 아니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을 명칭만 바꿔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전략자산을 우리에게 강매하면서까지 한반도에 배치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구입하기로 한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에 이어 20대를 추가 도입에 대해 논의 중이며 특히 동맹 19-2’ 한미연합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미 양국의 태도변화가 있지 않는 한 북의 경고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2017년 8월 9일 북은 4발의 화성-12형 탄도미사일로 괌 포위사격을 가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자주시보

  

북미대결이 최고조에 이른 지난 2017년을 돌아보면 북은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명칭이 바뀐 동맹 19-2’)을 중단하지 않으면 괌포위사격을 단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725일 사용했던 위력시위사격이라는 용어는 2017년 8월 14일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하면서 나왔다.

 

2017815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하의 전략군 지휘실과 통합조종실을 시찰하고 미국의 무모함이 선을 넘어 계획한 위력시위사격이 단행된다면 연우리 화성포병들이 미국 놈들의 숨통을 조이고 모가지에 비수를 들이대는 가장 통쾌한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당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실전에 돌입할 수 있게 항상 발사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반도지역에서 정세를 완화시키고 위험한 군사적 충돌을 막자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핵전략장비들을 끌어다놓고 불집을 일으킨 미국이 먼저 올바른 선택을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우리에 대한 오만무례한 도발행위와 일방적인 강요를 당장 걷어치우고 우리를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결국 북은 그해 11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을 알리면서 '전략국가'의 지위에 올라 섰음을 선포했다.

 

 

2019년 지금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북은 미사일을 발사한 31일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서 상대방을 반대하는 불장난소동은 긴장격화와 평화파괴의 근원이라면서 평화와 전쟁연습은 어떤 경우에도 양립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여전히 우리 군이 남몰래 미국과 북 지하시설공격을 가상한 침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앞으로 북은 특별병기개발과 시험을 통해 미국과 한국이 올바른 선택에 나설 수 있게 계속되는 경고를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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