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전문가 “미국 최대압박 캠페인 폐차 직전”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10/09 [15:51]  최종편집: ⓒ 자주시보

 

북에 대한 유엔의 제재 효과가 약화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미국이 책임이 있으며 제재의 영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할 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스테파니 클라인 알브란트는 7(현지 시각) 미국의 북 전문 매체 38노스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압박 캠페인이 폐차 직전이며 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감시 및 이행개선 조치 권고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돼 왔다트럼프 행정부는 대체로 자초한 상처의 결과로 이런 곤경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알브란트는 제재는 한 나라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인데 2019년 유엔 제재뿐만 아니라 일방적 미국을 포함한 3년간의 최대 압박이 있은 후, 예를 들어 환율, 가스 가격, 쌀 가격 등과 같이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북에는 거시 경제적 어려움의 징후가 거의 없다고 밝히며 최대의 압박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결코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알브란트는 완전하진 않지만 결정적인 압박의 원천, 즉 제재가 약화하는 것은 북을 더 강한 위치에 둘 것이라며 북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하는 임계점 아래에서 핵 능력을 계속 개발하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진전 부족에 대한 잘못과 실패를 인정하거나 접근법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말까지 비핵화 협상 결렬로 북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시험을 재개할 경우 북미가 또 다른 위기로 향할 것이라면서도 북이 훨씬 더 강력하고 경제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놓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알브란트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으며, 현재 38노스 비상임 연구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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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녀의 투정이 주인장 운명을 바꾸지 못한다 19/10/09 [20:24]
▶ 못돼 처먹은 주인장 시녀 노릇만 하던 대북 제재 전문가들이 곧 그 주인장이 탄핵받고 교도소로 가는 줄도 모르고 옛 향수에 젖어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이런 시녀들뿐만 아니라 따까리에 익숙한 나라의 관료들도 연말까지 비핵화 협상 결렬로 북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을 재개하는 경우를 상정하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구태의연한 생각이다. ▶ 조선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미국에 잘못된 대북 제재에 대한 해제를 요구할 것이고, 불응하면 핵무기로 위협하고, 결과가 없으면 핵 공격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미국과의 대화는 없다. 미국은 대북 제재를 해제하든지 핵전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길밖에 없다. ▶ 일단 핵전쟁이 일어나면 휴전은 없고, 미국이 멸망하지 않고 이 핵전쟁에서 이기거나 피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항복의 방법이 있겠지만 사후처리는 후세인이나 카다피 처리방식과 같고 미국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다. 미국은 식민지배를 받거나 청산되어 산산조각으로 분할될 것이다. ▶ 이런 미국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고 미국의 입장에서 사안이 중요하므로 연말이라는 긴 시간을 부여하며 한 번 기회를 준 것뿐이다. 여기서 뭔가 해결이 되었다고 끝나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건 미국의 개과천선이다. 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전혀 없음으로 미국이 멸망할 운명을 바꾸기 어렵다. 따라서 연말까지 협상을 타결하더라도 여전히 미국이 식민지배를 받거나 청산과 분할 과정을 거치며 멸망하는 건 마찬가지다. 수정 삭제
선지자 19/10/09 [20:55]
미국의 외교, 특히 대북정책(정치군사경제외교)은 백악관과 CIA가 합니다. 국무부가 아니에요. 공연히 외교한답시고 우리 외무부관리(주미공관)가 나서서 되는건 없다는걸 솔직히 인정해야합니다. 대미 채널을 과감히 바꾸세요. 북icbm의 효과는 우리생각보다 파장이 클것을 내다보고 국가적 심혈을 기울여 백악관(CIA)의 생각을 돌리도록..우리정부의 지리멸렬을 전환해야..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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