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수사 빙자 민간사찰 의혹 수사하라”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8/27 [16:24]  최종편집: ⓒ 자주시보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27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여전히 간첩 조작을 염두에 두고 민간인을 정보원(소위 프락치)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공동성명 국정원의 수사 빙자 민간사찰 의혹 수사하라를 통해 26일 자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공안사건에 수사를 빙자하여 민간사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이는 대공 수사를 명목으로 민간인을 정보원 삼아 5년 가까이 민간인들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온 것으로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과 과거 여러 번 문제가 되어온 민간사찰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동성명은 국정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보다 분명히 밝혀야 하며 추가로 국정원 직원들의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또한 공동성명은 국정원은 국내정보수집을 중단했다고 스스로 이야기했지만 대공 수사를 빙자한 시민사회 인사에 대한 국내정보수집이 광범위하게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공동성명은 국정원은 대공사건 관련하여 과거의 수사방식을 고집하고 반복하고 있다. 회유와 협박에 기반한 정보원(소위 프락치)을 활용한 수사방식은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크다특히 경제적 지원을 미끼로 적극적으로 정보원을 회유 협박한 것이 확인되면 직권남용의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공동성명은 마지막으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6일 머니투데이는 국정원이 한총련 대의원 출신 민간인 A 씨를 금품 지원으로 회유하여 정보원(소위 프락치)으로 삼고, 2015년부터 최근까지 한총련과 서울대 출신 운동권 선후배 수십 명과의 대화 등을 녹취시켜 백여 차례 지속해 진술서를 받아왔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아래는 공동성명 전문이다.

 

---------------------------아래---------------------------------

 

 

국정원의 수사 빙자 민간사찰 의혹 수사하라

 

5년간의 공안사건 내사는 실질적 사찰 국정원 직원 직권남용 여부 검찰 수사 필요

 

1. 어제(8/26)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공안사건에 수사를 빙자하여 민간사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정원이 2014년 한총련 대의원 출신 민간인 A 씨를 금품 지원으로 회유하여 정보원(소위 프락치)으로 삼고, 2015년부터 최근까지 한총련과 서울대 출신 운동권 선후배 수십 명과의 대화 등을 녹취 시켜 백 여 차례 지속적으로 진술서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대공 수사를 명목으로 민간인을 정보원 삼아 5년 가까이 민간인들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온 것으로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과 과거 여러 번 문제가 되어온 민간사찰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정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보다 분명히 밝혀야 한다. 추가로 국정원 직원들의 직권남용 여부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한다.

 

2.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내사 사건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내사에서 시작되었다 해도 이미 오래전 내사 종결된 사건을 다시 수사하면서 금품과 향응으로 민간인을 정보원으로 회유하고, 녹음기를 지급하여 녹취 등의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3.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검경에 넘기고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특히 국정원은 국내정보수집을 중단했다고 스스로 이야기했지만 대공 수사를 빙자한 시민사회 인사에 대한 국내정보수집이 광범위하게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확인된 셈이다. 심지어 이번 건은 단순한 정보수집이 아닌 “RO(지하혁명조직)의 잔당을 일망타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일종의 간첩 조작을 염두한 건으로,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만들고 국내정보수집 권한을 없애는 것은 대공수사권의 이관 없이 어렵다는 것이 보다 분명해졌다.

 

4. 국가정보원은 대공사건 관련하여 과거의 수사방식을 고집하고 반복하고 있다. 회유와 협박에 기반한 정보원(소위 프락치)을 활용한 수사방식은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크다. 특히 어떠한 의무도 없는 민간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미끼로 사찰에 가까운 정보수집을 5년 가까이 시켰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수사 과정에서 제보자의 증언과 제보를 받는 것과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정보원이 될 것을 회유하고 강요하는 것은 다르다. 특히 경제적 지원을 미끼로 적극적으로 정보원을 회유 협박한 것이 확인되면 직권남용의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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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결산할것 19/08/28 [14:31]
양키정보국이나 그 똘마니 조직 국정원 쇠대가리들이 할줄아는게 돈으로 스레기들 포섭해서 간첩질 프락치질 시키는 거 말고는 없지..ㅎㅎㅎ 신식민지 극우파쇼통치체제를 유지하는 유일한 힘은 양키정보국 남한지부와 그 지휘아래 국정원,기무사,검찰,경찰내의 공안조직들의 흑색선전, 여론조작, 반정부 반체제인사 도청,감시,불법사찰,회유,협박 이따위 짓거리들이지.. 문정부나 지금 법무장관이 되 검찰개혁을 입에 달고있는 조국이나 이들은 이나라의 극우파쇼통치체제를 타파할 생각은 없고 오직 적당히 눈치보며 그 체제에서 일부 자신들의 권력유지 도구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반성해라. 국보법 철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난 부정한 폭정정권하에서 구속 구금돼있는 수많은 정치범 양심수들을 석방할 생각을 전혀 하지않는다. 참으로 뻔뻔스럽기 그지없다. 당신들이 말하는 개혁이란 도대체 무슨 뜻이며 그 개혁으로 누가 이득을 보는가? 특히 조국이는 박사학위 논문주제 국보법연구였던 것으로 아는데 민정수석시절 부터 지금까지 이 자의 남한 식민지파쇼통치체제에 대한 인식수준이 이정도에 불과한 것이었단 말인가? 슬프다. 개혁주의자? 그런 말은 없다. 그리고 기회주의적 소부르조아적 개혁정책이 성공한 예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에도 없었다.. 왜냐하면 이 개혁이란 말 자체가 이미 기회주의적 양다리노선, 불철저하고 비근본적인 접근방식을 바닥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문정부에서 사법경찰조직을 총지휘하는 민정수석,법무부 장관 자리에 오르고 또한 가장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라는 인사 조국이가 겉으로 내뱉는 주의주장과 달리 실제 자신이 딛고있는 현실기반이 얼마나 특권지배계급의 그것들과 흡사한가? 그래도 난 저들 노골적인 사기꾼 양아치패거리들 보다는 좀 덜하고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점잔치 않는가고 항변해보지만 하층 피지배계급대중들이 지금 남한현실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느끼는 현실감각과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있다는 걸 자신만 모르고 다 안다. 문정부는 이제라도 더 과감하게 혁명적인 노선으로 전환하지 않는한 정권생명이 심하게 단축되고, 현재 내걸고 있는 실체없는 개혁주의노선이란 것도 물거품처럼 흔적도 없이 말소될 것이다. 부칸이 오죽 기가막혔으면 그리 막말을 했겠는가? 이것이 비단 문재인이라는 대통령 한사람에 대한 인격모독을 위한 것이었겠는가? 남한정부 자체의 기회주의노선을 질타한 것이 아닌가 말이다. "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 쪽팔리는 인생 살지말자. 살면 얼마나 길게 산다고 알만한 사람들이 자신인격, 존재 전체가 부정당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가? 상황은 대단히 역동적이고 혁명적이다. 지금 바로 우리 발밑 30센치 정도까지 치고 올라왔다. 거대한 끓는 마그마 용암물이 거의 지표면을 뚫고나오기 직전까지 왔다는 걸 못느끼는가? 번개가 잦으면 필시 벼락이 내리칠거라는 것은 자연의 상식이다. 내 개인적 느낌으로는 그때가 그리 멀리있지 않다고 본다. 수정 삭제
미친미국 19/09/02 [10:58]
어느나라건 국가정보기관은 있으며 국가안보를위한 대내외 정보수집 및 분석, 테러등 위해요소 탐지및 관련공작 활동(counter-intelligence), 국익증진위한 기밀운용등 보안정보활동은 정당하다.문제는 과거 군사정권들이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과도한 경계,감시,추적,수사등 자의적으로 운용함으로서 엄청난 부작용을 생산. 국가정보기관은 권력층의 철저한 민주의지(검증)와 국회감시체제, 국보법개정으로 운용됨이 바람직함.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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