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노조, ‘임금체불’ 근로감독 회피 고용노동부 규탄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0/17 [06:2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집배노조가 임금체불근절 및 근로감독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 공공운수노조)     © 편집국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이하 집배노조)16일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임금체불근절 및 근로감독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는 집배보로금 및 상시출장여비를 예산부족 핑계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우정본부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배원의 숫자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기회재정부도 집배보로금 등이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증액에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우정본부는 집배보로금을 8월까지만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집배보로금은 우정본부 훈령(683)에 따라 1993년부터 근무여건이 열악한 집배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직무수당이며, 임금협약에도 임금으로 명시되어 있다.

 

집배노조는 우정본부의 행보를 예견해 지난 311일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했지만, 7개월이 넘도록 노동부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최승묵 집배노조 위원장은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잘못된 행정을 펼치면 고용노동부가 바로잡아야 하는데 임금체불도 근로감독도 해결할 기미가 없다면 도대체 노동자의 처지를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병일 경인지역본부장은 “1993년부터 지급하던 집배보로금을 체불하고 있다. 집배보로금은 명백하게 임금이다우정사업본부는 매년 몇천억 흑자를 내면서도 돈이 없다는 핑계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창수 수석부위원장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임금체불 없고 죽지 않는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하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가 책임 있게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근로개선지도3과장과의 면담을 가졌다. (사진 : 공공운수노조)     © 편집국

 

기자회견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조옥희 근로개선지도3과장과 조사 담당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조옥희 과장은 임금체불과 관련해 1115일까지 연장지휘를 받았으니 그 안에 반드시 결과를 내놓겠다는 것과 근로감독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중앙에 청원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했다.

 

집배노조는 집배보로금이 정상화 될 때까지 집중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며, 임금체불 해결과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노동청 앞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집배원은 열악한 노도조건에 시달리고 있는 대표적 업종이다. 지난 5년간 집배원 과로사는 103명으로 소방관에 비해 2배의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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