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 “대법원은 불법파견 판결하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8/29 [09:4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이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사진 : 민주일반연맹)     © 편집국

 

29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7명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최종 선고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이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앞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공사 소속 정규직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도로공사가 수납원들을 불법 파견형태로 고용했다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관련 소송이 제기된 지 6, 201723일 서울 고등법원 판결 이후 약 27개월 만에 선고되는 것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고 있는 동안 도로공사는 71일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에 동의하지 않고 직접고용을 요구해 온 요금 수납원 1,500여 명과의 계약을 종료한 바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조합은 28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확정 대법원 판결 촉구 대법원 앞 12일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은 지난 6년의 시간은 요금수납노동자들에게 절망의 시간이고 희망고문의 시간이었고, 입사는 도로공사로 했지만 나도 모르게 용역업체 소속으로 바뀐 세월이었다도피아들의 노후보장을 위한 용역업체는 요금수납노동자들에겐 매년 닥치는 고용불안이었고 사람장사 하는 중간착취 인력파견업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은 2009년까지는 한국도로공사의 정규직 직원이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와 이명박 정권을 거치며 구조조정으로 용역업체 소속 하청 직원이 됐다.

 

이들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은 이 모든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끝내는 판결이어야 한다우리는 1심과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단 1%도 없다고 단언하다고 주장했다.

 

▲ 농성장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 (사진 : 민주일반연맹)     © 편집국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은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정권 눈치 보기 판결이라며 대법원이 문재인 정부의 자회사 밀어붙이기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법리를 왜곡한 판결을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사법농단으로 규정하고 전면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은 소송참가자 300명이 아니라 1500명 대량해고 사태를 해결하는 기준일 수밖에 없다며 소송참가자가 아닌 1500명 요금수납원 모두가 도로공사에 직접고용 된 노동자임을 확인하는 판결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들 노동자들은 29일 대법원 판결을 방청하고, 확정 판결이후 대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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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법원은 불법파견 판결하고 청와대와 도로공사는 1500명 직접고용 하라

 

마지막 인내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42,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하고 나서 해고 노동자들에게 건넨 말이다.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고 한다. 하지만 무미건조한 판결문에 담기지 않은 이 한마디는 부당하게 해고되어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에겐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였다.

 

2013년 시작된 도로공사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6년을 넘겨 드디어 최종 선고된다. 20172월 고등법원 판결 이후만 하더라도 26개월만이다. 무엇보다 201961, 615일 그리고 71일 세 번에 걸쳐 1500명이 해고되고 나오는 대법원 판결이다. 우리는 내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모든 요금수납 해고노동자가 이 판결로 함께 직접고용 되길 바란다는 말을 듣고 싶다.

 

지난 6년의 시간은 요금수납노동자들에게 절망의 시간이고 희망고문의 시간이었다. 입사는 도로공사로 했지만 나도 모르게 용역업체 소속으로 바뀐 세월이었다. 그동안 바뀐 용역업체 수와 이름은 일일이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도피아들의 노후보장을 위한 용역업체는 요금수납노동자들에겐 매년 닥치는 고용불안이었고 사람장사 하는 중간착취 인력파견업체에 불과했다.

 

내일 대법원 판결은 이 모든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끝내는 판결이어야 한다. 우리는 1심과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단 1%도 없다고 단언하다. 그럼에도 우려되는 것은 정권 눈치 보기 판결이다. 대법원이 문재인 정부의 자회사 밀어붙이기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법리를 왜곡한 판결을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사법농단으로 규정하고 전면 투쟁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상식적 판결이어야 한다. 하급심이 이미 모든 증거를 검증하고 사실 확인을 끝낸 불법파견을 확정하는 판결이면 충분하다. 대법원 판결은 소송참가자 300명이 아니라 1500명 대량해고 사태를 해결하는 기준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대법원 판결이 1500명 요금수납원 모두가 도로공사에 직접고용 된 노동자임을 확인하는 판결임을 청와대와 도로공사에 분명히 밝힌다.

 

청와대와 도로공사는 자회사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억지를 부렸지만 우리는 내일 판결로 직접고용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당신들에게 분명히 경고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두 달째 진행 중인 풍찬노숙을 끝내기 위한 절박함으로 대법원 앞 12일 노숙농성에 들어간다. 대법원은 불법파견 판결을 확정하고, 청와대와 도로공사는 1500명 직접고용으로 이 사태를 끝내야 한다.

 

2019828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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