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시민사회단체 제1차 성명 “일본 경제 보복 철회하라!”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8/05 [17:33]  최종편집: ⓒ 자주시보

 

5일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새날희망연대, 평화 어머니회 등 평화시민사회 22개 단체가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제1차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일본을 이기는 것은 우리 경제에 남아있는 일본에 대한 의존에서 제대로 탈피하고 경제적 독립, 기술적 독립을 달성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와 국민은 하나가 된 힘으로 이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 아베 정권의 치졸한 경제침략 및 국제법 위반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한국과 한국 국민에게 사과할 것 아베 정권은 세계자유무역질서 존중, 국제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경제침략 행위를 당장 철회할 것 아베 정권은 잘못한 과거사에 대해 법적인 사과와 피해 당사자들에게 정당한 손해 배상을 지급할 것 1965년 한일협정체제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체제 극복을 위한 다양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아래-----------------------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국제법 위반을 규탄한다.

 

 

일본 경제 산업성이 20197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 폰과 TV 등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과정에 필요한 3개 주요 품목 수출규제를 강화한다는 발표를 했다. 이후 지난 1개월 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일본의 경제 만행에 대해 그 잘못을 지적하며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판결의 정상적인 집행에 협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의 아베 정권은 82일 각의를 통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행위는 한편으로는 WTO 협정상 자유무역질서 근간을 위반하는 동시에 한일관계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만행을 자행한 치졸한 행위이다. 다른 한편 앞선 경제적, 기술적 영역에서 압력과 보복을 통해 우리 경제와 한국 민주정부를 뒤흔들려는 경제침략행위이며 201810월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배상판결에 대한 불만을 경제보복으로 연결 지은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에 가해자로서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법적 사과를 하고 그에 합당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이를 거부하는 태도도 부족해 삼권분립에 기초한 한국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경제보복을 자행했다.

 

과거 임진왜란, 정유재란, 일본제국주의 침략의 만행으로 고통받았던 선조들의 역사를 떠올리며 더 이상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이 시대 우리는 초당파적으로 모두 함께 일어나 나라와 겨레를 위해 뭉쳐 일본을 응징하는데 나서야 한다.

 

우리는 주권국가 국민으로서 역사와 경제를 제대로 수호하기 위해 부당한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일본을 이기는 것은 우리 경제에 남아있는 일본에 대한 의존에서 제대로 탈피하고 경제적 독립, 기술적 독립을 달성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와 국민은 하나가 된 힘으로 이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

 

또한 외교와 국제법 논리를 통해 국제사회에 일본 정부의 부당하고 치졸한 경제침략의 만행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세계의 언론을 통해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해서 일본의 치졸한 만행을 규탄하고 일본의 국제적 고립을 만들어 응징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 기술경쟁력을 유린하려는 일본 아베 정권의 치졸한 경제침략 및 국제법 위반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한국과 한국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일본 아베 정권은 세계자유무역질서 존중, 국제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경제침략행위를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국제사회에 사과하라!

 

셋째, 일본 아베 정권은 잘못한 과거사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법적인 사과와 피해 당사자들에게 정당한 손해 배상을 지급하라!

 

넷째,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동아시아 역사정의, 평화, 인도주의 구현을 위해서 1965년 한일협정체제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체제 극복을 위한 다양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201985

 

-) 평화통일시민연대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유라시아평화의길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동아시아평화넷

-국민주권2030

-촛불대헌장제정범국민협의회

-새날희망연대

-평화어머니회

-촛불혁명완성책불연대

-한반도평화운동본부

-휴머니즘유토피아()

-한겨레평화통일포럼

-평화연방시민회의

-북미 민주 포럼

-한국역사문화교육원

-한국비젼2050

-)민주평화노인회.전국장애인위원회

-국민티비 시흥 안산 지역협의회

-한뿌리사랑세계모임

-)봉화산정토원

-)한반도중립협의회 (2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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