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자!”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0/18 [09:1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10월 7일 빈곤의날을 맞아 빈곤철폐를 위해 활동해 오던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을 염원하며 투쟁의지를 밝혔다. (사진 : 참여연대)     © 편집국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1017, 노점상, 철거민, 임차상인, 장애인, 홈리스, 쪽방주민 등 빈곤철폐를 염원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17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과 불평등 없는 세상을 염원하며 투쟁의지를 밝혔다.

 

조직위는 매년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맏아 빈곤철폐의 날투쟁을 전개해오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역별 소득 상위0.1%와 하위10%의 소득격차가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 3,056, 가장 낮은 전남의 경우에도 1,456에 달하며 “30명의 부유한 사람들이 11천호의 임대주택을 보유하며 부동산 장사를 통해 불로소득을 챙기는 동안 227만여 가구는 거리쪽방고시원옥탑반지하와 같이 집이 아닌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사회안전망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예산에 가로 막히고 있다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예산과 저울질하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고, 가족을 살해한 뒤 자살하고, 최소한의 안전조차 담보되지 않는 집에서 화마에 휩쓸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참가자들은 화려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개발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생계수단인 노점상인들의 생존권을 빼앗고, 개발지역의 원주민과 상인들을 삶의 터전에서 쫓아내며 개발폭력에 의한 죽음까지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빈곤과 불평등은 구호와 원조에 의해 해결될 수 없다며 더 많은 이윤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삶의 공간에서 쫓아내려는 자본과 권력,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처벌을 정당화하며 빈곤과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유지시키는 사회구조에 맞서, 함께 연대하여 목소리 내고 행동할 때 끝장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후 참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하며 100대 국정과제에 담겼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의 공약이행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했다.

 

▲ 참가자들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했다. (사진 : 참여연대)     © 편집국

 

부양의무자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급여지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제도다. 부양의무자가 실질 부양 능력이나 부양 의사가 없더라도 그 존재만으로도 빈곤층에게 경제적 지원이 돌아가지 않는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주거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201810)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완화조치만 취한 후 구체적인 폐지 계획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생계급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인데 반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가자들은 여전히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오늘도 누군가는 가족관계 해체를 소명하며 수치심을 느껴야 하며, 또 누군가는 가족에게 연락 가는 것이 두려워 수급신청을 포기해야 한다. 가족이 없었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 같다는 원망마저 품게 되는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 지난 8월 서울 강서구에서는 수급권자였던 병을 앓고 있던 어머니(88)와 중증 지체장애를 지닌 형(53)을 둘째 아들이 살해한 뒤 자살한 사건이 일어났다. 일용직 노동을 하고 있는 둘째 아들이 부양의무자가 되면서 노모와 형의 수급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노모와 형에게 지급된 수급비는 15만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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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자!

 

지역별 소득 상위0.1%와 하위10%의 소득격차가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 3,056, 가장 낮은 전남의 경우에도 1,456배에 달한다. 소득 상위20%의 가구당 소득을 하위20%의 가구당 소득으로 나누어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이 20192분기 5.30배로,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30명의 부유한 사람들이 11천호의 임대주택을 보유하며 부동산 장사를 통해 불로소득을 챙기는 동안 227만여 가구는 거리쪽방고시원옥탑반지하와 같이 집이 아닌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다.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사회안전망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예산에 가로 막히고 있다.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예산과 저울질하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고, 가족을 살해한 뒤 자살하고, 최소한의 안전조차 담보되지 않는 집에서 화마에 휩쓸리고 있다. 더불어 화려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개발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생계수단인 노점상인들의 생존권을 빼앗고, 개발지역의 원주민과 상인들을 삶의 터전에서 쫓아내며 개발폭력에 의한 죽음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우리는 UN에서 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인 1017일 오늘을 빈곤철폐의 날이라 명명하고 빈곤 없는 세상을 향한 요구를 외치며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빈곤은 가난을 동정과 시혜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가난한 사람의 삶을 전시하며 호소하는 구호와 원조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한 방식은 가난에 대한 차별과 처벌을 정당화하고 고착시켜왔을 뿐이다.

 

우리는 빈곤을 만들어내는 사회에 맞서 싸우고 있는 노점상, 철거민, 임차상인, 장애인, 홈리스, 쪽방주민들이다. 빈곤은 가난한 사람들의 몫을 빼앗는 사회에 저항하고 연대하여 싸울 때 끝장낼 수 있다. 우리는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을 위해 싸울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빈곤과 불평등 없는 세상, 평등과 평화가 도래한 세상을 만들 것이다.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라!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라!

 

20191017

1017 빈곤철폐의 날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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