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는 왜 경제 보복 하는가] 1. 변함없는 야망, 군국주의 부활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9/13 [16:04]  최종편집: ⓒ 자주시보

 

지난 7월 일본 아베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판결 결정에 불복해 한국에 경제 보복을 한 지 2달 이 넘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우리 국민은 분노해 전국 도처에서 촛불집회와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국민의 높아지는 반일운동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한국은 물론 일본 내에서도 아베 정부를 규탄, 배격의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아베 정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아베의 경제 보복 조치는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아베의 경제 보복에는 일본의 3대 죄악이 그대로 녹아 있다. 아베의 3대 죄악을 소개하는 기사를 연재한다.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변함없는 야망, 군국주의 부활

2. 과거사 전면 부정

3. 한반도를 제2의 식민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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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함없는 야망, 군국주의 부활

 

일본은 2차 세계 대전 패망 이후로 법적으로 전쟁을 치를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의 정계는 근원적으로 군국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일본의 근대화를 열었던 메이지 유신을 전후로 침략을 통한 부국강병을 주장하는 군국주의가 일본 정계에 유행하였다. 한반도를 정벌하자는 정한론도 이때 나왔다. 당시의 메이지 유신 세력의 후예가 1950년대 등장한 자민당이다. 그리고 자민당은 2009~2012년 민주당 정권 시기를 제외하고는 계속 일본을 통치하였다.

 

일본 정치는 세습으로 유명한데 전체 중의원의 20% 이상이 부모에게서 지역구를 물려받은 세습 정치인이며 지금의 아베도 3대 세습 정치인이다. 자민당의 주류는 이들 세습 정치인이 차지하고 있다. 정치 노선은 물론이고 세력, 인맥까지도 100년 이상 교체가 되지 않은 셈이다.

 

즉 지금의 아베를 필두로 자민당의 주요 인사들은 군국주의에 대한 열망을 버리고 있지 못하다.

 

아베는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되려고 하고 있다. 일본 헌법 제9조는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무력행사도, 군대 보유도, 교전권도 포기했기에 일본 현행 헌법을 평화헌법이라 부른다. 이 헌법 규정 때문에 세계 10위 안에 드는 막강한 자위대도 정식 군대라 부르지 못하고 있다.

 

아베는 이 조항을 무력화하여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승격하고 다른 나라와 자유롭게 전쟁을 할 수 있는 교전권도 되찾으려 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시작할 시점에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었다.

 

아베는 참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 헌법을 개정할 의도가 있었다. 그렇기 위해서는 국민들에 보이는 적이 필요했다.

 

북의 주동적인 평화공세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조건에서 과거처럼 무조건 북을 악마화하기 어려운 정세이다.

 

그래서 일본은 올해 초부터 한국과 이른바 초계기 사건을 비롯해 한일 갈등을 조장해낸 것이다. 여기에 한국 대법원에서 일본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나자 이를 빌미로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하면서 한일 간의 갈등을 빚어낸 것이다.

 

일본의 변함없는 야망, 군국주의 부활을 위해 희생양, 적이 필요했고 아베는 과거사 배상 문제로 경제 보복을 한 것이다.

 

이처럼 아베의 경제 보복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다. 정치 군사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

 

물론 아베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을 개정할 2/3 의석 확보는 이루지 못해 지금 당장 헌법 개정을 추진하기 어렵다.

 

하지만 아베는 721일 밤 <티비에스>(TBS) 방송에 출연해 헌법 개정과 관련해 “(참의원) 결과는 역시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는 국민의 심판이다. 이 선거 결과에 따라 조금이라도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니혼티브이> 방송에 출연해서도 물론 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임기 안에 (개헌) 국민투표까지 하고 싶다고도 말했다. 개헌 세력 3분의 2 유지 실패가 확정되기 전에 나온 발언이지만, 아베 총리의 집념을 엿볼 수 있다. 헌법 개정은 아베 평생 숙원이다. 이후에 중의원 해산 시기도 저울질하면서 이후 정치적 시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베는 군국주의 부활을 위해 사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빼놓고 있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욱일기 문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한 욱일기는 패전 후 사용이 금지됐지만 1954년 해상자위대 창설과 함께 다시 사용되고 있다. 일본인들은 국제 스포츠대회에도 일장기와 함께 욱일기를 들고 와 응원을 한다. 군국주의 문화를 자연스레 유포하고 있다.

 

2020년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때 하시모토 세이코 일본 올림픽상은 경기장 내로 전범기인 욱일기를 반입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혀 일본 국민들에게 욱일기 사용을 허락한 것이다.

 

이처럼 아베를 필두로 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세력은 일본에 끊임없는 적을 만들고,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다.

 

아베는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시작으로 앞으로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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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선지자 19/09/14 [09:36]
이글을읽고 답답하다...과거역사를 잊어선 안되나, 아베가 그러려니(군국주의,제2식민지화등..)하고 단정하고 분노하는건 온당찮다. 마치 미국이 북한은 원래악마(하는 모든짓은 나쁘다)려니..하고 대적해온것처럼..과연 그런가? 우리만 그렇게보는건가? 일본은 우릴 정말 그리보나? 그럼, 일본이 그런 이유가 혹시 우리 내재적인건 아닌가? 깊이있게 분석, 성찰한후 대처해야하는건 아닌가? 이런 인식이라면 앞으로도 영원히 일본과 싸우거나, 제거하려는 적개심만 키우는 복잡한 고민만 안겨주는 글 아닌가? 그리나쁜 일본에대한 어떤 대책도 없이.. 메가리없는 핏대만 내려는가? 수정 삭제
선지자 19/09/14 [11:21]
욕만말고 내재적인, 고질적인, 천부적인 우리약점(일본엔 강점)을 메꾼후(친일요소청산) 아베와 계산하자,요구하자.받아내자, 그리고 쌈안코 지내도록 힘쓰자. 부끄러운 우리과거도 인정하자. 전 일본군중위(박정희)가 대통령되어 경제도 발전했지만 좀더 확실하고 불가역적인 사죄,배상처리를 하지못한 우리책임도 크다. 이 모든걸 걸고 일본과 다시 새로운관계하도록 함께 고민하고 일치단결해 나가자. 정치지도자들은 목숨걸고 나서면 국민들이 가만있겠는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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