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쭉정이 8.15경축사
주권연대, 논평 발표해
문경환
기사입력: 2019/08/16 [22:04]  최종편집: ⓒ 자주시보

국민주권연대는 오늘(16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논평]문재인대통령의 쭉정이 8.15경축사

 

문재인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얼마 전에는 일본의 경제공격에 맞서 평화경제로 활로를 개척할 것이라고도 하였다.

 

나라 안팎에서 전망하듯이 평화경제는 한반도에 상상을 뛰어 넘는 발전과 찬란한 번영을 가져오고, 동북아시아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고 폭발적 성장을 선도하며, 침체에 빠지고 파국으로 치닫는 세계 경제를 다시 발전의 길로 이끌 기관차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것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평화경제는 우리가 나갈 앞길을 정확히 짚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경제의 선결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내걸었다.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번영을 선택하도록 대화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데서 시작한다’고 하였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평화경제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 북한이 왜 문재인 정부와는 회담을 하지 않고 회담을 해도 미국과 하게될 것이라고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북한은 핵을 한국과 평화경제를 하려고가 아니고 미국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려고 만들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이다.

 

북한은 자신의 핵무기를 평화경제를 위해 그에 앞서 먼저 없애려고 하지 않고 미국의 비핵화와 맞바꾸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나라이건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가 되는 어떤 관계를 요구한다면 북한은 그러면 너는 미국 뒤에 서 있어라, 내가 미국과 비핵화 문제를 풀테니 너는 그 다음에 만나자고 할 것이다.

 

좋고 나쁨을 떠나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평화경제는 자신의 역할을 없애버리는 중대한 잘못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주관적 욕구와 달리, 펼쳐지는 현실은 북미 비핵화가 될 것인데, 북미 비핵화에 문재인 정부가 할 역할은 없지 않겠는가.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을 봐도 미국 비핵화에 문재인 대통령을 끼워줄 턱이 없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푸는데 도움되는 역할을 하지 않은 자는 그 후의 진행에서도 소외되기 마련이며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무서운 진리다.

 

광복군이 반일전쟁에 제대로 돌입하기 전에 8.15가 와서 백범 김구 선생 등이 실망하였고, 개인자격으로 들어온 광복군들 앞에는 황량한 벌판만이 펼쳐져 있었다는 그때의 서글픈 현실이 이것을 냉엄하게 증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정부의 조소앙 선생은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사이의 균등을 주창했고 이는 평화번영을 향한 우리의 기본정신’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미국의 ‘승인’에 찍소리 못하는 것은 뭐고, ‘한미워킹그룹’은 뭔가.

 

이것이 한국과 미국 사이의 균등인가?

 

균등이란 이런 것인가?

 

과연 조소앙 선생도 ‘승인’ 망언에 순응하고 ‘한미워킹그룹’에 스스로를 묶어 버렸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말을 한 김에 조소앙 선생을 내세울 만큼의 민족적 줏대와 양심이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란다.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협력 기반을 넓히고 동북아시아 철도공동체로 다자협력과 다자안보의 초석을 놓을 것’이라고 하고, ‘남북 사이 끊긴 철길과 도로를 잇는 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했는데,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만 하고 착공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다. 

 

미국의 ‘승인’이 나지 않아서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사이 끊긴 철길과 도로를 잇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내놓은 ‘남북이 손잡고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가진다면 가능한 일’이라는 해법을 실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씨앗이 무거운 흙을 자기 힘으로 뚫지 남의 힘으로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좋은 말도 가져다 썼다.

 

남의 승인이나 기다리는, 알맹이 없는 쭉정이는 싹을 절대로 틔우지 못한다.

 

2019년 8월 16일

국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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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자민통 19/08/16 [23:16]
옳은 지적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지적을 했어야 합니다. 수정 삭제
한국 대통령이 지금 해야할 일-1 19/08/17 [09:25]
▶ 미국이 2011년 시리아 반군을 이용해 시리아 정권을 전복하려다 밀리니 2014년 IS와 알카에다까지 동원해 전쟁을 확대했고, 이때 터키 국경을 통해 IS 신병과 물자를 공급하고 도둑질한 석유를 팔아먹고 삥쳐 먹을 때는 서로 좋았으나, IS에 대한 국제 여론이 나빠지자 갑자기 IS를 토사구팽하고 박멸한다며 터키의 숙적인 시리아 및 이라크 쿠르드족을 지원하며 터키와 금이 가기 시작했다. ▶ 2016년 미국에 굽신거리지 않는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준비된 쿠데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억울해하던 미국은 2018년 터키가 스파이 혐의로 구금 중인 미국인 목사 등을 빌미로 경제 공격을 했다. 이 일은 독일이 돈을 빌려줘 해소했고 에르도안은 러시아와 손잡고 시리아 사태를 평정해 나갔고 러시아 미사일 방어체계인 S-400까지 구매했다. 터키는 나토 국가고 제명 또는 탈퇴를 하면 두 배 이상의 전력(戰力) 이동이 생긴다. 트럼프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을 만났다. ▶ 늘 강조하지만 한미일 동맹 어쩌고저쩌고할 때는 한국 정부는 이 동맹 이탈을 카드로 활용해 조선의 비핵화와는 상관없이 남북 경제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즉, 한미일-북중러 관계를 미일-남북 중러 형태로 바꾸면 일본은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 이게 가속화되면 미-남북 중러일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에서 입도 뻥긋하기 어려워진다. 호주, 뉴질랜드와 대만도 기를 쓰지 못하고 동남아도 미국 눈치를 보지 않게 된다. ▶ 이렇듯 한국의 행동은 미국의 패권과도 직결된다. 한국이 터키처럼 미국에 저항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대통령까지 걱정하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운명이 달린 일이라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남북 경제협력 문제를 방해하면서 한국을 해코지하는 순간, 한국은 한미 동맹을 파기하고 주한 미군 철수 명령을 내리고, 일본에도 대화와 위협을 통해 한국의 길을 따르게 할 수도 있다. 당연히 북·중·러와는 사전에 군사적으로 밀착해야 한다. ▶ 이런 상황이 세계 언론을 타게 되면 유럽연합도 나토 해체 바람이 거세게 불게 된다. 이러면 미국 내부도 정치, 경제, 금융, 인종, 이민, 빈부격차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불만이 터져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 쿠데타나 내전이 일어나고 핵 공격까지 받아 소련 붕괴처럼 미국도 붕괴하는 대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 한국 정부나 대통령이 미국의 제재로 경제적 타격을 입는 일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상은 이전에도 그랬지만 트럼프 이후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고 이런 일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는 있어도 정상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판을 빨리 엎어버리고 새로 짜는 것도 하나의 지혜다. 이런 일을 수행할 청와대와 정부부서에 날고 기는 사람 천지다. 대통령이 결정하면 국민이 자유한국당을 날려버리는 건 일도 아니다. 수정 삭제
한국 대통령이 지금 해야할 일-2 19/08/17 [09:26]
▶ 뭔 넘의 세상이 리얼리티 쇼에서 시청자를 웃기고, 부동산 투기, 거짓말과 헛소리만 씨버리던 트럼프와 그 일당의 손에 좌지우지되도록 방치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넘들을 치워버리고 미국을 개조해야 세상이 편안해진다. 이제 한국 대통령은 한국을 운전하는 단계를 넘어 세상을 운전하는 시각을 가져야 걸맞은 운전석에 앉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 현재의 평온함에 안주하면 한국호는 더 나아가지 못하고 침몰한다. 따라서 한국호가 침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려면, "한국 정보기관의 첩보에 의하면, 조선은 미국과 일본을 핵 공격할 준비를 끝냈다고 한다. 조미 간 핵전쟁이나 조일 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한미 동맹을 파기하고 주한 미군도 철수하고 싶다. 하지만 이런 일을 막을 유일한 길은 일단 조건 없이 모든 대북제재를 완전히 해제하고 조선의 기분을 살피는 일이다. ▶ 만일, 임의의 순간 전쟁이 시작되면 태평양 일대 모든 미군기지, 워싱턴 D.C., 뉴욕 맨해튼과 200개 대도시는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것이다. 막을 수 있냐? 선제공격해도 이런 결과는 마찬가지다. 어떤 수단을 써도 러시아와 중국이 지원하는 조선을 이길 수 없고 백년 전쟁을 해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핵전쟁이 시작되는 첫날, 미국은 더는 패권 국가로 남을 수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패망국가가 될 뿐이라 생각한다"라고 트럼프에게 알려주고 세계 언론에 보도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미국이 못 알아먹으면 위와 같이 가면 되고, 알아먹으면 대북 제재를 해제한 뒤, 중국이 원하는 대로 무역전쟁도 끝내고, 일본에도 수출규제를 즉각 풀라고 하면 끝이다. 더는 미국은 패권 행세를 할 수 없고 세상의 모든 분쟁은 점차 사그라들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세상을 구하는 길이고 한국 대통령이 가장 적임인 일이다. ▶ 미국을 살리는 데 초점을 둬야지 미국의 위신을 살리는 데 신경 쓰면 자꾸 이야기가 헛나오게 된다. 미국이 잿더미 되고 난 다음에 한미 동맹이 뭔 필요가 있고, 미국 수출입이나 상호 투자가 뭔 소용이 있나? 미국 달러 체제가 무너지고, 미 달러화, 미국 주식과 채권은 쓰레기가 되고, 미국은 부도나고 거지 소굴로 바뀔 건데? 수정 삭제
씨네마 19/08/17 [09:41]
시원한 글.. 비핵화는 군사적 부분의 문제로써 상호 해결해야지 비핵화와 경제발전의 교환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남북 공동경제체제를 만들고 싶으면 그냥 만들면 됨. 상호체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이익되는 방법 찾아서 경제교류 하면 될것 아닌감?? 미국 눈치보며 당장 할수 있는 것도 못하면서 말만 번지르르함.. 문정부는 다른거 신경쓸 필요없이 자주국가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이것만 보여라.. 수정 삭제
ㅋㅋㅋ 19/08/17 [11:22]
양키하고 동맹 파기와 동시에 지소미아도 파기하라. 개싸움이 국민이 맡겠다. 겁먹지 파기해라. 수정 삭제
으음 19/08/17 [11:35]
북한이 개방하면 원화는 받아들이는거 맞냐 수정 삭제
으음 19/08/17 [11:41]
미쿡 핵공격이야기는 2017년부터 나오던이야기인데 왜 안하냐 딸라 없어지고 원화 통용되는거좀 보고싶다. 빨리 뉴요끄에 핵공격해서 딸라 없애고 한국돈 통용되는 시대좀 만들어보자 수정 삭제
양키똥개 어벙이 19/08/17 [14:26]
껍대기는 가라...양키에게 굴종하는 정부각료들은 지위가 높을수록 국민을 기만한죄가 크다 수정 삭제
고위 정부관료 19/08/18 [01:44]
양키똥개 / 네넘 아비가 양키, 어미가 똥개였구나? 맛없이 보여 잡아먹히지 말라고 이름을 어벙이로? 야~ 끝내주는 이름이다. 네넘 아비에게 굴종하지 않으려면 죽여야 하나? 이름과 달리 지위는 세월이 가면 그냥 올라가는 거란다. 아무튼, 네넘은 이름 탓에 자유한국당 프락치로 라면 벌이을 하면서도 오래 살겠다. 그러나 요즘 트럼프가 벽 이곳저곳에 똥칠을 많이 하며 주변에 민폐만 끼치고 사는데 그런 나이까지는 살지 말거라. 고무로 만든 장난감 오리 30~40개쯤 씹어먹으면 해결된다. 수정 삭제
어벙이는 양키똥개 19/08/18 [17:10]
어벙이는 퇴임후에 죽기아니면 감옥가기일듯...개구리를 따라가느냐 다까끼딸을 따라가느냐인데... 지금 권력을 가지고있을때도 이렇게 어벙한데 퇴임후에는 어벙이짓이 극에 달할테지...웃기는건 어벙이를 파멸시키는 종자들은 지금 어벙이를 위한답시고 댓글다는 자칭 문빠들이라는거지...문빠돌이들은 어벙이를 향해 지옥문을 활짝 열어놓고있다 ...지옥의 사자여 분발할수록 어벙이는 더 수렁속으로 빠진단다 수정 삭제
어벙이는 사기꾼 19/08/18 [18:00]
표리부동 겉과속이 다르고 말따로 행동따로 놀고먹는건 천재 일하는건 등신 오죽하면 유승민이 문재인같은 사람이 대통령되면 나라 망한다고 했을까 수정 삭제
구더기 사육사 19/08/19 [11:39]
어벙이 / 자유한국당이 날이 덥다 보니 열심히 한 걸 제출하면 냉면에 얼음도 띄워준다고 하니 죽자 살자 대통령을 물고 늘어진다. 이쁘게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지랄을 하지 않지만 인생을 어설프게 보내고 골방에 처박힌 호로 새키는 라면이나 얼음 냉면에 남은 인생을 건다. 하루에 1천 원짜리나 2천 원짜리 인생을 보내고 있다. 그것도 인생이니 욕도 얻어 처먹으며 열심히 살거라. 수정 삭제
양키똥개 어벙이 19/08/19 [16:11]
어벙이는 양키똥개 1중대이고 개한당은 양키똥개 2중대이니라...이나라에서 양키똥개들은 모두 뒈져야 자주국가 되나니 양키똥개 박멸은 시대의 요구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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