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라!”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하반기 투쟁 선포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8/28 [07:0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시 한 번 정부에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 : 공공운수노조)     © 편집국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시 한 번 정부에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여전히 자회사 전환을 통한 정규직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비정규직 차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는 27일 오후 3시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투쟁사업장들의 투쟁을 모아내고 하반기 투쟁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겠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로시대 만들겠다.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싶었다며 “(그러나) 그 실낱같은 희망은 희망고문이 되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 공공운수노조는 10월 총력투쟁에 돌입할 계횓이다. (사진 : 공공운수노조)     © 편집국

 

참가자들은 “(7) 전국에서 진행된 투쟁에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전달되었다. 많은 시민도 비정규직 없는 세상, 평등하고 차별없는 세상을 함께 외쳤다그러나 우리의 요구는, 우리의 외침은 정부 어디쯤 닿아 있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정부를 향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진짜 사용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전환 이후 차별을 없애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비정규직 당사자들과 정부가 직접 교섭하자는 요구에 답할 것 등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아직 투쟁을 하고 있는 동지들이 힘을 잃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할 때라며 공공운수노조의 원칙은 첫째, 제대로 된 정규직화는 직접고용이라는 점과 두 번째, 차별 없는 임금 체계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립대병원과 한국가스공사, 부산지하철, 발전비정규직, 공공연구노조 소속 비정규직 단위는 자회사를 거부하며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파업, 농성 등 현장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철도와 인천공항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처우개선과 민간위탁 폐지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공정임금제 쟁취를 위해 102차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 참가자들은 각 단위별 요구들을 모아 청와대에 전달했다. (사진 : 공공운수노조)     © 편집국

 

집회 후 참가자들은 청와대에 대정부 요구안을 전달하고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지부 농성장으로 행진한 후 해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하반기 비정규직 철폐! 노정교섭 쟁취! 처우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투쟁을 진행하고 10월 시기집중 투쟁을 조직할 예정이다.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국립대병원, 가스, 지하철 비정규직 투쟁, 철도 자회사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9월 파업, 10월 공정임금제 쟁취를 위한 학교비정규직 투쟁 등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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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선포문] 비정규직 철폐! 처우개선! 정부는 책임을 다하라!

 

높은 곳을 올라가지 않고서는, 밥을 굶지 않고서는, 유령 취급하기 일쑤였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 요구에도 묵묵부답이었다. 대한민국 비정규직의 이야기이자 우리의 이야기다. 이런 우리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정부일 거라 믿었다.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겠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로시대 만들겠다.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그 실낱같은 희망은 희망고문이 되었다.

 

73, 1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타인의 삶을 위했던 노동을 잠시 중단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투쟁했다.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요구, 정규직 80% 수준의 공정임금 약속 이행, 정부의 역할 강화와 공공성을 위한 민간위탁 폐지,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함께 모여 투쟁했다. 전국에서 진행된 투쟁에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전달되었다. 많은 시민도 비정규직 없는 세상, 평등하고 차별없는 세상을 함께 외쳤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는, 우리의 외침은 정부 어디쯤 닿아 있는 것인가.

 

또 다시 용역회사인 자회사가 직접고용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자회사로 전환 이후엔 낙찰율과 직무급제에 묶여 저임금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차별해소와 처우개선 예산은 총액임금제에 묶여 있고 민간위탁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역사적인 3일 파업을 진행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정임금제 요구는 교육당국의 사기 교섭에 우롱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게 초심을 묻는다. 비정규직이라고 차별받지 않겠다는 그 말,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진짜 사용자로서 역할을 다하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제대로 하고, 전환 이후 차별을 없애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비정규직 당사자들과 정부가 직접 교섭하자는 요구에 답하라.

 

공공운수노조는 하반기 비정규직 철폐! 노정교섭 쟁취! 처우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투쟁을 진행하고 10월 시기집중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국립대병원, 가스, 지하철 비정규직 투쟁, 철도 자회사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9월 파업, 10월 공정임금제 쟁취를 위한 학교비정규직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비정규직 없는 사회, 차별없이 평등한 일터를 공공부문에서부터 만들어 민간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공공부문 민간부문 비정규직이 함께 투쟁할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해결 의지 없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모든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민간위탁을 폐지하라!

 

2019827

무책임 정부 규탄! 비정규직 철폐!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하반기 투쟁선포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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