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실무협상 결렬...미국 '빈손',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 들고 와야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10/06 [07:45]  최종편집: ⓒ 자주시보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이후 7개월 만에 열린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됐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에 참석한 김명길 북 외무성 순회대사 북측 대표는 5일(현지시각) 저녁 6시 30분께 스톡홀름 북 대사관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김 대사는 “이번 조미 간 실무협상은 조미 수뇌 상봉에서 이룩된 합의에 따라 구상되고 그 사이 여러 가지 난관들을 힘겹게 극복함에 마련된 쉽지 않은 만남이었다”고 운을 뗐다.

 

김 대사는 이번 협상이 북미 관계의 긍정적 발전이 가속되리라 기대했지만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됐다”면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대사는 이번 협상의 결렬 원인을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은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으며,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협상 의욕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사는 “우리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잘못된 접근으로 하여 초래된 조미 대화의 교착상태를 깨고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도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핵 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 발사 중지, 북부 핵 시험장의 폐기, 미군 유골 송환과 같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 조치들과 신뢰 구축 조치들에 미국이 성의 있게 화답하면 다음 단계의 비핵화 조치들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사는 “싱가포르 조미 수뇌회담 이후에만도 미국은 열다섯 차례에 걸쳐 우리를 겨냥한 제재 조치들을 발동하고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합동군사연습마저 하나둘 재개했으며 조선반도 주변에 첨단 전쟁 장비들을 끌어들여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공공연히 위협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사는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에게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올 것을 권고했다.

 

끝으로 김 대사는 “이번 조미 실무협상이 실패한 원인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수정함으로써 대화 재개의 불씨를 되살리는가 아니면 대화의 문을 영원히 닫아버리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 다음은 협상 결렬 성명 전문이다.

 


 

 

이번 조미 간 실무협상은 조미 수뇌 상봉에서 이룩된 합의에 따라 구상되고 그 사이 여러 가지 난관들을 힘겹게 극복함에 마련된 쉽지 않은 만남이었습니다.

 

이번 협상이 조선반도 정세가 대화냐 대결이냐 하는 기로에 들어선 관건적 시기에 진행된 만큼 우리는 이번에 조미 관계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결과물을 이뤄내야 한다는 책임감, 미국이 옳은 계산법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조미 관계의 긍정적 발전이 가속되리라는 기대감을 안고 협상에 왔습니다.

 

그러나 협상은 우리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나는 이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협상이 아무런 결과물도 도출해내지 못하고 결렬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으며,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협상 의욕을 떨어뜨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미국 측에 어떤 계산법이 필요한가를 명백히 설명하고 시간도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빈손으로 협상에 나온 것은 결국 문제를 풀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잘못된 접근으로 하여 초래된 조미 대화의 교착상태를 깨고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도를 제시했습니다.

 

핵 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 발사 중지, 북부 핵 시험장의 폐기, 미군 유골 송환과 같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 조치들과 신뢰 구축 조치들에 미국이 성의 있게 화답하면 다음 단계의 비핵화 조치들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조미 사이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문제해결에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현실적이고 타당한 제안입니다.

 

싱가포르 조미 수뇌회담 이후에만도 미국은 열다섯 차례에 걸쳐 우리를 겨냥한 제재 조치들을 발동하고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합동군사연습마저 하나둘 재개했으며 조선반도 주변에 첨단 전쟁 장비들을 끌어들여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공공연히 위협하였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명백합니다.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조선반도 핵 문제를 탄생시키고 그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는 미국의 위협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먼저 핵 억제력을 포기해야 생존권과 발전권이 보장된다는 주장은 말 앞에 수레를 놓아야 한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국 측이 우리와의 협상에 실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라 협상을 중단하고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 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조미 실무협상이 실패한 원인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수정함으로써 대화 재개의 불씨를 되살리는가 아니면 대화의 문을 영원히 닫아버리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성명 낭독 후 기자들의 세 가지 질문과 김명길 대사의 답변 전문이다.

 

‘미국 측에서 체제보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이나 의사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는가?, ICBM 핵실험 중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유지할 것인가?, 만약 미국 쪽에서 또 다른 계산법을 들고나온다면 올해 중으로 다른 협상에 나올 의향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김명길 대사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김 대사] 우리가 협상 진행 과정에 거론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백한 것은 미국이 우리가 요구한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계산법은 미국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의 발전을 위협하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을 완전무결하게 제거하려고 조처할 때만이 그것을, 또 그리고 그것을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만지작거리면 그것으로써 조미 사이의 거래가 막을 내릴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이미 명백히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우리의 핵시험과 ICBM 시험발사 중지가 계속 유지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되살리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달려있습니다.

 

조선 반도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불변합니다.

 

다만 미국이, 독선적이고 일방적이고 고담에 구태의연한 입장에 매달린다면은, 백번이고 천 번이고 마주 앉아도 대화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상을 위한 협상을 하면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미국에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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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ㅇㅇㅇ 19/10/06 [09:23]
저는 북한이 핵과 ICBM을 실험한다고 트럼프와 미국의 입장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생각은 핵과 ICBM 실험하면 UN재제 통과의 명분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북한의 핵과 ICBM은 미국이 선제공격 시에 참전 미군과 미국 본토에도 핵 공격 할수 있는 엄청난 위협을 주겠지만 미국이 선제공격하지 않으면 북한이 설마 미국에 선제공격하겠나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이 진짜 무서워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이란 베네수엘라 같은 미국의 적국에게 퍼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미국이 북한만 아니라 이란 베네수엘라와 우발적 충돌에서 핵공격을 받을수 있고 전세계적으로 미국의 군사패권이 매우 약화되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다른 나라로 확산되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트럼프가 원하는 UN재제 강화를 방지하게 북한 과학자들 토론으로 핵실험은 컴퓨터 핵실험과 ICBM은 인공위성 같은 대체법을 찾고 장기전으로 이란 베네수엘라에 증거를 안 남기는 방법으로 북한의 군사기술을 수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삭제
ㅇㅇㅇ 19/10/06 [10:26]
그리고 트럼프에 대해서 몇몇 우호적인 시각이 있는데 트럼프는 미국이 과거 북한에 속아왔고 이용당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이런 입장의 트럼프가 과거 미국 대통령 보다 북한에 우호적일수 있나요? 트럼프의 임기내 북핵 해결은 북한이 원하는 평화협정 맺고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핵 인정하고 글로벌리스트들하고 싸워서 고립주의로 가는게 아니라 과거 미국 대통령 보다 미국의 패권에 더욱 관심이 많고 트럼프 임기 내에 북한을 무장해제 친미정권으로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하는 최전방 기지로 북한을 임기내에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거 미국 대통령과 달리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자주하는 것은 북한의 핵 때문에 군사공격이 어려워서 정상회담이라는 방법을 시도하는 거고 트럼프는 정상회담과 친서로 김위원장님과 친해지면 북핵을 폐기시킬수 있다는 환상이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트럼프의 희토류가 많고 군사적 가치가 있다고 하는 그린란드 구입시도, 무역전쟁, 이란 핵협정 파기, INF파기, 각국에 방위비 증가 요구, 군사비 증액 다 과거 미국 대통령 보다 미국의 패권에 더 관심이 많은 대통령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정 삭제
조미 협상 결렬과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 - 1 19/10/06 [11:04]
▶ 남은 건 일전에 조선 지도자가 말했듯 트럼프와 그 일당 및 미국을 불로 다스리는 일밖에 없어 보인다. 이런 결정적 기회가 와야 재선도 도둑질해서 앉으려는 트럼프가 탄핵 위기도 피하고 핵전쟁을 핑계로 대선도 보류하다가 그대로 미국이 멸망하면 사법 방해 등으로 교도소 갈 일도 없어진다. ▶ 트럼프가 통구이 된 채 발견되지 않으면 수배령이 내려질 것이고, 가면을 쓰고 빈 라덴처럼 숨어지내다가 어느 날 잡혀 후세인과 카다피처럼 골로 갈 것이다. 폼페이오가 '우크라 스캔들' 파편을 맞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피해 다녀도 생존 가능성은 없다. 비건의 직계 상사가 이 모양 이 꼴이니 협상에 나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결렬 소리를 들을 때까지 밥만 먹고 온 거다. ▶ 한국 정부가 핵전쟁에서 벗어나려면 신속히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을 중단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 조미 간 핵전쟁에 대비한 경고음 발령해야 한다. 즉, 미국에 투자한 모든 자금의 회수 절차를 취하도록 공개적으로 권고해야 한다. 수정 삭제
조미 협상 결렬과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 - 2 19/10/06 [11:05]
▶ 중국, 일본과 유럽연합 등에도 알려줘 맨해튼이 잿더미가 되기 전에 환가해 다른 나라 통화로 바꾸도록 하고 미 달러화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미국인도 당연히 이런 조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모든 미 달러화가 미국으로 집중되면 위조달러 같은 현상으로 초인플레가 일어난다. ▶ 미국에 사는 한국인과 다른 외국인도 미국에서 철수하도록 경고해 주어야 한다. 선량한 미국인도 함께 도망가야 한다. 핵전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버티며 두더지 놀이를 할 이유가 없다. 미국에서는 엑소더스가 일어나고 트럼프와 그 일당처럼 자리를 포기할 수 없는 몇몇 정치인이나 관료가 남아 방안을 모색할 때 그곳에 한 방 쏴 버리면 상황은 종료된다. 화장실 간다면서 사라진 트럼프는 통구이 된 채 발견되지 않을 것이니 수배령을 내려야 한다. ▶ 이러면 트럼프와 그 일당이 대가리 굴리며 새로운 계산법을 준비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다. 양아치 같은 넘들이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어려운 숙제를 안고 낑낑거린다고 답을 찾지도 못한다. 한국 정부의 역할은 이런 넘들이 해결할 수 없는 숙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는 일이다. 그래야 저승 가서도 숙제를 안 하고 왔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다. 수정 삭제
조선의 새 계산법이란? - 1 19/10/06 [15:05]
▶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태평양 일대 모든 미군 기지가 파괴돼 고물상처럼 바뀌면 그 피해액이 얼마인가? (5조 불), 태평양 미군 기지와 맨해튼, 워싱턴 D.C., 휴스턴, LA와 시카고가 피폭된 히로시마처럼 폭삭 내려앉을 때 미국이 입을 피해액이 얼마나 되나? (500조 불), 위 5개 도시를 포함한 200개 대도시가 구글 맵에서 새까맣게 나타날 때는 피해액이 얼마인가? (1,000조 불), 1,200개 대도시가 몽땅 불바다 되면 또 얼마인가? (2,000조 불), 미국과 서방이 모조리 불바다 되면 그 피해액이 얼마인가? (4,000조 불) ▶ 미국이 조선과 협상에 임할 때는 이런 수치를 협상의 마지막 순간까지 대가리에서 한순간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고, 특히, 이 산정된 가격 속에는 자신의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 등이 통구이 되는 것도 이미지로 상상하고 있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의 금융자산(주식, 채권, 예금과 현찰 등)과 부동산(빌딩, 공장, 상가, 아파트와 주택 등)이 소실되고, 체르노빌처럼 원자력 방사능에 노출된 쓸모없는 땅덩어리만 남게 되고, 미국은 멸망하고 죽음의 땅으로 바뀐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혹시 미국에서 살아남아 미국의 우방국으로 도망가도 그 나라마저 미국과 똑같이 잿더미가 되면 어디 가서 살아야 할지 걱정하며 협상에 임해야 한다. 조선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어도 1조 불도 안 된다. 이것은 대북 제재 해제와 태평양 일대 미군 절수다. 이것보다 더 경제적인 건 대북 제재 전면 제재로 40억 불 정도다. 트럼프와 그 일당이 장난을 쳐도 유분수지 조선에 40억 불의 고통을 주기 위해 자국 자산 2,000조 불을 배팅하고 있다. 수정 삭제
조선의 새 계산법이란? - 2 19/10/06 [15:06]
▶ 그런데 북한의 핵심 수출 품목인 석탄·섬유 수출 제재를 36개월간 보류하는 방안을 뭔 새 계산법인 양 협상장에서 내밀은 모양인데 10억 불도 안 되는 단기간의 조건이다. 이것도 미국의 자산에서 떼 주는 것도 아니고 조선의 자산을 팔아 먹고살라는 의미고, 조선의 핵 자궁인 영변 시설을 해체하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모양이다. 그러니 협상을 더 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끝낸 것이다. ▶ 조선의 비핵화? 조선의 핵 동결? 미국은 꿈에서도 가능하지 않을 이런 환상에 젖어있다.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조선은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핵무기 등을 빌리지 않아도 자체 핵무기로 미국과 서방을 모조리 골로 보낼 수 있게 된다. 즉,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미국과 서방을 접수할 때 전리품을 이들 나라와 분배할 필요도 없다. 미국과 서방은 각 2,000조 불짜리 기생과 같다. 이것을 누가 접수하느냐 하는 경쟁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 ▶ 미국이 연말 이전에 혹 다시 협상의 자리에 앉을 기회가 있으면 이런 점을 잘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 번 기생이 되면 마음대로 도망가지 못한다. 어리석게 독립운동을 전개하면 그때마다 수십 개 도시가 잿더미로 바뀔 것이다. 독립운동이 격화할수록 살아남을 미국 도시는 없다. 똑바로 유념해야 할 게 많다. 수정 삭제
기왕이면 19/10/06 [20:51]
트럼프도 오게 해서 협상 결렬을 선언했으면 트럼프와 그 일당들의 허파가 뒤집어졌을 것인데 아쉽다. 수정 삭제
짐승같은넘들이 19/10/06 [21:21]
하노이때도 그렇고 이번 스톡홀름도 그렇고 사람 기대하게 해놓고 바가지 깨고 장난하나? 우롱해? 그런 식으로 자꾸 하면 신뢰만 깨지고 앞으론 미제 넘들 이야기는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안믿을 것이다. 인간의 기본 도리도 모르는 불한당들.북이 아량을 베풀고 관용을 보이니 간댕이들이 부어서 ㅈㄹ들을 하는구나...똥통에 대가리 쳐박고 살려달라 복창할 날이 머잖았다.ㅋㅋㅋㅋ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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