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평양공동선언 1주년] 4. 평양공동선언 얼마나 이행되었나?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9/18 [15:00]  최종편집: ⓒ 자주시보

2019년 9월 19일은 ‘9월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본지에서는 ‘9월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 지난해 9월 18일~20일, 2박 3일 동안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돌아보고 ‘9월평양공동선언’ 의의와 과제에 대한 기사를 연재합니다.

 

[9월평양공동선언 1주년] 1. 정상회담에서 본 김정은 국무위원장

[9월평양공동선언 1주년] 2. 정상회담 사진, 두 정상 발언

[9월평양공동선언 1주년] 3. 9월평양공동선언 의의

[9월평양공동선언 1주년] 4. 9월평양공동선언 얼마나 이행되었나? 

[9월평양공동선언 1주년] 5. 9월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과제

 


 

 

4. 9월평양공동선언 얼마나 이행되었나?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면서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 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논의하고 ‘9월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남북은 평양공동선언 1조에서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고 천명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9월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한 후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주의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고, 첫 출발을 잘 뗀 북남관계를 시대와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게 한 단계 도약 시켜 전면적으로 발전 시켜 나가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에 대해 의논하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녘 동포 여러분, 남녘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다”며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역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되고 그로부터 1년, 남북 두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조치들은 얼마나 이뤄졌을까?

 

남북은 평양정상회담 이후 10월 고위급 회담을 시작으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현대화 착공식 진행, 산림협력·보건의료·체육회담·적십자회담 개최 등을 합의하면서 실질적인 이행에 나섰다.

 

‘9월평양공동선언’과 함께 채택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합의서’에 나온 구체적인 조치들도 다소 순조롭게 진행됐다.

 

남북은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며 70년 넘게 유지해왔던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나하나 이행해 갔다.

 

지난해 10월 1일, 남북은 남북공동경비구역(JSA) 및 유해발굴 시범지역 내 공동지뢰 제거 작업을 시작했으며 10월 25일에 한국전쟁 당시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를 첫 발굴 했다.

 

10월26일에는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남북 장성급 군사 회담을 개최했으며, 군사분야합의서에서 약속했던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11월 1일부터 전면 중지했다.

 

또한 11월 30일,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시범철수 시설물을 완전히 파괴했으며 공동유해발굴을 위해 화살머리고지 일대 지뢰도 제거했다.

 

특히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5년 만에 가장 치열하게 대립했던 장소에서 남북이 만나 악수하는 장면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기도 했다.

 

11월 22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남북 군사 지휘관들이 ‘역사적인 악수’를 했던 것이다.

 

이외에도 남북은 한강하구 자유항행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공동수로 조사를 12월 9일 완료했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평양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발전 속도가 빨라지자 미국은 시급히 11월 20일 ‘한미워킹그룹’을 구성하고 남북관계에 제동을 걸었다.

 

결국 남북교류 협력은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은 12월 26일에서야 진행됐다. 그러나 ‘착공 없는 착공식’이라는 오점을 남겼다.

 

‘9월평양공동선언’ 합의사항인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와 화상상봉 등을 논의할 적십자회담은 열리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14일 체육분과회담을 마지막으로 남북회담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우리 정부가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하고 미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등 ‘9월평양공동선언’에 역행하는 길을 걸으면서 남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한 약속도 무색하게 됐다.

 

이미 북은 지난해 4월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 회의에서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중지할 것”을 천명하고 실제 그해 5월 24일 한·미·중·러·영 기자 20명이 현장을 참관하는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다. 아울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도 중지했다.

 

2018년 세 번의 남북 정상의 만남은 결코 우연의 만남이 아니었다. 우리 민족이 하나로 단결한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도 우리 민족의 힘만으로 이룰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특히 ‘4.27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은 남북관계 발전과 우리 민족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서 중요한 선언이다. ‘9월평양공동선언’을 실질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것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민족의 힘을 믿고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을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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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으로정리하는게정답인듯~ 19/09/18 [18:33]
미국놈들은 한반도에서 빨대꽂아놓고 꿀빠는 날강도고 도적놈들인데 그런미국놈들 똥구녕처빠는 기득권층놈들정리는 우리가할수없고 노스코리아가 힘으로깨끝하게정리하고 한놈도남김없이 프랑스 드골장군방식으로 싹쓸이해치우는게 가장현실적인방법이지 다른대안없어 ~~~~ 문제는 노스코리아가 그런결단을하느냐 안하느냐에따라 남쪽궁민들의 힘들고비참한삶이 지속되느냐 아니냐하는 두갈래길밖에없다고보거덩 ~~ 이땅에기어들어와있는 미국놈들 군인과민간이합쳐 채 20만이안되는숫잔데 그놈들만 몰살시키면 문제는간단해지는거지 ~ 미본토 수소탄쳐맞을각오아니면 미국놈들이 군사대응불가능하거덩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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