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 인상의 9가지 문제점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9/10/17 [09:47]  최종편집: ⓒ 자주시보

 

924, 25일 이틀 동안 내년도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을 결정하기 위한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 특별협정(Special Measure Agreement, SMA) 1차 협상이 진행됐다. 그런데 내년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을 둘러싸고 미국의 패악질이 도를 넘고 있다.

 

첫째, 1조 원에서 6조 원으로 늘려라?

 

미국은 내년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으로 50억 달러(6조 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389억 원인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을 5배가량 인상하라는 것이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은가?

 

미국이 6조 원을 요구한 근거는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발간한 자료에서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을 52,352억 원으로 추산했기 때문이다. 이 돈을 다 우리더러 부담하라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군대 혹은 우리가 고용한 용병이라도 된단 말인가?

 

6조 원이면 한국인 60만 명에게 해마다 1천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다. 같은 값이면 주한미군에게 연간 6조 원을 주느니 1년에 국민 60만 명을 지원해 주는 게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지 않을까?

 

둘째, 지원금 뜯어내기 위해 자료 조작?

 

미국이 2020년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으로 6조 원을 요구한 근거인 미국이 추산한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은 우리에게서 지원금을 더 뜯어내기 위한 조작일 가능성이 높다.

 

3월 미 국방부 자료에는 주한미군 주둔비 중 인건비가 약 24천억 원, 운영유지비가 26천억 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는 평균 8.2억 달러였고, 최대 11억 달러를 넘지 않는다.

 

미국이 2018년에 발간한 자료를 봐도 2019년 주한미군 운영유지비는 116천 달러(13천억 원)였다. 그런데 미국은 올해 갑자기 운영유지비를 2배로 늘려 26천억으로 추산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더 많은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을 뜯어내기 위해 자료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거짓말해서 돈 뜯어내는 사람을 사기꾼이라 부른다. 한때 세계초강대국이라던 미국이 이제는 돈 좀 뜯어보겠다고 사기나 치는 시정잡배가 다 되었다.

 

셋째, 국민 생계 볼모로 협박하는 주한미군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을 요구하며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 102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응식 주한미군 노조위원장의 증언에 따르면 주한미군 사령부가 주둔비 지원금 협상이 연내에 타결되지 않으면 9,000명에 달하는 한국인 직원을 강제로 무급 휴가를 보내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의 생계를 볼모 삼아 협박하는 게, 강도가 따로 없다.

 

넷째, 우리 세금이 미국 국경 장벽 건설에 들어간다?

 

미국의 행보도 가관이다. 지난 9월 미국은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을 건설하는 데 주한미군에 배정된 예산 845억 원을 전용하기로 했다. 미 의회가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자 주한미군에 배정된 돈을 빼 쓴 것이다.

 

이 돈은 경기도 성남에 있는 전시지휘통제소 ‘CP탱고와 전북 군산 기지의 무인기 격납고에 배정된 예산이다. 그럼 미국은 이곳에 들어가야 할 돈을 어떻게 메꿀까? 각종 언론에서 미국은 이 돈을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분으로 충당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말로는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이지만 사실상 우리 세금으로 미국의 국경장벽을 건설하는 셈이다.

 

우리나라도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을 줄여 민생 발전에 써야 좀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

 

다섯째, 주한미군, 지금 지원금도 다 못 쓴다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 인상 요구는 주한미군이 현재 지원금을 다 쓰지 못하는 것만 봐도 부당하다. 평통사에 따르면 201812월 기준으로 집행되지 않은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은 다 합쳐 2조 원가량이다. 2019년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의 2배에 달하는 돈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돈이 남아도는 데 왜 지원금을 늘려야 하나? 예산 편성을 올바르게 하자면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은 삭감해야 한다.

 

여섯째, 지원금을 남겨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주한미군은 남는 돈으로 이자놀이까지 하고 있다. 뉴스타파 2014년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신한은행에 모아둔 주둔비 지원금을 예치해 이자를 받았다. 국민이 세금으로 준 돈으로 은행에 맡겨 이자를 뜯어먹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가계대출 이자를 내면, 그 돈이 다시 주한미군 손에 쥐어지는 것이다.

 

평통사는 주한미군이 이자놀이로 착복한 소득은 최소 3,000억 원 이상이라고 지적한다. 주한미군이 주둔비 지원금으로 이자놀이를 하는 것은 한미 SOFA 7, 영리활동 금지 규정 위반이다. 주한미군은 우리가 준 지원금을 토해내야 한다.

 

일곱째, 지원금 인상분, 이란 공격에 쓴다?

 

미국이 추가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을 요구하는 항목 중 하나는 작전지원비다. 미국은 작년 협상에서도 작전지원비를 우리나라에 떠넘기려 했으나 무산된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자산이란 항공모함,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같이 상대방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무기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이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비용을 우리가 대라고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한반도에 전략자산이 전개되면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반발로 군사긴장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한미군의 작전지원비를 부담하게 되면 우리 돈을 들여 동북아 군사 갈등을 조장하게 된다.

 

또한, 이 작전지원비에는 미국이 중국과 대결하기 위해 남중국해에서 하는 항행의 자유작전 비용과 미국이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하는 호르무즈협의체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이란·중국과 싸우는 데 우리더러 물주가 되어달라는 것이다.

 

우리가 미국과 이란, 미국과 중국의 분쟁에 끼어들어서 좋을 게 없으리란 건 명백하다. 미국을 위해 전 세계에 돈을 뿌려가며 적국을 양산하는 꼴이다.

 

여덟째,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요구는 불법·무법

 

사실,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요구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는 한국은 미국에 시설과 토지 등을 제공하고 주한미군 유지 경비 등 주둔비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인건비나 작전전개비를 한국에 요구하는 건 한미 SOFA 위반이다. 한국과 미국이 맺은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 특별협정에도 주한미군의 비인적 주둔비일부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미국이 우리에게 인건비를 떠넘길 어떤 근거도 없다.

 

작전지원비 부담도 마찬가지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 방어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우리가 남중국해나 호르무즈협의체 같은 작전지원비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다.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하는 자체가 한미 합의 위반이다. 심각한 외교 전횡이다. 이럴 거면 협상은 왜 하고 합의는 왜 맺나?

 

아홉째, 한반도 정세를 파국으로 이끌 수 있다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 인상은 단지 미군에 돈을 얼마나 더 주느냐의 문제만이 아니다.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 인상의 본질은 미국이 북한을 비롯해 중국 등을 상대로 군사 대결을 펴는 데 한국이 지원하고 동참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다.

 

예를 들자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대북적대정책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우리가 도리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지원해주며 독려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남북관계 발전은커녕 북미대화까지 산산조각 낼 수 있다.

 

한반도에 다시 군사 갈등이 촉발되면 정세는 위험천만한 지경으로 내몰리게 된다.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 통일을 실현하려면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 인상 요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가당치도 않은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 인상

 

지금껏 살펴봤듯 미국은 한미 합의를 몽땅 어기고, 국민 생계를 볼모로 협박을 해 천문학적인 돈을 갈취하려 한다. 미국의 행태가 악덕 사채업자와 다를 게 없다.

 

리얼미터가 1012일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5.1%가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 인상을 반대한다. 인상 찬성 의견은 11.5%에 불과하다. 민심은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은 돈은 돈대로 뜯어가고 안보는 안보대로 해친다. 동맹이란 허울을 내세운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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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민지 19/10/17 [12:06]
기가막혀 할말을잃엇다 ~~~~~~~~~~ 6조원이란돈을 궁민들위해쓰고 남북협력위한 경제발전과 철도/ 도로연결사업비용으로쓰면 우리민족이 비약적인 발전을하는 토대로사용할수있는데 년간6조원이면 10년이면 60조원 이건 단호히거부하고 미군철수 요구해야한다 똥별집단과 성조기드는새ㄲ들 십자가드는새ㄲ들은 줘야한다고쥐랄들하겟지만 거부하고 미군철수요구를 일반궁민들이 대대적으로요구해야한다 개인이나국가간이나똑같은거다 토지를임대하면 임대료를내야하고 집을임대하면 임대료를내는건 지구상의모든국가들의공통이치 그런데 우리꼬라지는 지금 어떤가말야~~ ! 수도/전기/쓰레기처리/미군정액받이노릇하는 일명 양공주라불리는 기지촌여자들제공하는꼬라지 일제시대 성노예하고뭐가달라 ? 이러고도 우리가 주권국가라고 ? 쥐랄 쌈싸쳐먹는개소리 . . 수정 삭제
ㅇㅇㅇ 19/10/17 [14:45]
위와 관련없는 축구 관련 이야기고 오늘 언론에서 북한이 준 DVD가 화질이 떨이지고 방송으로 쓰기에는 수준이 떨어져서 KBS MBC SBS 녹화중계는 안 하기로 했고 중요부분만 써서 스포츠 뉴스로 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북한과 중계권 협상이 실패해서 영상전체를 방송할수 없다는 핑계를 대네요. 북한이 DVD를 준 것은 한국에서 방송하라고 준거 같고 영상화질이 떨어져도 국민의 관심이 큰 남북축구 경기인데 왜 한국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지 모르겠네요. 제 개인적 생각에 남북축구경기 전에 한국이 북한을 2대0 3대0 정도로 이길 것이라는 예상이 남한에 많았고 막상 경기 결과가 비기고 경기 내용도 5대5로 팽팽했다고 하니까 남한 축구 대표님에 대한 경기력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북한의 녹화중계와 중계권협상 실패와 영상이 떨어진다는 핑게로 방송불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남한에도 북한을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인식을 높은 고위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수정 삭제
남아일언중천금 19/10/17 [14:54]
웃겨도 너무 웃기는 각하님께서는 분단조국의 언론에서 평가하신대로 웃겨도 너무 욱끼는 희안한 각하임에 틀림없다 어지간히 웃겨서는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리가 없다 트럼프가 집권초기부터 외국 주둔 모든 미군을 귀향시키자 한다고 공언하는데도 절대로 귀향시키 말라고 애걸복걸하며 조공을 받치고 무기를 팔아주면서 맛사지를 해주니 트럼프가 기고만장하면서 각하를 다람쥐가 체바퀴 돌리듯 맘껏 조롱하며 놀리고 있다 자고로 남아일언 중천금이라 했거늘 민족앞에 공공연하게 공언하신 말씀이 어느 순간에 허공을 맴도는 공허한 헛소리가 되고 말끝마다 역지사지를 앞세우던 그분은 담대한 헬렐레 코미디언이 되어버렸다 수정 삭제
ㅇㅇㅇ 19/10/17 [19:51]
또 축구관련 댓글을 달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평양 남북축구 영상 전체를 방송 안 하려는 이유는 반북감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양 남북축구 전에 TV와 언론은 북한의 축구 수준으로 볼때 남한이 가볍게 3대0 정도로 이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결과는 비겼고 경기 내용도 5대5 정도로 대등한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 언론은 방송불가 이유가 북한이 저작권문제로 따질수 있다고 하여 5분 가량의 주요부분만 뉴스로 방송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남한 국민에게 북한 축구 수준은 만약 남한 서울 남북축구에서 북한이 남한에 쉽게 지면 북한 축구 수준을 매우 낮게 볼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이 대등한 축구를 한 전체영상이 원래 계획대로 SBS KBS MBC에서 방송되어야 하고 그러면 남한 국민들 전체가 북한 애국가도 들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삭제
한국 정부의 총선 비밀 전략 - 1 19/10/17 [20:23]
▶ 트럼프의 운명은 60일 정도 남았다. 대선 후보 때부터 공화당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일이 지속하여 결국 공화당의 칼에 모가지가 떨어지게 생겼다. "하원서 추수감사절(11월 말) 전까지 탄핵 표결 예상, 상원서 성탄절 전까지 처리"라며 미국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16일(현지시간) 비공개 석상에서 공화당 의원들을 상대로 트럼프에 대한 탄핵 심판이 열릴 경우의 절차를 설명하며 대비를 지시했다. ▶ 재선에 내보내봤자 떨어질 것이 확실한 트럼프를 공화당이 밀어주며 시간을 낭비하고 기회를 날릴 이유가 전혀 없으니 올해 안에 치워버리고 새로운 후보를 내세워 대선을 준비하자는 말이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헛지랄을 떨다가 뒤늦게 자충수를 깨닫고 뭔 부분 합의를 하거나, 시리아 미군 철수와 조미 간 정상회담을 한다면서 아무런 한 일도 없이 밥 먹은 걸 자랑하려고 해봤자 이미 지나간 버스와 같다. ▶ 이와 때를 맞춰 미국 뉴욕주는 트럼프의 사면권 남용을 겨냥,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은 범법자도 다시금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마련했다. 이것은 동일 범죄에 대해 연방 및 주(州) 수준에서 이중처벌할 수 없도록 한 '이중위험'의 허점을 보완한 것으로,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법안에 서명하면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으며 뉴욕은 범죄행위에 눈감지 않을 것이며 터무니없는 법의 허점을 보완함으로써 검찰에 모든 권한 남용행위에 맞설 권한을 부여할 것이다. 정치적 동기에 의한 자기 편향적 행동도 모두 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정 삭제
한국 정부의 총선 비밀 전략 - 2 19/10/17 [20:24]
▶ 사면받은 범법자는 물론 트럼프도 탄핵당하는 순간 기소해 구치소에 처박아 넣었다가 바로 교도소로 보내겠다는 의미다. 그러니 눈치 잘 보는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 인상 협상을 질질 끌다가 탄핵이 확정될 때 이 협상을 빌미로 바로 주한 미군 철수 결정을 발표하면 된다.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 이 에너지를 이용해 저절로 적폐 청산하면 꿩 먹고 알 먹는 전략이 된다. 총선에서 자살한국당이 몰살하면 그것보다 더 확실한 적폐 청산은 없다. ▶ 집권 여당이 이런 일도 할 줄 모르면 찍어줄 필요도 없다. 미국은 내년 대선 일정 관계로 주한 미군 철수에 신경 쓸 겨를도 없고 한국을 괴롭힐 여유도 없다. 조선이 새로운 길을 발표하며 핵 공격으로 미국을 멸망시키지 않으면 천만다행이다.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좀 무식해도 쿠르드족 공격에 대해 휴전을 요청하러 달려가는 펜스 부통령을 오기도 전에 문전 박대했다. 이 펜스가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그러니 주한 미군 철수에 대해서도 제고해 달라고 징징 짜면 김두환 같은 참모가 나서 똥바가지를 퍼부으며 썩 꺼지라고 하면 된다. 수정 삭제
선지자 19/10/17 [21:03]
매우 두려운 시기가 닥아온다. 북한은 금년말까지 미국의 태도를 기다리겠다고 공언했다. 그들은 미국과 전쟁할 준비가 다 되어있다고 오래전부터 밝혀왔다. '조국통일대전:판갈이전쟁'이라고.. 이걸 빈말이라고 가볍게만 볼..? 백두산 백마탄것도..? 조국사태, 경제침체에빠져 정신나간 우리외교안보진영의 각성을 촉구한다. 미국과도 죽쑤고 일본과도 죽쑤고, 중국과도 죽쑤고 북한축구와도 죽쑤고있는 우리정부의 각성을..지도잔 목숨걸고 뭘해야.. 6.25날 한국군부는 진급파티중이었..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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