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
한국 정부부터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문경환
기사입력: 2019/08/02 [14:53]  최종편집: ⓒ 자주시보

오늘(2일) 국민주권연대가 성명을 통해 최근 북한이 미사일을 거듭 발사한 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성명]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

 

북한이 연일 군사력 시위를 하고 있다. 

 

신형 잠수함을 공개하고, 신형 미사일과 대구경 다연장로켓(방사포)에 이어 오늘도 미상의 발사가 있었다. 

 

청와대는 이런 북한의 행동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것 말고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역지사지로 찾아야 한다. 

 

한국 정부는 2014년 7조4천억 원을 투입해 스텔스기인 F-35A 40대 구매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2대 도입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40대를 모두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하반기에 한미연합전쟁연습 ‘19-2 동맹’을 준비 중이다.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명칭과 규모를 조정할 수도 있다지만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연습이라는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모두 9월에 합의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위반이며 북한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위다. 

 

이렇게 보면 해법은 간단하다. 

 

남북 서로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위를 중단하면 된다. 

 

한국 정부는 F-35A 도입과 한미연합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북한을 적대시하는 군사행동을 하지 않을 테니 북한도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행동, 무력시위를 중단하라고 요청하면 된다. 

 

그리고 ‘군사 분야 합의서’대로 이를 논의할 군사회담을 제기하면 나서는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8월 2일

국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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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어벙이는 양키똥개 19/08/02 [18:48]
어벙이가 달리 어벙이냐...양키똥개라 양키입맛대로만 움직이니 그게 문제라는거지 수정 삭제
씨네마 19/08/02 [18:59]
미국의 손에 쥐어진 두 장의 카드 하나는 자유당, 하나는 민주당 어느 것이든 친미예속의 굴레를 벗어날려 애쓰는 정권임을 기대하기는 불가능.. 수정 삭제
구더기 살충제 19/08/03 [14:16]
양키똥개 / ▶ 조선이 무력 시위를 하는 건 한국에 양키똥개 같은 구더기가 아직도 버글버글해서 그렇다. 살충제를 놓아 모조리 박멸해야 한다. 요즘 구더기는 살충제 백신까지 맞고 꿈지럭거리며 다닌다고 하니 신발이 더러워져도 밟아서 뭉개버려야 한다. 모가지를 밟아 비틀고 등뼈까지 부숴버리면 더는 꿈지럭거릴 수 없다. 마지막으로 주둥아리를 한 번 더 밟아 다시는 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꼴보기 싫은 자유한국당 프락치다. ▶ 한국이 F-35A를 보유한다고 해서 문제 될 건 없다. 일본이 보유하고 있고 다른 나라가 보유한 걸 한국이 보유하지 않는다는 건 맞지 않다. 한국이 그것을 보유한다고 조선을 공격하기 위함이라고 보는 건 좁은 시각이다. 일본 등이 F-35A로 한국 영공을 농락할 때 빤히 쳐다만 보고 있으라는 말과 같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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