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조사 발표 지연..."정당한 이유 없어"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19/08/29 [23:47]

북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조사 발표 지연..."정당한 이유 없어"

박한균 기자 | 입력 : 2019/08/29 [23:47]

▲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방한한 국제진상조사단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박한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는 국제진상조사단과 함께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진상조사단의 방한 진상조사 결과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이 구성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진상조사단’은 니루퍼 바그왓 인도 변호사, 준 사사모토 일본 변호사, 미콜 사비어 이탈리아 변호사 3명으로 구성됐다.

 

국제진상조사단은 이번 방한 기한 동안 관련 기관과 단체와의 면담 및 국가정보원 등의 면담 거부 회신 등을 통해 얻은 정보로써 방한 진상조사 활동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작성했다.

 

조사단은 “보고서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비밀이 아닌 공공연한 사실이다”며 “이 보고서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문제이며 그리고 그 어떤 기관도 법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비밀보장에 대한 요청을 어긴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니루퍼 바그왓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사단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만나 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가 부당하게 지연되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으나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가까운 미래에 발표될 것을 알렸다”고 전했다. 다만 (인권위는)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어 그는 “인권위의 결과 발표의 지연 그 자체가 종업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사 및 기소가 지연되는 것은 정부 기관과 관료들이 이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보이며 “이러한 비양심적인 지연은 국가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오헤야 킨타나 특별보고관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대로 만약 한국에 속임을 당해 오게 되었다는 피해자(종업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범죄행위를 드러낸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 장경욱 민변 TF 팀장은 조사단을 대신해 기간 조사 활동에 대해 보고했다.     

 

장경욱 민변 TF 팀장은 조사단을 대신해 기간 조사 활동에 대해 보고했다.

 

국제진상조사단은 25일 입국해 26일 오후 4시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관계자 2명)과  면담했으며 27일에는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이규연 탐사기획국 국장과 담당 기자,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회의’ 관계자와 면담했다.

 

28일에는 시나 폴슨 서울유엔인권사무소 소장과 부소장을 만났으며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 관계자를 만났다.

 

국제진상조사단은 지난 8월 14일 민변 TF를 통해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과 직접 관련성 있는 국정원, 통일부, 경찰청과의 면담도 요청했다.

 

하지만 국정원(8월 21일 팩스 회신 등)과 통일부(8월 23일 오후 8시 이메일 회신)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등을 이유로 조사단과의 면담을 거부하였고, 이 사건에 대한 별도의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경찰청은 8월 26일에 등기로 부친 서면답변서에서 국제진상조사단과의 면담을 거부하였고, 국제진상조사단이 요청한 종업원들에 대한 면담 주선에 대해서도 경찰의 신변보호와 관련 없는 업무라는 이유로 면담 주선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업원들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국제진상조사단의 영문레터(번역문 첨부)조차 전달하지 않았다.

 

국제진상조사단은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북측 가족들을 비롯한 관련자들과 면담 등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북에 면담을 요청한 상태이며 지난 기간 조사와 이번 방북 기간 진상조사 활동을 토대로 9월말을 기한으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에 대한 최종 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향후 유엔총회 및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선감자 19/08/30 [05:17] 수정 삭제
  대한미국 고위당국자들은 정말 낯바닥 두꺼운 철면피들이며 내로남불의 대표적 연구대상 인물들이라고 생각된다 인륜을 가로막으며 가족을 갈라놓고도 침묵만 지키며 송환을 가로막는 뻔뻔함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대중앞에서는 易地思之를 주장하면서 이산가족상봉을 요구하는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두꺼비도 낯짝은 있다는데...에라이 ㄷㅇ신들아
wjawlq 19/09/03 [09:41] 수정 삭제
  이사건은 그 국가적 파장이 얼마나 클줄모르는 반북맹목의식에 빠진 국정원일부직원들이 큰 껀한번하자는 충동으로 저지른 치명적인 과오임. 직원들이야 큰껀 해 진급,포상받지만 위층은 이를 잘못관리,처리한 책임을 면키어려움. 남북관계 평화하자며 이런 유인/납치행위 한다면 이를 누가 믿겠는가? 지금이라도..방치해선 안됨. 영원히 갈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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