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46] 조국 사태의 본질과 과제
문경환
기사입력: 2019/09/29 [21:29]  최종편집: ⓒ 자주시보

당면한 조국 사태의 중요성에 따라 원래 연재하던 기획 [세계의 대격변이 다가오고 있다] 5편을 다음주로 연기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마침내 촛불이 다시 타올랐다. 박근혜를 끌어내렸던 촛불이 더 크고 장엄하게 밤하늘을 밝혔다. 지난 28일 저녁 서울중앙지검 앞에 전국각지에서 모인 2백만 명은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탄핵촛불 당시의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열망이 전혀 식지 않았음을 시위하였다. 

 

▲ 28일 오후 6시부터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조국수호',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다.     ©박한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에 내정하면서 발발한 ‘조국 사태’는 국내 정치구조는 물론 한반도 질서 변화와 밀접히 연관된 중요한 사건이다. 이에 현 사태의 본질과 과제를 찾아본다. 

 

1. 친미친일분단적폐세력들의 총공격

 

(1) 현상

 

현재 나타난 조국 사태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검찰을 중심으로 자유한국당과 적폐언론 등 모든 적폐역량이 총 동원되었다는 점이다. 검찰은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 박근혜-최순실 사건을 능가하는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당대표부터 의원들까지 삭발을 하는 초유의 발악을 하였다. 언론 역시 단일 화제로 역대 최다 보도를 쏟아내며 일방적으로 조국 장관을 공격했다. 검찰, 자유한국당, 언론은 조국 낙마라는 목표를 향해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둘째는 조작에 기초한 마녀사냥을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조국 장관과 일가친척에 씌운 혐의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거나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것들이었다. 물론 수사를 더 지켜보자, 재판 결과를 보자는 입장도 있다. 하지만 검찰, 자유한국당, 언론이 이렇게까지 탈탈 털었음에도 ‘결정적 한 방’이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 결국 저들이 조작에 기초한 마녀사냥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라도 조국 장관을 낙마시켜야 하는 절박함이 있었던 것이다. 

 

셋째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에 내정한 게 8월 9일이다. 그 때부터 시작해 한 달 반 넘게 모든 이슈가 조국 사태로 뒤덮였다. 그리고 이 사태가 언제 막을 내릴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고 있다. 28일 촛불의 결기는 박근혜를 탄핵시켰던 그 때를 능가했다. 반드시 끝장을 볼 기세다. 그렇다고 검찰, 자유한국당, 언론도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물러서면 자신들이 파멸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국 사태는 유례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래와 같은 본질에서 기인한다. 

 

(2) 본질

 

가. 친미친일분단적폐세력의 핵심 공권력을 보호하려는 책동

 

친미친일분단적폐세력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배격당할 수밖에 없다. 반민특위를 없앤 친일경찰을 국민이 지지할 수는 없다. 아베에게 아부하며 친일반민족행위를 하는 토착왜구를 국민이 지지할 수는 없다. 친미친일분단적폐세력은 국민과 대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국민을 억압하고 통제해야 한다. 국민을 억압, 통제하는 힘은 공권력에서 나온다. 이들은 해방 후 지금까지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을 억압, 통제하였다. 

 

공권력의 중심, 골간역량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다. 부정의한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 때문이다. 

 

해방 직후 이승만 정권 시기에는 경찰이 핵심 공권력이었다. 이승만 정권은 경찰을 앞세워 국민의 저항을 짓밟고 독재를 했다. 노덕술 같은 친일경찰이 득세했다.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4.19혁명을 보면 끝까지 국민에게 총부리를 돌린 건 경찰이었다. 15년을 유지한 경찰 권력은 결국 이승만 정권과 함께 무너졌다. 

 

쿠데타로 정권을 쥔 박정희,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에는 군대가 핵심 공권력이었다. 군인이 직접 정치를 하며 군대를 동원해 국민의 저항을 감시, 통제하고 진압했다. 김종필, 차지철, 장세동 같은 군인이 득세했다. 전두환 정권은 87년 6월 항쟁 진압을 위해 군대를 동원하려 했으나 사태 확대를 우려한 미국의 압박에 밀려 포기하였다. 30년 가까이 유지된 군대 권력은 김영삼 정권 시기 하나회 숙청을 거치며 중심에서 밀려났다. 

 

87년 6월 항쟁의 여파로 적폐세력들은 절차적 합법성을 강화할 필요를 느꼈다. 더 이상 군대를 앞세울 수 없음을 깨달은 이들은 검찰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고 나머지 권력기관이 검찰의 지휘를 받는 질서를 만들었다. 그 전에는 검찰이 경찰, 군부의 심부름꾼에 불과했다. 검찰이 공권력의 중심에 선 것은 검사 출신 박철언이 노태우 정권 시기 ‘황태자’가 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은 30년이 넘은 지금까지 친미친일분단적폐세력을 위한 공권력으로서 충성을 다했고 국민 위에 군림해 국민을 억압, 통제해왔다. 

 

검찰이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된 결정적 계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다. 이른바 ‘논두렁 시계’ 논란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내몬, 사실상의 정치적 타살을 한 장본인이 바로 검찰이다. 그리고 적폐정당과 언론이 전폭 지원했다. 지금과 거의 유사한 상황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타살을 지켜본 국민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노무현 계승을 표방한 현 정부가 검찰개혁에 착수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개혁은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을 줄이며 친미친일분단적폐세력의 힘을 약하게 만든다. 이를 저지하고 검찰 권력을 보호, 유지하려는 데 이번 조국 사태의 본질이 있다. 

 

나. 박근혜 탄핵으로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으려는 목적

 

적폐세력들은 내년 총선을 계기로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으려 한다. 여기에는 자유한국당이 중심에 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내세워 권력을 찾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문재인 정부를 레임덕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다음 대선에서 권력을 찬탈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사전에 탄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조국 사태는 적폐세력의 권력 찬탈 음모의 일환이다. 

 

다. 북한을 반대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한미일 공조체제를 강화하려는 목적

 

동북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급격히 잃어가는 미국은 북한을 반대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체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와 조국 장관이 심각한 걸림돌로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제침략에 원칙적으로 대응했고 끝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중단해버렸다. 이 과정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가장 선봉에서 활약했다. 나아가 미국의 불만에 대해서도 주한미대사를 초치하는 초유의 강공 대응을 하였다. 미국이 이를 가만 놔둘 리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화해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고 중국과도 대척점에 서지 않으려 한다. 미국과 일본이 바라는 한미일 공조체제의 목표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한미일 공조체제 강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를 뒤집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폐가 권력을 잡기를 바란다. 

 

2. 친미친일분단적폐세력의 향후 구상

 

(1) 검찰은 막가파식 공격을 계속할 것이다

 

검찰은 사활을 걸고 발악을 하고 있다. 절대 적당히 멈추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조국 장관 부인을 기소한 데 이어 조국 장관 본인을 기소하고, 구속하려 할 것이다. 장관은 불체포특권이 없다. 조국 장관 구속과 함께 청와대도 공격할 것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으로 문재인 정부를 완전히 걸레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검찰은 또 다른 장관들과 주변인물, 민주당에 대한 꼬투리잡기, 법적 공세를 병행할 것이다. 한 마디로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안 하겠다고 항복하거나, 정권이 붕괴할 때까지 검찰의 막가파식 파상공세는 계속될 것이다. 

 

지난 27일 검찰이 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버닝썬 의혹에 연루된 윤모 총경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의로운 활동을 한다며 응원하기도 한다. 하지만 조국 낙마에 사활을 건 검찰이 어떤 의도로 수사를 하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윤 총경은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조국 장관의 가족펀드에도 연루됐을 가능성을 파고 있다. 버닝썬 수사조차 정의구현보다는 청와대와 조국 장관 공격의 소재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2) 사법개혁 법안을 부결시키려 할 것이다

 

지금 국회에는 사법개혁 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있다. 검찰은 사법개혁 법안 부결에도 힘을 쏟을 것이다. 사법개혁 법안을 부결시키려면 과반의 반대가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앞장설 것이다. 여기에 더해 여야 가릴 것 없이 반대파 의원을 확보해야 한다. 

 

지난 10일 경찰이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른바 동물국회 사건 관련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되었다. 이를 두고 검찰이 드디어 자유한국당 수사에 착수한다며 기대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잘 따져봐야 한다. 

 

애초에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수사를 마무리하지도 않았는데 검찰이 사건을 송치하라는 서면 지휘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이다. 즉, 검찰이 뭔가 사건을 직접 틀어쥐어야만 하는 사정이 생긴 것이다.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경찰이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한국당 수사를 밀고나가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경찰은 자유한국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8월 26일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물적 증거를 추가 확인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강제수사 가능성을 내비췄다. 29일에는 김준교 전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 후보를 불러 조사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로서는 첫 조사였다. 또 30일에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일주일 안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9월 2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여부를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갑자기 수사권을 강탈해간 것이다. 

 

이를 통해 검찰은 자유한국당의 명줄을 틀어쥐고 마음대로 조종,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사법개혁 법안을 제대로 부결시키라는 압박의 무기로 쓸 수 있는 것이다. 아마도 검찰은 절대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을 것이다. 최근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수사 대상 의원과 보좌관들에게 “검찰에 출석하지 마라”, “책임은 지도부가 지겠다”고 하였다. 이미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내통한 것이다. 

 

실제 조국 사태 과정에서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내통하고 있다는 정황은 여러 차례 드러났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례를 보자. 주 의원은 조국 장관 청문회에서 조국 장관 딸의 학생기록부를 공개했다. 당시 교육부는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조국 장관 딸의 학생기록을 받아간 사람은 본인과 수사기관 두 건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이 주 의원에게 학생기록부를 넘겨주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 또한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국 장관과 수사팀 검사가 통화한 사실을 주 의원이 공개하면서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내통하고 있음을 다시 보여주었다. 

 

조국 청문회 당시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언행도 주목할 만하다. 여 위원장은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구속까지 될 수 있다”며 “임명권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데 학교 선배로서 지금이라도 사퇴하라고 충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후보자 처에 대해 기소를 금방 할 것 같은 보도가 나온다. 아무래도 기소 여부가 결정될 시점인 12시(자정) 이전까지는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미소를 띠었다. 그 말을 할 때 검찰은 조국 장관 부인을 기소했다. 검찰은 청문회가 끝난 후 기소 사실을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정황을 보면 여 위원장이 검찰의 기소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강한 의심이 든다. 만약 당시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으면 청문회는 아무 성과도 못 남긴,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무능을 보인 청문회로 남았을 것이다. 

 

공소시효 때문에 그날 급하게 기소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거짓이다. 논란이 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자로 되어 있지만 그 날은 상장을 수여한 날이지 상장을 만든 날이 아니다. 즉, 그날 위조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2019년 9월 6일 자정까지 기소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게다가 사문서위조가 아니라 사문서행사로 기소를 하면 공소시효는 충분히 여유가 있다. 누가 봐도 검찰의 9월 6일 자정 전 기소는 무리수였다. 그럼에도 검찰이 급하게 기소한 것은 청문회에 맞춰서 조국 장관을 공격해 낙마시키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처럼 검찰과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한통속이다. 그런 검찰이 이제 와서 자유한국당을 수사한다? 천만의 말씀이다. 

 

검찰은 사법개혁 법안에 찬성하는 이들에 대한 탄압과 회유도 벌일 것이다. 민주당 의원과 가족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줄을 이을 것이다. 정의당도 검찰의 표적이다. 최근 조승수 전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되고 대전시당 간부의 장애인 교육단체 지원금 전용 사건이 터진 것도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 

 

(3) 미국, 일본도 적폐세력을 지원할 것이다

 

조국 낙마와 문재인 정부 몰락은 미국과 일본에게도 절박하므로 미국, 일본 역시 적폐세력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 외교적 압박, 경제적 압박이 이어질 것이다. 특히 신용평가기관을 동원해 한국의 신용등급을 낮출 수도 있다. 대북적대정책을 강화해 문재인 정부의 입지를 축소시키려고도 할 것이다. 지금 마치 북미정상회담이 임박한 것처럼 분위기를 잡지만 유의해서 봐야 한다. 

 

3. 과제

 

(1) 모든 힘을 동원해 투쟁해야 한다

 

지금은 총력투쟁의 시기다. 사법절차, 정치협상, 대화와 합리적 절차, 이런 것에 기댈 시기가 아니다. 지금 친미친일분단적폐세력은 사활을 걸고 총력 발악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무슨 기대나 환상을 가지고 협상이니 법적 절차니 따지는 것은 나약함의 표현일 뿐이다. 

 

이렇게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한 것은 현 시점에서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발언할 수밖에 없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고, 의혹만 가지고 조국을 사퇴시키지 않겠다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사법절차 역시 친미친일분단적폐세력의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다. 사법부도 검찰을 포함한 적폐세력과 한통속이기 때문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권력을 동원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가짜뉴스를 엄단하는 것이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삼는 건 나중의 장기적 문제다. 왜냐하면 박근혜-최순실 사건 때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 때문에 역공을 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피의사실 공표보다 문제가 되는 건 피의사실 공표를 활용한 가짜뉴스다. 지금 검찰은 어차피 정부 통제를 벗어났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가짜뉴스를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도 있다.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검사 구성을 결정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된다. 특검 임명은 확실한 명분이 있다. 검찰이 조국 사태의 이해당사자이므로 더 이상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조국 사태는 검찰과 조국 장관, 청와대의 대결이다. 검찰개혁을 두고 검찰은 저지하려 하고, 조국 장관과 청와대는 완수하려 한다. 즉, 검찰은 조국 사태의 이해당사자로서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하며 사건을 통째로 특검에 넘겨야 한다. 특검은 조국 장관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것과 함께 조국 수사를 빙자한 검찰 난동의 불법성·초법성을 규명해야 한다. 

 

청와대도 조국 사태를 순차적 사법절차로 보지 말고 싸움에 나서야 한다. 28일 서초동에 모인 깨어있는 시민들은 ‘개싸움은 국민이 한다’는 구호를 들었는데 매우 바람직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떻게 서거했는지 돌아보자. 당시 검찰 수사를 사법절차로만 보고 정치공격으로 보지 않고 손 놓고 보기만 하다가 끝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당시 많은 국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해 죄의식을 갖게 되었다. 당시 슬퍼한 국민이 오늘은 더 이상 지켜보지만 않겠다며 떨쳐나섰다. 대단히 중요한 발전이다. ‘개싸움’이란 표현을 주목하자. 점잔 떨지 않고 철저히 싸우겠다는 자세다. 대단히 긍정적이고 발전한 자세다. 

 

총력투쟁을 할 때 주의할 점은 경각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일말의 환상이나 기대도 가져서는 안 되며, 투쟁의 고삐를 늦추고 적절히 타협하려 하면서 잔머리를 굴리면 안 된다. 윤 총장이 조국 수사 후 자유한국당을 칠 것이라고 기대한다거나, 윤 총장이 아닌 다른 검사가 문제라며 퇴로를 열어주는 행위는 위험하다. 예를 들어 9월 24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한동훈 검사장이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해 보고하면서 윤 총장이 심증을 굳혔다면서 마치 윤 총장이 아닌 한 검사장에게 책임을 묻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 때문에 갑자기 한 검사장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은 지난 5.18 행사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한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그 때 유시민 이사장은 황교안 대표가 광주에 오더라도 과격행동을 하지 말고 돌아앉는 식으로 무시하자고 했다. 이런 식으로 전면에서 싸우지 않고 안일하고 온정적이고 감상적인 자세로는 결코 적폐세력을 청산할 수 없다. 다행히 5.18 행사장에서는 대학생을 선두로 한 분노한 시민들이 황교안 대표를 몰아내 울타리를 뜯고 줄행랑치도록 만드는 쾌거를 이뤘다. 당시 황교안 대표가 묵사발이 되는 바람에 자유한국당은 지지율이 5월 3주차 24%에서 5주차에 22%로 폭락하기도 했다.(갤럽 조사 결과)

 

(2) 반일반자한당 투쟁을 힘차게 벌여야 한다

 

좀 더 멀리 내다보면 내년 총선과 다음 대선이 중요하다. 일본은 문재인 정부를 거꾸러뜨리고 조국을 낙마시키기 위해 자유한국당과 한 편이 되었다. 반일반자한당 투쟁으로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에 참패를 안겨야 한다. 검찰과의 싸움에서도 이 점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검찰과 자유한국당은 한 몸이며 일본도 한 편이다. 반일반자한당 투쟁의 고삐를 늦추면 그 틈에서 자유한국당이 부활의 꿈을 꾸고 그 뒤에서 일본이 함박웃음을 짓게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3) 윤석열 사퇴, 검찰개혁 투쟁을 힘차게 벌여야 한다

 

이미 폭발한 촛불을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 윤석열 사퇴, 검찰개혁의 구호를 들고 끝장을 봐야 한다. 지금 깨어있는 시민들이 먼저 떨쳐나섰는데 진보세력도 힘 있게 연대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현재 진보세력 일부에서 조국 사태를 ‘계급문제’나 ‘기득권 대 민중의 문제’로 바라보는 경향에 대해 언급해야겠다. 이들은 조국 사태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며 ‘조국도 기득권층, 특권층이었다’며 적폐세력과는 다른 측면에서 조국 장관을 공격하거나 혹은 검찰개혁 투쟁을 외면한다. 또, ‘조국 사태가 어찌되든 기득권 내 싸움일 뿐이며 민중의 삶과는 관계없다’며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 

 

이런 잘못된 태도는 일단 조국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협소하게 바라보는 데서 나타난다. 이는 진보운동 노선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한다. 지금은 미국과 일본의 횡포와 내정간섭, 친미친일분단적폐세력의 독재회귀 음모와 맞서 싸우며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전체 자본가나 자산가를 적으로 돌리고 투쟁하자는 것은 좌편향이다. 

 

또한 일부의 잘못된 태도는 한국 사회의 자주, 민주, 통일을 진지하게 책임지려는 자세도 아니다. 조국 사태의 결과가 적폐세력의 승리로 끝난다면 제2의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한반도에 다시 전쟁위기가 고조될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게 민중의 삶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진보세력은 일부에서 나타나는 편향을 극복하고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어야 한다. 

 

(4) 자주통일투쟁을 힘 있게 벌여야 한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11월 부산 아세안회담 참석 가능성을 언급하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화들짝 놀라서 “조국 법무부장관 덮기용”이라고 발작을 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듯 자주통일투쟁은 친미친일분단적폐세력을 일거에 제압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만약 북미협상이 진행돼서 혹시라도 주한미군 철수가 이뤄지면 친미적폐세력은 힘을 쓰지 못하고 스스로 붕괴하고 말 것이다. 

 

북한은 자기 체제의 안전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강한 협상력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그 후 남침과 적화통일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손을 잡고 남북공존과 평화, 공영을 추구한다면 한국 국민 입장에서도 쌍수를 들고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이번 한일갈등 과정에서 미국이 일본을 편드는 걸 보면 미국은 절대 한국 국민 편이 아니다. 미국은 철저히 일본편이고 자유한국당편이다.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은 주한미군에서 나온다.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는 우리가 개검찰과 자유한국당을 반대하는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 획기적 전기가 된다. 주한미군 철수가 남침과 적화통일로 이어지지만 않는다면 자유한국당 해체, 개검찰 혁신에도 큰 도움이 되는 걸로 이해하는 게 맞으며 환영할 일이다. 이처럼 한국사회 민주화 측면에서도 주한미군 철수를 힘 있게 외쳐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7.4 남북공동성명, 6.15 남북공동선언, 9월 평양남북공동선언 등 여러 남북 정상 합의에서 확인한 민족자주를 내걸고 그 정신에 입각해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한미연합훈련 중단, 전쟁무기도입 중단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11월 부산방문을 성사시킨다면 자유한국당과 개검찰이라는 곰팡이를 말려서 없애버리는 찬란한 햇빛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용단을 내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국 방문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글은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에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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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 19/09/29 [22:04]
진보진영의 꽃뱀이네. 조국의 비상식 언행불일치, 이중성, 비도덕적행동, 비이성적행동, 빗나간 자식사랑, 특히 재벌에 충성하는 꼬라지에는 눈감고 그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거나 틀린 것으로 간주하고 민주당 쉴드에 여념이 없는 자주시보와 그의 논설진들이 정말 실망스럽다. 조선에 조국만한 사람이 있더냐? 그만좀 하자. 정신차리자 이제라도. 수정 삭제
자민통 19/09/29 [22:44]
본말이 전도되었다. 정권을 잡고서 지금까지 도대체 뭘 제대로 했나? 얼마나 한심했으면 국민이 다시 들고 일어났을까? 삼성에 대가리를 조아렸던 노무현의 망령을 앞세우지 말라. 어제의 촛불의 노도를 한낱 노무현 추종세력으로 만들려 하려드는가? 박근혜를 탄핵하여 힘겹게 쥐어준 권력을 잡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문재인은 대통령으로서 그간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채 적폐와 한통속이 되었던 바를 반성해야된다고 기사를 써야했다. 윤석렬 따위가 문제가 아니다. 수정 삭제
중용 19/09/29 [23:05]
자주시보도 맛이 가는구나... 수정 삭제
저기요 19/09/30 [00:37]
그 윤석열을 문재인이 임명했거든요? 그것도 너나없이 다 반대하는데, 지금 신나게 털리고있는 조국하고 같이 문재인이가 기를 쓰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앉힌 거거든요? 윤석열에 대한 일말의 환상이나 기대감을 가져서는 안된다면, 바로 그 윤석열을 전격적으로 밀어주고 총장자리에 앉힌 문재인과 조국에게도 절대 환상이나 기대감을 가져서는 안되는거 아닌가요? 네? 요즘 아예 정신줄 놓아버린 주권연구소 여러분 수정 삭제
보시요 19/09/30 [01:04]
문경환 기자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문재인 정권이 자주정권입니까? 지금 조국사태가 자주진영과 사대매국세력간의 싸움입니까? 사실은 친일매국세력과 친미매판세력간의 이전투구로 봐야 맞는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땅의 민중을 뭐로 보고, 지금도 학살당하고 있는 그 숱한 노동자들을 뭐로 보고, 지금도 감방에 갇혀있는 숱한 양심수들을 뭐로 보고, 아직도 생사조차 알수 없는 북의 여종업원들을 뭐로 보고 이따위 기사를 써대고 있는지, 양심이 있으면 어디 한번 대답해보시오. 문재인이 대통령이고 조국이 민정수석이던 시절 이땅에서 단한가지라도 희망적인 일이 일어난 게 있었는지,(남북관계 호전은 전적으로 북의 주도로 벌어진 것이니, 사람의 탈을 쓰고 이를 문재인의 업적으로 포장하지는 않으리라 믿소) 도대체 박근혜 때랑 달라진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왜 그놈들을 지키려고 거리에 나가 싸워야 하는지, 어디 한번 제대로 설명해보시오. 수정 삭제
윗냥반 19/09/30 [01:46]
바로 이런게 토론이고 다양성이지...좋은글 올려주신 모든분들에게 감사 수정 삭제
동걈 19/09/30 [02:10]
문정권이 솔직히 자주정권 아니잖아요..미국 눈치나 보고 도대체 제대로 한 게 뭐 있어요? 북의 핵무력 완성으로 미제가 굴복하고 협상장에 끌려나온 것이지 솔직히 문정권이 중간에서 뭘 했는지...심부름? 판문점 선언이랑 평양선언은 이름만 붙여 치적으로 내세우려고 그러는지 모셔둘려고 그러는지 실제로 지키는 게 없잖아요....실천을 해야지 자주정권이지요. 수정 삭제
보시요님동의 19/09/30 [02:11]
보시요님 댓글에 동의 수정 삭제
알아도몰라 19/09/30 [05:05]
대한미국은 누가 대통을하든 주한미군점령군이 이땅에서떠나지않는한 우리는주권국가가아니고 친미 따까리정부에불과할뿐이란것만알고살면 다른논쟁들할필요가없어지지요 ~~~~~~~~~~~~ 우리가 주권국가가아니란걸증명하는 몆가지사례로 작통권이어뵤는것 소파협정 전국에산재한 모든미군기지들 이들기지 토지사용료를 우리가받는게아니고 무상으로제공한다는건 세계어디에도 우리처럼 무료로토지를제공하는나라는없고 식민지국가에서만볼수있는행태고 대한미국의정치는 미국에의한 미국을위한 미국의정치 이렇게이해하면 별무리없을것이외다 ~~~~~~~~~~~~ 일본놈들은 총독을파견해서 직접통치햇지만 미국놈들은 총독대신 대통령자릴만들고 뒤에서 배후조종하는 간접통치방식 집권자가맘에안들면 갈아치우고 새로세우는방식 암살이든 쿠테타든 미국에충성하는사람이면 쓰레기언론을이용 추켜세워 궁민들을현혹시키는작업 작통권없는군대에 병력도 미국에비해 3 /1에불과한데 장군숫자는 미국보다많다는게 말이되는가~ 데한미국핵심기관 국뻥부 국정원 검찰 경찰 쓰레기언론 종교집단 하부조직으로 외교 교육 이들기관이 미국놈들이 우릴지배하는 핵심기관들 수정 삭제
ㅋㅋㅋ 19/09/30 [06:45]
알아도몰라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모순의 근원은 양키죠. 왜구에 이어 우리를 식민 지배하는 핵심세력이 점령군으로 군림하는 양키입죠. 양키를 이 땅에서 몰아내는 날이 진정한 해방일껍니다. 수정 삭제
위 구더기들아 보거라 - 1 19/09/30 [15:16]
▶ 평범한 국민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늘 건강한 마음으로 생활한다. 그러나 할 일 없이 빈둥거리며 일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베짱이나 구더기 같은 찌질이들은 자살한국당이 제공하는 라면 박스를 받고 골방에서 좀비처럼 정부가 하는 일을 비난하며 씹어 돌린다. 정부나 집권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정을 펴므로 라면 박스를 돌리며 이런 짓거리를 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할 필요성도 없다. ▶ 그러니 일반 국민이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거나 내일을 위해 잠자는 동안 이런 좀비들은 일도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여러 인터넷 게시판을 찾아다니며 정부를 씹을 만한 보도에 구더기처럼 버글버글 모여들어 똥물을 묻히며 냄새를 풍긴다. 이런 구더기 같은 종자의 수는 국민의 0.01%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똥물을 많이 묻혀 놓으면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자살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가 내년 총선에서 몰락을 피하고 좋은 성적을 얻을 것이라 기대한다. ▶ 이런 구태의연한 선전·선동의 방법으로 혹시나 정권을 차지하게 되면 그야말로 왕조 같은 생활을 보낼 수 있다. 젊은 사람은 유신 체제나 전두환 시절에 일반 국민이 어떤 공포 분위기, 숱한 부정부패와 비리를 보며 살아왔는지 실감하기 어렵다. 그간의 여러 투쟁으로 외관상 평온해 보여도 기득권의 나쁜 짓거리가 변하기 어렵고, 자살한국당처럼 오랜 기간 정권을 잡고 이런 지랄을 하다가 정권을 빼앗기면 거의 공황장애가 일어나 정권을 되찾기 위해 별의별 지랄을 다 떤다. 정권이 바뀐다고 공무원 세계까지 바뀌는 건 아니다. 수정 삭제
위 구더기들아 보거라 - 2 19/09/30 [15:17]
▶ 비리에 물든 공무원은 맑은 정부보다 더럽고 냄새나는 정부를 선호한다. 봉급 받고 살려고 정치인, 검사나 판사 등이 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승진해 권력 가까이 가려는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이들과 댓글로 선전·선동해 보려는 구더기 간에는 수많은 먹이사슬이 존재한다.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는 참으로 드물다. 구더기 짓을 한다고 모두 라면 박스를 받는 것도 아니다. ▶ 자주시보에 사는 독자는 정부·여당보다 민중당을 더 선호하고, 외부에서 오는 자살한국당 프락치는 라면 박스 때문에 당연히 자살한국당 지지밖에 모른다. 라면 박스가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뭔 권력과 함께 있는 기분이 든다. 정부·여당을 아무리 지지해 본들 이런 기회는 전혀 없다. 현 정부·여당이나 민중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이런 라면 박스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실현의 일부분으로 정치에 참여하려고 한다. ▶ 꼭 라면 박스가 아니라도 지연, 학연, 혈연이나 여러 이유로 가깝게 여기면 친일이나 친미 등을 가리지 않고 선호하게 된다. 이런 선호 심리 때문에 정치 성향의 반대자를 공격하려고 나선다. 안정적인 사회는 시위나 말다툼, 언론, 유튜브와 댓글 공격 등으로 끝나지만, 불안정한 사회는 유혈 시위와 내전으로 치닫는다. 그러니 현재 분쟁 중인 아프간, 리비아, 시리아, 예멘, 이라크, 우크라 등의 국민은 삶과 죽음이 너무 가까이 있어 한국 국민보다 더 강성 기질로 봐야 한다. 수정 삭제
위 구더기들아 보거라 - 3 19/09/30 [15:18]
▶ 일반 국민은 곤봉을 든 경찰 공권력 앞에 서는 것도 사실 엄청나게 두렵다. 그러나 자살한국당 전신과의 수십 년에 걸친 항쟁으로 이제 시위는 안전하게 할 수 있으니 경찰, 검찰과 법원에서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물대포와 최루탄 가스가 사라지고, 체포, 기소나 재판 과정에서도 국민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면 좋은데 그것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 이런 일을 방해하는 세력은 제도의 변경으로 권력을 남용할 수 없는 세력이다. 이런 세력을 지지하는 구더기가 자살한국당, 보수 언론, 정치 경찰, 정치 검사, 정치 판사와 그들로부터 라면 박스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반대 시위에 참여하거나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거나 댓글 달기에 열중하는 종자들이다. 트럼프처럼 일반 국민으로 조용히 살아가는 건 재미가 없고 좋지 않은 일이라도 시선 받기를 즐기려는 족속들이다. ▶ 대가리가 물렁물렁해 생각하는 범위가 정화조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아 인간의 힘으로 이런 종자들을 개조하기도 어렵다. 떡고물과 같은 똥물이 짭짤하니 기막히게 맛이 있고, 남이 하는 좋은 일에 고춧가루나 재를 뿌리는 일도 너무 재미있고, 더구나 말단이긴 하나 정치 권력과 연계해 활동하니 뿌듯하기도 하므로 나 말고 다른 넘이 부당한 대우를 받든 말든 알 바 아니다. 아무튼, 이런 구더기들 눈에 재미없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일반 국민은 내년 총선에서 자살한국당을 쓸어버리면 이런 구더기까지 먹이사슬로 연결된 적폐 덩어리를 한꺼번에 치울 수 있다. 수정 삭제
위에 19/09/30 [16:39]
구더기 타령하는 구더기보다 더런 개색기야. 한마디만 하겠다. 할일없이 빈둥거리는 베짱이나 구더기라고? 난 노동자고, 누구보다 힘들게 열심히 일하고 있고, 문재인 반민중친미친재벌정권 때문에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보내고 있는 이땅의 백성이다. 네놈을 포함해서 문빠 개자식들은 한나라당 친일민족반역자들과 함께 결국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문빠 네놈들은 정말로 구데기보다도 더런 놈들이다. 두고 부릅뜨고 두고 보겠다. 누가 천벌을 받는지. 수정 삭제
한마디더 19/09/30 [16:39]
북은 이미 문재인을 '보기 드물게 뻔뻔스런 인간'이라고 최악의 평가를 내렸고, 앞으로 남조선 당국과는 어떠한 대화도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으며,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즉, 북은 이미 문재인 정권을 가망없는 정권으로 평가를 내린 것이다. 이런 마당에 아직도 문재인에게 알랑대고, 새털처럼 가벼운 아부를 민주당에게 바치고 있는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는 더이상 민족주의 노선도 아니며, 더이상 통일운동 세력도 아니다.(문재인이 이미 사대주의 반통일세력임이 드러났으므로) 허울좋은 기회주의 못난이들이란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수정 삭제
올소 19/09/30 [16:45]
내가 하고싶은말을 다 해버려서 더 첨가할 말이없네...양키똥개들은 일중대나 이중대나 모두 가마솥에 삶아버려야한다...변절투항자도 마찬가지 수정 삭제
좌빨아라 19/09/30 [22:19]
더붉어 만주당 달베창은 이념을 빙자한 피해망상 정신분열 인지부조화 인격장애 정신질환이다. 1만 인파가 200만 인파로 보여야만 비로소 참다운 달베창 중의 달베창으로 칭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민들에게 있어 달베창이란, 대화와 타협이 대상이 아니라 치료와 제거의 대상인 것이다. 수정 삭제
양키똥개 어벙이 19/09/30 [23:40]
지리멸렬하던 개한당이 다시 살아날 여지가 생겼다...개구리가 당해체위기까지 몰렸던 야당을 대북송금특검 한방으로 살려준것같이...지금 어벙이가 하는짓은 개한당 살리기지 이게 무슨정치냐 수정 삭제
진짜코리언 19/10/01 [02:29]
우선 한국의 정치는 반자주, 반민주정치 이다.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등 모든정치세력들은 정치다운 정치하는 당은 단 한개도 없다. 왜냐면 현실은 그 어떤세력도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민족을 위한 정치를하지 않기때문이다. 그들은 말로는 자신들의 정치는 국민을 위함이라고 소리치지만 그 어떤것도, 그 무엇도 국민을 위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지 못한다. 그 이유는 그 어떤세력도 이땅에 계속되는 외구세력의 시민지통치를 청산하기 위하여 결사적투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식민주의를 끝장내지 못한 한국의 미래는 함선에 끌려가는 쪽배신세다. 자기 스스러가 거침없이 식민지지배를 끝짱내기 위한 과감한 투쟁이 없이는 자주도 없고, 자주를 기조로한 민주도 없다. 자주정치실현, 자립경제실현, 자위국방실현, 민족단결실현의 옳바른 노선과 투쟁방침, 실현방도를 하나와 할때 자주국가로 되는것이다. 조선의 현실을 보라! 자주정치, 자립경제, 자위국방, 이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기초이다. 조선의 내일이 보인다, 미래가 보인다. 그들은 모든 것은 인민을 위하기 댸문에 제재를 가해도, 거침없이 핵무장을 완성하고 경제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제재를 더 가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욱 더 일치단결하여 조선사람의 본때를 거침없이 보여줄것이다. 한국의 미래는 우리 손으로 해야 한다, 민족의 힘으로 해야 한다. 수정 삭제
구더기 같은 활동도 이런 면에서는 좋다 19/10/01 [10:00]
▶ 문 대통령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조선의 대통령이 아니다. 자랑스러운 조국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대통령이 품위가 있어야 하고, 이런 품위는 강간범 겸 거짓말쟁이인 트럼프나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아베처럼 계급장을 달았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랜 기간 여러 험난한 인생 역정을 보내 사골 같은 국물이 우려나 세상 만인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인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것이다. ▶ 또한, 국민 자신도 품위 있게 행동해야 한다. 품위 있는 국민과 구더기 같은 국민을 분별하는 방법은 사용하는 언어로 알 수 있다. 구더기 같은 국민은 부정적인 단어, 거렁뱅이들이나 사용하는 문장, 구더기만 알 수 있는 요상한 은어를 잘난 체 사용하며 끝없이 씨버리기만 좋아하는 무식한 넘들이고, 품위 있는 국민은 간단명료하게 이야기해도 상대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심금까지 울릴 수 있는 인간이다. ▶ 한국 노동자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 투쟁하지만 지옥 같은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없다. 아무튼, 인간의 탈을 쓰고 구더기처럼 행세하면 라면은 먹겠지만 좋지 않은 생각이나 나쁜 습관 때문에 그것이 한계가 된다. 이런 건 고칠 수도 없어 개과천선할 기회도 없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뒈져야 한다. 그렇게 살아도 인신 구속 하지도 않고, 배고프면 라면을 끓여 먹거나 줄 서서 한 그릇 얻어먹을 수도 있으니 갑자기 뒈질 일도 없다. ▶ 한국에 자살한국당과 네넘들 같은 종자들이 설치지 않으면 품위 있는 문 대통령 때문에 독재국가 소리 듣기 십상이니 열심히 그렇게 활동하거라. 문 정부가 네넘들까지 보살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지만 네넘들 배때지가 불러 게을러지면 이런 활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 네넘들 댓글을 보고 자살한국당을 지지하다가 마음을 바꾼 국민이 점점 늘어난다는 소식도 있어 독재국가의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가 크니 마지막 한 마리 구더기까지 분발하길 바란다. 네넘들 덕택에 자주시보가 활동적으로 보여 더욱 기분이 좋다. 매일 바글바글 놀러 오너라. 수정 삭제
진짜코리언님 19/10/01 [12:15]
진짜 코리언님 말씀이 옳습니다.우리 민족끼리 해내야 합니다.국회에서 북의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를 했는데 반대는 자한당 3명 ( 이 사람들은 평양선언 자체가 무효라서 반대했다고),민주당 의원 한 명이 반대 했다네요. 수정 삭제
월하산인 19/10/01 [20:24]
눈물이 흐르네요.Hard to say I'm sorry!!! 어자피 현상의 너머의 진실을 볼 수 있는 '구안능지'의 마음의 눈이 개안한 사람에게는 보이는 현실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어라 탓할 생각이 없다.허나 한 가지, 자기가 내밷은 말에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인격체가 되시오!!! 수정 삭제
ㅉㅉ 19/10/02 [03:40]
그저 할말 없으면 구더기 똥오줌소리만 입에 달고 사는 저 위에 문빠놈을 보니 문재인이가 어떤 위인인지를 알만하다. 지지자를 보면 그놈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법이니, 태극기부대를 보면 박근혜와 한나라당을 알 수 있고, 저 구더기 성애자놈 보면 문재인이가 얼마나 더러운 놈인지를 딱 알게 된다. 구더기 똥오줌 타령밖에는 할말도 없는 놈이 심지어 품위를 운운하니 그 두터운 낯가죽에 기가 막히는구나. 북한에서 문재인더러 '정말 보기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참으로 그 대통령에 그 지지자들이다. 수정 삭제
F-35A 19/10/02 [15:06]
국군의 날 행사에 F35-A를 날리더군요. 수정 삭제
얼간이가 쓴 글 19/10/03 [18:13]
그래도 많은 사람이 읽었나보네.. 닌 제목만 보고 중간 중간 읽는데 구역질 나서 읽다 말았음..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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