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공작 남해화학에 대한 국회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0/17 [17:5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노조파괴 공작 의혹을 사고 있는 남해화학에 대한 국정감사 및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비료생산 업체 남해화학이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해고하고 노조파괴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남해화학 비정규직 집단해고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남대책위(이하 대책위)’17일 오후 1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해화학에 대한 국정감사 및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남해화학이 비료포장을 담당하는 사내하청 업체를 교체하면서 101일 부로 기존 하청업체 노동자 60명이 해고됐다.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남해화학은 해고 노동자 60명 중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16, 항운노조 소속 조합원 18명은 개별 접촉하여 고용승계와 근로조건 보장을 약속하고 재고용한 반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에 대해선 해고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책위는 남해화학 책임자들의 녹취록을 통해 이번 사내하청 입찰과정에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노동자를 전부 해고하고 민주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민주노조 파괴와 해고의 범죄행위가 남해화학 본사차원에서 계획되고 실행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그동안 사내하청 업체의 운영에 개입할 수 없다는 남해화학의 주장은 남해화학의 지시가 하청업체에 모두 관철되고 있음을 넘어서 하청업체의 인사권까지 개입하고 집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모두 거짓말임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민주노조를 탄압, 와해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범죄행위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남해화학 책임자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 국회차원에서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노동탄압 전모 규명, 남해화학 책임자관련자들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및 관련사건 감사 등을 요구했다.

 

한편 민중당은 이날 기자회견 장소에 남해화학 측 직원들이 들어와 기자회견 내용을 감시하고 녹화를 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명백한 사찰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중당은 억눌려있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멀리 여수에서 이곳 정론관까지 찾아온 노동자들에게는 매우 큰 압박이자 폭력이 아닐 수 없다남해화학이 오늘 기자회견 뿐 아니라 조합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 감시행위도 자행하고 있진 않은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민중당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엄중히 경고한다며 남해화학측이 무슨 목적으로 기자회견 내용을 감시했는지, 어떤 절차를 통해 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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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헌법파괴 범죄집단 남해화학에 대한

국정감사, 국회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 전, 대한민국의 최대 국가산업단지인 여수국가산단 남해화학에서 발생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노동탄압을 고발하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다시, 남해화학의 헌법파괴, 범죄행위로 부당하게 집단해고를 당한 남해화학 비정규직노동자들과 함께 국회를 찾는 이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고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장시간 노동에도 정규직 임금의 30~40% 수준의 저임금, 임금삭감에 체불임금까지, 악의적인 부당휴업을 넘어 부당해고, 민주노조를 건설했다고 탄압받고 있는 남해화학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절규는 2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는 대규모의 집단해고로, 노조할 권리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반노동, 반인간적인 범죄행위가 남해화학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은 남해화학 책임자들이 관련된 녹취록을 통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녹취록을 통해서 남해화학 책임자들은 이번 사내하청 입찰과정에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노동자를 전부 해고하고 민주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민주노조 파괴와 해고의 범죄행위가 남해화학 본사차원에서 계획되고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조 파괴를 위한 남해화학 차원의 조직적이고 은밀한 공작이 여러 개의 팀을 통해 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암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사내하청 업체의 운영에 개입할 수 없다는 남해화학의 주장은 남해화학의 지시가 하청업체에 모두 관철되고 있음을 넘어서 하청업체의 인사권까지 개입하고 집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모두 거짓말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번 남해화학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집단해고사태의 본질은 민주노조를 탄압, 와해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범죄행위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기 창조컨설팅으로 대표되었던 노조파괴 행위가 법의 단죄를 통해 헌법파괴 범죄행위로 명확하게 정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인 남해화학에서 또 다시 재연되고 있은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자 합니다.

이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노동존중, 노조할 권리 시대>로 나아가는 역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남해화학의 반노동, 반역사적 작태에 대해서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시대의 모든 힘을 모아 반드시 단죄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우선, 남해화학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해 또 다시 노동탄압, 반헌법적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남해화학 책임자,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둘째, 녹취록에 나타난 남해화학 책임자, 관련자들의 범죄행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서 국회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노동탄압의 그 전모를 밝혀내야 합니다.

 

셋째,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는 남해화학 책임자, 관련자들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을 채택하여 반복되고 있는 노동탄압, 부당해고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존엄과 생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키는 것이 사명이며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명백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3권은 노동자의 천부인권인 것입니다.

 

생존권 보장!” “노동존중과 노조할 권리!” 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방향이며, 누구도 막아 나설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국민여러분께서 남해화학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와 함께 헌법파괴 범죄집단인 남해화학 책임자 처벌과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의 원직복직과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함께 나서주십시오.

 

20191017

남해화학 비정규직 집단해고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남대책위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 전남진보연대 /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전남건생지사 /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여수지회 / 화섬연맹 광전본부 /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 플랜트건설노조여수지부 / 전남동부토목건축지회 / 민중당 전라남도당 / 민중당 여수시당 / 정의당 여수시위원회 / 더불어민주당여수갑지역위원회 / 더불어민주당여수을지역위원회 / 바른미래당 여수갑지역위원회 / 바른미래당 여수을지역위원회 / 화섬식품노조 남해화학비정규직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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