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조선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0/17 [07:2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금속노조 경남지부 STX조선지회가 15, 16일 양일간 서울 상경투쟁을 진행했다. (사진 : 금속노조)     © 편집국

 

한국 조선소들의 수주가 이어지는 등 조선업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쳐 온 중소형 조선소와 관련 노동자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STX조선지회는 15, 16일 양일간 서울 상경투쟁을 진행했다.

 

STX조선은 조선업이 불황이었던 20184월 노사확약을 맺어,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 250명씩 6개월 순환무급휴직을 하기로 한 바 있다. 이미 500여 명의 조합원 중 250여명씩 돌아가면서 1년 넘게 무급휴직을 하고 있는 등 노동자들의 고통은 큰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조선업 회복세와 함께 STX조선도 15척의 선박을 건조 중이며, 올해 수주목표를 20척으로 잡고 있다. 현재 부족한 인원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해 선박을 건조 중에 있기도 하다.

 

▲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STX조선지회 노동자들. (사진 : 금속노조)     © 편집국

 

STX조선지회는 수주물량 확대가 예상되고, 수주물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 등 금융권의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STX조선지회는 STX조선의 정상화와 무급휴직자들의 조기복귀, 제한적인 선박수주 가이드라인을 확대 및 수주물량에 대한 RG(선수금환급보증)발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성동조선 노동자들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성동조선해양지회와 대우조선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경남대책위15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동조선 회생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거리투쟁을 시작한다고 선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법정관리 이후 지금까지 국책은행을 포함한 정부, 지자체가 성동조선의 회생을 위해 한 일이라고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마지못해 꾸린 경남도의 민관협의회 외에는 그 무엇도 없다그마저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면피용 회의 차수나 쌓으며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때 창원에서 조선업을 반드시 살리겠다는 약속과 그 이후 성동조선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희망고문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성동조선 노동자들에게 남은 것은 내년 말까지의 무급휴직과 그 동안의 생계를 위해 낯선 현장에서 다치고 죽어가며 일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현실뿐이라고 지적했다.

 

성동조선 노동자들은 성동조선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국책은행이 RG 보증을 약속할 것, 최종 매각 실패 시 국영화 및 지방 공기업화를 포함한 실질적인 회생방안을 마련할 것, 과도한 경영 간섭과 방만한 관리를 통해 성동조선의 부실을 초래해 막대한 세금을 낭비한 국책은행을 처벌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법정관리에 들어간 성동조선은 지금까지 3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법원은 지난 930일 다시 4차 매각을 공고했다. 이번이 마지막 매각 시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성동조선은 연말까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청산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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