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자! 불법파견, 없애자! 자회사”
민주노총, 비정규직 철폐 위한 결의대회 개최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9/28 [08:1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철폐! 직접고용 쟁취! 불법파견 방조 문재인정부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도 농성을 이어가야 하는 톨게이트 노동자,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등 정부와 재벌대기업들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노동자들이 서울노동청 앞에 모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27일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직접고용 쟁취! 불법파견 방조 문재인정부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15년 전 고용노동부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을 판정했고, 20107월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을 판결했지만 현대기아차는 여전히 불법파견을 이어오고 있다. 관련 노동자들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61일째(이하 27일 기준) 농성을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20132월 한국지엠에도 불법파견 판결을 확정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직접고용을 요구하던 노동자들은 일곱 달째 이어지던 천막농성 끝에 결국 9미터 철탑을 쌓고 올라가 34일째 고공농성 중이다.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 고공농성 90일째, 한국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 19일째를 맞고 있는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 사례 역시 불법파견 대법원판결을 정부기관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는 수십 년간 악법과 공권력으로 탄압받을지언정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에게 노동3권이 있다는 헌법을 투쟁으로 지키고, 하나씩 확장시켜 왔다그래서 평등하고 공정하라고, 반칙하지 말고, 잘못하면 인정하고 달게 처벌을 받으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이토록 대규모로, 공개적으로, 오랫동안 범죄행위가 발생하는데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은 재벌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다고 비판하며 재벌들이 이토록 버티는 이유는 정부 자체가 모범적인 사용자이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랄한 불법파견 사용주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결의대회 후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 땅 곳곳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와 투쟁이 판에 박힌 듯 똑같은 것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며 정부와 자본은 한 마음 한 몸으로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와 뼈를 남김없이 착취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부끄럼 없이 불법을 자행하는 자본의 범죄상을 백일하에 낱낱이 드러내고, 직접고용 책임을 지닌 자본과 정부가 마땅히 책임을 이행하도록 투쟁할 것, 법원 판결에도 아랑곳없이 불법파견에 눈 감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정부의 불법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투쟁할 것,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가리지 않고 자회사 편법 없는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쟁취해 낼 것을 결의했다.

 

결의대회 후 참가자들은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종각-르미에르 빌딩-광화문-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을 펼쳤다.

 

한편 민주노총은 11910만 노동자가 참가하는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11월에서 12월로 이어지는 시기 전국적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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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철폐! 직접고용 쟁취! 불법파견 방조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결의문

 

20107,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을 처음으로 판결했다. 그 후로 10년 동안 법원은 열한번이나 간접고용형태가 불법이라 판결했지만 현대기아차는 여전히 불법파견을 계속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을 판정한 것은 15년 전이다. 오늘로 61일째 이어지고 있는 이곳 서울고용노동청 앞 단식농성의 요구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불법파견 시정 명령을 내리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20132월 한국지엠에도 불법파견 판결을 확정했다. 한국지엠의 불법판결 판결도 9번에 이르지만 여전히 불법파견을 계속하고 있다. 불법파견 책임자 처벌과 하청노동자 직접고용을 요구하던 노동자들은 일곱 달째 이어지던 천막농성 끝에 결국 9미터 철탑을 쌓고 올라가 오늘로 34일째 고공농성 중이다.

 

톨게이트 노동자도 829일 불법파견 대법원판결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불법파견을 판시했지만, 한국도로공사는 끝까지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하지만 결국 불법파견 판결을 피해갈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 고공농성 90일째, 한국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 19일째를 맞고 있다.

 

이 땅 곳곳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와 투쟁이 판에 박힌 듯 똑같은 것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다. 고용노동부 스스로 불법파견을 판정해 놓고도 아직까지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마저 대법원 판결에 거스르고 있는 현실은 명명백백한 불법인 불법파견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정부와 자본은 한 마음 한 몸으로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와 뼈를 남김없이 착취하려 하고 있다.

 

직접고용하라.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를 자회사 편법 없이 즉각 전원 직접고용하라.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라.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 이것이 이 땅 비정규직 노동자가 곡기를 끊고 고공에 올라가 목숨 걸고 외치는 요구의 전부다. 그 맞은편에 현대기아차 자본, 한국지엠 자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까지 등을 돌리고 서 있음에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우리 모두의 투쟁으로 받아 안으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부끄럼 없이 불법을 자행하는 자본의 범죄상을 백일하에 낱낱이 드러내 우리의 분노를 세상의 분노로 퍼뜨리는 투쟁으로 전사회적 공분을 조직하고, 직접고용 책임을 지닌 자본과 정부가 마땅히 책임을 이행하도록 강력한 투쟁을 펼쳐 낼 것을 결의한다.

 

하나, 법원 판결에도 아랑곳없이 불법파견에 눈 감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정부의 불법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투쟁에 비정규직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투쟁으로 답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불법파견에 맞서 싸워 온 모든 노동자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의 분노와 투쟁으로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정부가 먼저 자회사 방침을 중단하고 직접고용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가리지 않고 자회사 편법 없는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쟁취해 낼 것을 결의한다.

 

2019927

비정규직 철폐! 직접고용 쟁취! 불법파견 방조하는 문재인정부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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