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평화경제’에 재를 뿌리다니
이흥노 재미동포
기사입력: 2019/08/08 [10:58]  최종편집: ⓒ 자주시보

 

지난 8월 5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무역전쟁에 대해 비판하면서 가장 현실적, 당위적 대응책은 결국 남북 교류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고 하면서 남과 북이 함께하는 비핵화와 평화의 토대 위에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에 대한 언급은 너무 당연하고 아주 적절하다. 흠잡을 데가 전혀 없다. 늦었지만, 아주 완벽하다. 그는 이미 아베의 무역전쟁 도발과 무관하게 2017년부터 세계적 추세인 경제 불황 속에서 우리 경제의 유일한 탈출구가 ‘평화경제’라는 확신을 했다. 결국 그것이 민족의 평화 번영으로 이어진다는 신념의 소유자가 문 대통령이다. 아베의 사악하고 치졸한 경제보복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평화경제’를 다시 한번 더 강조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미중 무역전쟁으로 세계가 휘청거리는 어려운 판국에 아베의 무역 보복까지 겹쳐져 이중고의 난국을 우리는 마주하게 됐다. 문 대통령이 ‘평화경제’를 다시금 절감하고 이를 실천하겠다는 단호한 결의를 보인 것에 대해 격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시비를 걸고, 재를 뿌리고, 심지어 돌을 던지기도 한다. 늦었다고 시비는 걸 수 있다. 그러나 무역 보복을 극복하는 건 물론이고 한반도에 평화 번영의 시대를 열어 젖히는 동력이 ‘평화경제’라는 주장에 기겁하고 달려드는 건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

 

강제징용 부당 판결이라는 구실로 무역도발을 벌렸다. 그러나 실은 그 뒤에 보이지 않은 고도의 음흉한 모략이 도사리고 있다는 게 차츰 밝혀지고 있다. 남한 경제를 거덜 내 촛불정권을 몰아내고 친일 앞잡이 정권을 세우려는 공작이라는 게 중론이다. 자유한국당의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의 친일행각 발작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물론 남북 관계를 파탄 내고 북미 대화까지 거덜 내자는 음모도 꾸몄을 것이다. 남한이 일본서 수입한 전략물자를 북에 몰래 넘겼다고 사기 치는 것도 그 일환일 수 있다.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 발언에 대해 나경원은 “소가 웃을 노릇”이라 했다. 조선 시대의 “쇄국정책”을 편다고도 했다. “모래 속에 머리를 박는 타조 같은 모습”이라고 했다. “북한 말고는 할 말이 없느냐”고도 했다. 자기 대통령을 조롱, 멸시, 무시하고 마치 자기 하인을 윽박지르듯 해댄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허무맹랑한 미사여구”라며 국민을 기만 현혹하기 위한 것이라고 악담을 했다. 이들이 뭘 믿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섰을까? 분명 이들 뒤에 뭔가 한미일 국제연대의 지원이 있기에 가능하지 싶다. 

 

그저 야당 의원들의 앙칼진 악담이라고 지나치기엔 너무 심각하다. 나라가 어려운 처지에 놓였으면 모든 국민이 일사불란하게 뭉쳐 난국을 슬기롭게 돌파하는 게 국민의 도리가 아니겠나. 그런데 이들은 아베에게 달라붙어서 일본의 이익에 복무하고 있다. 이것을 정책 대결로 볼 게 아니라 애국이나 매국이냐의 판단기준에서 평가돼야 한다. 일본 앞잡이라는 정체를 아예 드러내고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주한일본대사관에 몰려가 “아베 수상님, 진심으로 사죄합니다”라 읍소하며 “문재인도 사죄하라”고 핏대를 세웠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번영 청사진에는 남북 교류 협력이 우선순위에 놓인지 오래다. 문 대통령이 ‘평화경제’를 급조했다는 주장은 틀렸다. 야당이 정권을 잡아도, 어떤 대안이 나와도 문 대통령이 지적한 남북 간의 경제협력 없이는 경제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건 자명한 진리다. 이걸 이미 앞을 내다보는 문 대통령이 숙지하고 실천에 옮길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반북, 반통일, 친일 세력은 청와대 종북 세력과 북한이 짜고 나라를 팔아먹는 작당이라며 악을 쓰고 훼방을 놀아 이행이 보류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이야말로 아베의 무역테러에 기연한 앞잡이가 된 셈이다. 따라서 그들이야 말로 무역전쟁 발발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건 분명하다. 이들은 미사일을 쏴대는 판에 웬 놈의 뚱딴지같은 ‘평화경제’냐고 비웃는다. 이전에는 북핵 구실로 경제협력을 반대하고, 이제는 발사체 때문에 경제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런 것이 없었을 때는 왜 못했을까? 아마 그때는 북의 호시탐탐 남침야욕 때문에 못 했다는 구실을 붙였을 테지.

 

북측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 시험발사는 기술 개발 향상을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한미 합동전쟁연습 ‘동맹19-2 중단과 남측 군부에 보내는 경고 신호라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판문점 북미 회동에서 한미합동훈련을 중단키로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미국은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이미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에도 오리발을 내민 전례가 있다. 실제 트럼프가 참모들과 손발이 안 맞아 골치를 썩이는 걸 사실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도 다를 바 없어 보인다. ‘판문점 선언’을 하고도 발목이 잡혀 이행 못 하니…  

 

‘4.27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도 못 하는 국회가 “북의 핵과 미사일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을 일사천리로 의결했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앞장서서 정부의 남북 화해 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협력을 보냈다면 남북 민중은 땀과 힘을 합쳐 문 대통령이 말하는 ‘평화경제’의 꽃동산, 평화 번영의 꽃동산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면 감히 아베가 일본 앞잡이들의 집권을 위한 무역도발 꿈도 꾸질 못했을 것이다. 당연히 물론 남북 관계와 북미 대화 파탄 음모도 접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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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ㅋㅋㅋ 19/08/08 [11:43]
내년 총선에서 자위당과 바르지 못한당을 퇴출시켜야 이나라가 산다. 수정 삭제
한국 정부는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19/08/08 [13:01]
▶ 조선의 비핵화를 전제로 평화경제를 논하는 건 의미 없는 일이다. 조선과의 협상 기한에 몰린 트럼프와 그 일당이 대가리를 굴려 스리쿠션을 친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건드리고, 한국이 조선에 손 내밀면, 조선은 미국과 협상한다는 사기꾼 트럼프 수준에서 발상할 만한 일이다. 그렇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 즉, 허탕이다. ▶ 조선은 그런 스리쿠션에 넘어갈 나라가 아니다. 조선의 비핵화는 없고 '새로운 길'로 가는 것뿐이다. 트럼프가 재선에서 골로 가고 난 다음 미 민주당과 해도 된다. '새로운 길'의 한 조항은 트럼프 낙선 활동이고 교도소로 보내는 데 기여하는 일이다. 세 번의 기회를 주고 있는데도 헛지랄만 하는 넘들은 희롱죄(사형)로 다룬다. ▶ 만일, 트럼프의 스리쿠션이 아니라고 한국 정부가 장담하면, 일본 수출규제와 은근히 연관 지으며 주한 미군 철수 협상을 선언해야 한다. 주한 미군 철수 사유는 1. 한미 동맹이 한국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 즉, 일본은 한국을 수출규제하고, 한국은 미국의 제재로 조선과 경제 협력관계를 가질 수 없다. ▶ 2. 한국의 경제력 약화로 주한 미군을 더는 주둔케 할 역량이 부족하다. 즉, 경제는 추락하는데 비용은 상승하니 주둔 요청을 포기해야 한다. 3. 한국의 안보 위험이 6·25전쟁 전후보다 현저히 감소했고 최근 수년간 안보 위험을 느끼는 국민이 거의 없고, 되려 미국의 전쟁 무기 구매나 배치 때문에 불안을 느낀다. ▶ 철수 협상과 상관없이 철수 기한을 정해 철수하도록 요청하고 밀고 나가거나(강행) 물고 늘어져야 한다. 그러면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대북제재 해제와 남북 경제협력 가능, 방위비 인상 금지 혹은 주둔비 징수와 무기 강매 회피 및 내정 간섭 금지 등 한국이 원하는 모든 걸 한꺼번에 얻을 수 있다. ▶ 아니면 주한 미군 철수만 해도 국익을 위해 엄청나게 큰일을 한 게 된다. 이러고도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중국 및 러시아와 안보 조약을 맺는다고 소문내면 바로 유엔 안보리가 열려 모든 대북제재 해제를 결의한다. 구더기 같은 자유한국당 넘들이 하는 말은 신경 쓸 필요 없고, 위와 같이 하면 저절로 말라비틀어져 뒈지게 되어 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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