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시비를 걸다니
이흥노 재미동포
기사입력: 2019/08/03 [09:58]  최종편집: ⓒ 자주시보

 

북한이 5, 7, 8월에 걸쳐 연속적으로 단거리 미사일, 방사포를 시험 발사했다. 원래 7~8월은 인민군 연례 훈련 기간이다. 자국 영토, 영해 내에서 새로운 기술 연마, 개발 향상 차원의 시험 발사 훈련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로동신문> (7/26)은 “남측 군부 호전 세력”이라고 찍어서 경고성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돌이켜 보면, 북측은 여러 차례 다양한 경로로 F-35A 전투기를 비롯한 무력 증강과 한미합동훈련 중단 요구를 지속해서 하고 있다. 이 신문은 살인 병기 증강과 한미전쟁 연습을 전면 영구적으로 중단하는 게 남북 관계개선, 한반도 평화보장의 선결 조건이라 부연했다. 

 

최근 북의 발사체에 대해 서울 정부는 심각한 우려, 깊은 유감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거부반응을 보이면서 중단하라고 한다. 마치 북측이 무슨 위기라도 조성하는 듯한 발언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불필요하게 불안케 만들고 있다. 여당도 한반도 평화에 역행한다면서 청와대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데 유독 정경두 국방장관은 ‘우리를 위협 도발한다면’ 북한은 ‘적’이 된다고 강성 도전적 발언을 했다.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이라는 표현에 대한 반응일 수 있다고 넘길 수 있지만, 가정이라도 굳이 ‘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시비를 걸자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건 너무 나갔다. 아찔하다. 

 

정세현 전 통일장관 역시 이번 북의 발사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그는 ‘경고를 받아야 할 곳은 남쪽이 아니라 북쪽’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나를 포함해서 해내외 대부분 진보 세력은 이번 발사체가 “북측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동시에 정확한 대응방식”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진보진영의 목소리를 항상 대변하는 정 장관이기에 우리를 너무 실망시켰다고 보는 이유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은 온통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입에 거품을 물고 호들갑 오두방정을 떤다. 이들은 당장 핵 개발을 하고 ‘군사합의’도 폐기하라고 핏대를 세운다. 황교안 대표는 “북한이 도발 협박했다”면서  안보리 소집 요구와 대북제재 강화에 나서라고 호통쳤다. 나 원내대표는 안보가 완전히 거덜 났다면서 안보 소동, 종북 소동으로 날을 지새운다. 제철 만난 듯이 뛰고 기고 가관이다. 드디어 이들이 아베의 무역테러에 편승해 그들의 정체를 까밝히고 일본의 앞잡이 짓을 노골적으로 해대고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반응이 최대 관심사이자 가장 중요하다. 그는 여러 차례 “통상 누구나 하는 것으로,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고 보자”며 매우 낙관적이다. 한국당이 기절해 까무러칠 소리다. 또, 보수 선두 주자 <조선일보>는 “동맹은 뒷전”이라며 탄식 원망의 논평을 내놨다. 사흘 전, 영, 독, 불이 새로운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다. 그런데 미국 이름이 빠져있다. 이게 이상하다. 유엔안보리 차원의 일종의 요식행위로 보인댜. 

 

폼페이어 국무장관은 북의 발사를 “실무협상을 앞둔 전술”로 생각한다며 “북과 외교적 길이 있다고 여전히 확신하다”고 말했다. 볼턴은 <폭스 비지니스> 인터뷰 (7/31)에서 북한의 발사는 ‘판문점 회동’ 약속 위반이 아니고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우리는 북측의 대답을 기다리는 중”이라 했다. 트럼프, 폼페이어, 볼턴 체제가 웬일로 입을 맞춰 부드러운 말솜씨로 낙관적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이게 과거와 차별화된다. 정녕 이건 좋은 징조가 분명하다. 이번에는 기대 희망을 걸어도 되지 않을까 싶다.

 

볼턴이 방위비 분담금 고지서를 들고 방한했을 때 그와 동행했던 한 참모가 판문점에서 북측 대방과 접촉했다고 <로이터통신> (7/30)이 전했다. 통신은 ‘판문점 회동’ 사진을 전달한다는 구실로 북미 관계자가 만나서 실무회담을 곧 재개하자는 약속을 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의 보수언론들이 북을 불량아로 몰아 북미 대화판을 뒤집어엎자는 쪽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데 반해 <CNN >은 이번 북 발사체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했다. 꾸밈없는 솔직한 평가라고 보인다. 

 

북측이 시험한 단거리 미사일에 버금가는 무기는 남한이 몇 배 더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측의 시험 발사를 성토하는 것은 북맹이거나 북을 무시하는 일방적 처사라 하겠다. <조선중앙통신> (8/1)은 포병 현대화 방침에 따라 7월 31일, 신형 방사포를 시험 사격했다고 했다. 아마 다음날 발사된 것도 같은 종류의 같은 취지일 것으로 짐작된다. 미사일이건, 방사포건 간에 중장거리 탄도탄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 위반은 아니라고 미국 지도부가 누차 분명히 밝히고 나섰다. 그런데 남측은 굳이 제재 위반 검토다, 도발이다,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며 중단하라고 소리친다.

 

스텔스 전폭기를 비롯해 온갖 최신 무기를 반입하고 한미 합동전쟁훈련까지,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미국을 끌어들여 합동전쟁 연습을 벌이면서 평화를 위해서라고 우긴다. 한미전쟁 연습 중단을 위한 대응 신호로 발사한 발사체를 애써 도발이라고 한다. 이게 진짜 ‘내로남불’이다. 청와대 골방에 안보팀이 모여앉아 북측 발사체의 제재 위반 여부를 따졌다고 한다. 제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제재 위반을 찾아내려고 한다. 제재의 실권자가 미국이니 북한이 그들과 직거래를 하는 거야 당연하지 않겠나. 그래서 실권 없는 남한은 빠지라는 게 아닌가. 빠지라는 소리에 남측은 펄쩍 뛰며 관련 당사자라고 주장한다. 오죽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중재자 노릇 그만하고 당사자 역할을 하라”고 까지 말했을까. 

 

일본의 무역 테러가 가능한 것은 한미일에 퍼져있는 친일세력의 국제적 연대가 버티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당이 최근 미친 듯이 날뛰는 것도 일본을 업은 친일세력이 뒤에 버티고 있어서다. 지금 아베의  무역테러로 난관이 예상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말과 같이 우리는 이길 자신이 있다.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어낼 천혜의 조건과 기회가 분명 있다. 남북이 즉시 교류 협력에 들어가 하나가 되면 ‘만사형통’이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 우리가 주인이고 주인 행세만 하면 된다.

 

북의 발사체는 남쪽 군부가 미군에 굴종하는 자세만 보이니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남측 군호전광에 외피를 씌워 실제로는 미국 군부 호전광들을 겨냥한 간접 경고를 보내자는 것이라고 보는 게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 그 외에도 미국은 최후통첩 마감 시간을 넘기지 말라는 경고도 있을 것이다. 또한, 트럼프는 참모들, 특히 호전 세력의 술수에 현혹돼서 또 하나의 ‘하노이 회담’ 결렬을 되풀이 말고 자신의 뜻을 끝까지 관철하라는 격려 차원의 신호를 보내자는 의도가 포함됐으리라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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