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의 전횡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북이 협력해야 한다"
국민주권연대, 논평에서 주장해
문경환
기사입력: 2019/09/07 [07:25]  최종편집: ⓒ 자주시보

국민주권연대는 오늘(7일) 대국의 전횡으로 좌우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북이 협력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논평]대국의 전횡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북이 협력해야 한다

 

지난 3일 서울신문은 박한식 미 조지아대 교수 인터뷰 기사 「“美는 무조건 일본편… 남북 합심해 과거사·독도 문제 대응해야”」를 내보냈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기 위해서는 미국이 아닌 북한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를 둘러싼 상황을 보면 박 교수의 주장이 매우 현실적임을 알 수 있다. 

 

일본은 군국주의 부활을 위해 경제를 무기로 우리를 침략하고 있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며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필수 소재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 일본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한반도에 재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다지고 있다. 집단자위권, 유엔사 강화 등은 모두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노린 것이다. 일본은 오랫동안 재정지원을 통해 국내 토착왜구를 육성, 재식민지화를 노리고 있다. 일본과의 대결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역시 우리에게서 뭘 더 가져갈 게 없나 노리고 있다.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지원금을 5배로 인상해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해라,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배치하겠다, 중국 화웨이 제재에 동참해라,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해라 등 각종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이런 요구들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치명적인 후과를 남길 수 있는 심각한 것들이다. 

 

그렇다고 미국의 요구를 마냥 무시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정치, 군사,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미국에 예속된 입장이라 간단한 일이 아니다. 반면 우리가 미국, 일본에 의존하다가는 중국, 러시아와 대립하게 된다. 사드 배치 과정에서 확인했듯 미국 요구를 수용하면 중국의 외교, 경제 보복을 받게 된다. 최근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 영공을 침범한 것도 한미연합훈련 견제용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 러시아 역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국으로 쉽게 무시할 수 없다. 

 

지금 국제질서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동맹국들을 약탈하고 있으며 동맹국들은 하나 둘씩 미국의 횡포에 맞서 반기를 들고 있다. 미국과 대척점에 있던 러시아, 중국, 이란 등 반미국가들은 힘을 모아 대항하며 미국 중심의 일극화체제를 다극화체제로 바꾸고 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길은 어디에 있을까?

 

미국에 더 의존하자거나, 중국에 의존하자거나 하는 식으로는 더 이상 우리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 어느 나라에 기대는 순간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빼앗기고 다른 나라의 견제 속에서 결국 토사구팽의 운명에 처할 것이다. 이제는 대국에 의존하는 습성을 버려야 한다. 

 

대국의 전횡이 국제질서를 좌우하는 현실에서 대국에 기대지 않고 살아남을 길은 우리 민족이 힘을 합치는 것밖에 없다. 남북이 힘을 모으면 막강한 군사대국, 무한 잠재력을 가진 경제부국,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이 될 수 있으며 대국의 전횡도 막아낼 수 있다. 남북협력은 단순히 살아남는 걸 넘어서 번영하는 길이다. 

 

정부는 8월 25일 일본의 반발을 무릅쓰고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했다. 독도방어는 당연히 일본의 침략을 가정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보다 일본을 더 중요한 동맹으로 여기는 미국이 우리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실제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때 남북이 군사협력을 한다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핵미사일로 무장한 북한군과 독도방어연합훈련을 한다면 일본에게 확실한 경고가 될 것이다. 

 

남북협력이 경제번영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은 과거부터 많았다. 전 세계에 유통망을 가진 한국과, 중국·러시아로 연결되는 북한의 결합은 엄청난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난 4일 정부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을 발표했다. 세계 GDP의 절반을 아우르는 이 사업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가 세계 최대 경제권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제 주저할 필요가 없다. 격변의 시기에는 흐름을 먼저 읽고 먼저 움직여야 승자가 된다. 세계 여러 친미국가들이 대세를 파악하고 각자도생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도 남북협력을 통해 격변의 시기에 활로를 찾고 세계를 선도하는 번영강국으로 달려가자. 

 

2019년 9월 7일

국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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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딮스테이트 19/09/07 [07:52]
박한식교수..일생을 남북을 오가며 한반도평화를 이룩하려했던 노지성인. 월남전이후 남북을 오가며 미국정부에 그많은 충고,제언,심부름,특사등 그많은 일을한 노교수..그를 무시하고 배척하며 심지어 빨갛다고 증오하고 잡으려던 군사정권의 후예들은 그의 석양의 충고를 잘 알아들어야.. 수정 삭제
어벙이는 양키똥개 19/09/07 [08:27]
자주없는 양키똥개와 어떻게 협력을하냐...꼴에 지들이 민주투사인척은 다 하더라만 수정 삭제
구더기 사육사 19/09/07 [09:29]
양키똥개 / 자유한국당 프락치들 단체로 써늘한 정화조에 휴가 갔다 왔나 봐? 똥물 빙수도 먹고? 안 보이길래 난 또 밟혀서 뒈졌나 생각했구먼. 수정 삭제
미국이 살아남는 길 19/09/08 [12:58]
▶ 남북이 협력하지 않아도 이미 대국 중 하나인 미국은 슬슬 기고 있고, 일본은 아예 낯짝 내밀기도 꺼린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비행기로 투하한 원자탄에 일본은 항복했는데, 이제 조선은 지도자 책상에서 핵 버튼만 누르면 워싱턴 D.C.와 맨해튼 등 미국 200개 대도시와 태평양 일대 모든 미군기지는 수소폭탄에 한꺼번에 잿더미가 될 위기에 처했다. ▶ 이랬다고 미국이 조선을 공격해 본들 남은 도시 1,000개가 더 망가질 뿐이다. 그런데도 트럼프와 그 일당은 조선이 제시한 새 계산법을 제출하기는 아직 마음이 내키지 않고 정권 교체를 하지 않는다, 체제 안전을 보장한다, 조선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해 준다, 조선 주민의 밝은 미래를 보장해 준다, 가급적 빨리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둥 헛소리만 주변을 맴돌며 돌아가며 씨버리고 있다. ▶ 이번 달이 지나면 10월이고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온다. 이 연말이 지나면 조선과 미국과의 정상회담 관계는 깨지고 대북 제재에 대해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역사상 보지 못했던 위와 같은 가장 강력한 보복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은 이넘들의 똥줄이 땅길 정도지만 나중엔 똥줄이 타게 된다. ▶ 미국의 침략으로 정권 교체된 탈레반 7만 명을 미국과 나토 외 수십 개국이 18년간 이기기는커녕 그 세력에 밀려 베트남처럼 도망가게 생겨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협상 와중에도 탈레반이 대사관 소재 지역을 차량 폭탄 등으로 공격해도 미국이 이를 탓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몰려있다. ▶ 조선은 약 1,500만 명을 전투원으로 동원할 수 있다. 2차 대전 때 일본이 점령국을 포함해 총동원한 군대의 2배고 분산적이지 않고 집중적이다. 따라서 조선을 점령하는 건 블랙홀까지 가는 일보다 더 어렵고 아예 불가능하다. 그런 짓거리에 나서다간 단 1시간 내 자국은 폐허가 되고 국민의 반 이상이 통구이 되거나 다치고 멸망하지 않으면 천만다행한 일이 된다. 가까운 한국은 10분이고 일본은 20분 걸린다. ▶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하고,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제재하고, 방위비 인상이나 재선 유세에 노닥거리거나, 조선이 협상의 손을 내밀면 언제든지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한가하게 씨버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미국이 폐허가 되거나 통구이가 되지 않으려면 지체 없이 조선이 원하는 협상 내용을 제시해 승낙을 받아야 한다. 나라의 운명을 '설마'에 맡기고 있는 미국은 한결같이 멍청하게 내년이면 마지막 대통령이 될 트럼프의 주둥아리만 쳐다보고 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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