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반대한다”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8/02 [08:0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를 향해 호르무즈해협 파병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 : 평화행동)     © 편집국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의해 청해부대를 호르무즈해협으로 파병하기로 결정했다는 언론보도들이 나온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파병을 반대하고 나섰다.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평화행동)1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르무즈해협으로의 파병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청해부대 파병은 더 위험하고, 더 큰 규모의 파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도 처음에는 전후 복구와 의료 지원 임무를 표방한 서희·제마부대 600명에서 시작했으나 얼마 안 돼 3600명 규모의 자이툰부대 파병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최근 영국이 구축함을 추가 배치하는 등, 호르무즈해협의 긴장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청해부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섶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금의 호르무즈해협 위기는 지난해 미국이 참여한 다자간 이란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이란 제재를 재개하면서 시작된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는 중동 패권 유지를 위해 협정을 파기하고 이란에 책임을 뒤집어씌워 호르무즈해협과 중동 전체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헌법 제51항에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돼 있다과연 미국의 대이란 군사 위협을 지지하고 청해부대까지 파병하는 것이 국제평화의 유지에 부합하는가? 정부는 이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지난 730일 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호르무즈해협의 안정을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정부차원에서 파병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

[기자회견문]

 

청해부대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한다

 

728일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응해 청해부대를 호르무즈해협으로 파병하기로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정부는 청해부대 파병에 대한 언론보도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

 

지난 723, 청와대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을 만난 후에 호르무즈해협에서의 해상 안보와 항행의 자유를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729일에는 파병 문제를 국익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볼턴에게 호르무즈해협 상황을 안정시키 위해 노력하는 미국의 리더십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한 데 이어, 730일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호르무즈해협의 안정을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미국의 파병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한국정부가 청해부대를 파병부대로 선택하려는 것은 이미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병되어 있어 비교적 쉽게 파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해부대 파병은 더 위험하고, 더 큰 규모의 파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도 처음에는 전후 복구와 의료 지원 임무를 표방한 서희·제마부대 600명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 안 돼 3600명 규모의 자이툰부대 파병으로 확대됐다. 중동 정세가 매우 불안정하기에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재현될 수 있다.

 

최근 영국이 구축함을 추가 배치하는 등, 호르무즈해협의 긴장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해부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섶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격이다.

 

지금의 호르무즈해협 위기는 지난해 미국이 참여한 다자간 이란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이란 제재를 재개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이란은 분명 핵협정을 준수하고 있었다. 당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장 유키야 아마노는 이란의 비핵화 검증 과정이 IAEA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꼼꼼한것이었다고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중동 패권 유지를 위해 협정을 파기하고 이란에 책임을 뒤집어씌워 호르무즈해협과 중동 전체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었다. 제재 때문에 이란 민중의 삶이 극도로 어려워졌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미국은 이란 핵협정 파기의 책임을 무마하고 대이란 군사작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 자신의 동맹국들에게 지속적으로 병력파견을 요구해왔다. 지난 7월 말 볼턴의 방한도, 8월 초로 예정된 미 국방장관의 방한도 한국의 파병약속을 받아내려는 목적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헌법 제51항에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하고 명시돼 있다. 과연 미국의 대이란 군사 위협을 지지하고 청해부대까지 파병하는 것이 국제평화의 유지에 부합하는가? 정부는 이 물음에 답해야 한다.

 

정부는 미국의 파병 요청을 거부하고, 청해부대 호르무즈해협 파병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중동 안정에 기여하고 한반도 평화실현에도 부합하는 올바른 선택이다.

 

중동위기의 유발자 미국은 강도적인 한국군 파병 압박을 중단하라!

청해부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반대한다!

정부는 파병 추진 구상을 즉각 철회하라!

 

201981

민중공동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나는 적극찬성한다 청해부대 파견을 19/08/03 [23:16]
찬성 수정 삭제
귀신많이만들겟다 ~ 19/08/05 [00:10]
이란은 비공식 핵보유국으로 미국놈들도 함부로할수없는 군사강국인데 작통권도없는 대한미국 군대를파병을한다면 또다른베트남마냥 무자비하게쳐맞고 속절없이 서민자식들만 귀신되어돌아오는 억울한개죽음을맞이하게될것이다 수정 삭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