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6.12 조미 공동성명의 의의와 조미관계의 전망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10/21 [13:1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9글로벌 평화포럼에서 리기호 유엔주재 북 대표부 참사가 개막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쏘냐 바흐만 유엔 정치국 참사, 전체 포럼을 주최·주관한 정기열 21세기연구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이재정 의원, 헨리 페론 국제정책센터 연구위원(왼쪽부터)     ©

 

 

지난 928일 뉴욕의 컬럼비아대학에서 21세기연구원(원장 정기열교수) 주관으로 진행된 2019 글로벌 평화포럼에 남북해외 인사들이 참석했다.

 

남측에서는 김원웅 광복회장, 홍익표 국회의원, 이재정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북측에서는 김성 유엔 주재 북 대표부 대사, 리기호 유엔주재 북 대표부 참사관 등이 해외 측에서는 박기범 하버드 의대 교수, 최애영 Women Cross DMZ 이사회 회장 등을 비롯한 해외 동포들이 참석했다.

 

국제평화포럼에서 김원웅 회장, 홍익표, 이재정 의원, 김성 유엔 주재 북 대사, 리기호 참사관과 함께 동경올림픽에서 욱일기 사용금지를 촉구하는 상징의식을 하기도 했다.

 

특히 리기호 유엔 주재 북 대표부 참사는 ‘6·12 ·미 공동성명의 의의와 조·미 관계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리 참사관은 이것이 북의 입장이라고 당시에 밝힌 바 있다. 이 논문이 최근 해외 동포가 운영하는 언론사에 소개되었다.

 

북미관계에 대한 북의 기본적인 입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어 논문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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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조미 공동성명의 의의와 조미관계의 전망 

 

김일성종합대학

 

 

1. 서론

 

지난해 6월의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은 국제사회가 일치하게 평하듯이 조미관계의 새 력사를 개척한 세기적인 만남이였으며 6.12조미공동성명은 과거를 덮고 조미관계의 새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인 선언이였다.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두 나라의 최고수뇌분들이 처음으로 마주앉아 새로운 조미관계수립과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 것을 확약한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이 있었기에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이 항시적으로 존재하던 조선반도에 평화의 기류가 흐르게 되였고 올해에 들어와 두 차례의 조미수뇌상봉과 회담도 진행될 수 있었다.

 

조미 두 나라사이의 불미스러운 관계를 끝장내고 극적으로 전환해나가는데서 의의있는 첫걸음으로 된 6.12조미공동성명은 오늘도 조선반도와 지역에 도래하고 있는 화해와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위한 흐름을 적극 추동하는 긍정적계기로 된다.

 

세계는 력사를 뛰여넘어 새로운 미래와 협력을 약속한 두 나라 공동의 귀중한 선언이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는 실속있는 리행으로 이어지며 보다 의의있고 긍정적인 변화들을 안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2. 본론

 

2.1. 6.12조미공동성명의 의의

 

6.12공동성명의 의의를 옳바로 파악하는 것은 선언의 가치와 무게를 잘 알고 평화를 지향하는 인류의 기대에 부합되게 완전하고 신속한 리행을 거쳐 조미관계의 극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6.12조미공동성명은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정을 추동해나가려는 조미 두 나라의 확고한 의지를 세계앞에 엄숙히 천명한 력사적 선언으로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6.12조미공동성명의 의의는 첫째로, 조미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전쟁위험이 짙게 드리웠던 조선반도에 평화정착의 희망을 안겨준 선언이라는데 있다. 

 

력사의 그 순간에 채택된 공동성명의 첫 번째 조항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그 력사적, 사변적의의를 잘 알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나가기로 하였다.

 

공동성명의 첫 번째 조항에 명백히 규정된 것처럼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에 맞는 새로운 조미관계의 출발이 선언되였다.

 

알려진 것처럼 1950년대의 조선전쟁을 계기로 조미관계는 가장 적대적인 것으로 되였다.

 

정전협정의 체결로 전쟁의 포화는 멎었지만 조선과 미국은 기술적으로 여전히 전쟁상태에 놓여있다. 조선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른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조선과 미국, 남조선의 방대한 무력이 서로 대치되여 왔다. 조미쌍방은 근 70년간이나 되여오도록 총부리를 서로 마주하고 불신과 적대관계를 이어왔다.

 

년대와 세기를 이어온 량국의 이러한 뿌리깊은 적대관계에 종지부를 찍는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은 너무도 상상을 초월하는 력사적 장거, 세기적 사변이 아닐 수 없다.

 

하기에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이 진행되고 조미공동성명이 발표되였을 때 세계는 조미수뇌들의 악수는 이 행성에서 가장 길고 비할바없이 격렬하였던 랭전이 드디여 종식되였음을 선언하는 금세기 최고의 사변이다.고 환희와 격정을 터치였다.

 

성명에는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명기되여 있다.

 

평화는 인류보편의 념원이지만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민족보다 더 강렬하다. 오랜 기간 전쟁의 항시적인 위험 속에서 살아온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평화는 그 무엇보다 귀중하다.

 

6.12조미공동성명이 채택됨으로써 오랜 세월 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여왔던 조선반도정세가 력사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극적전환을 일으켜 평화에로의 큰 걸음을 내짚게 되였다.

 

당시 세계 언론들이 싱가포르상봉과 회담, 공동성명의 채택을 두고조선반도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디딘 21세기의 가장 중대한 정치적 사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통일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준 상봉등으로 평한 것은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의 구축에 적극 이바지하는 6.12공동성명의 의의를 웅변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6.12조미공동성명의 력사적 의의는 둘째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확고히 담보하고 추동한 력사적 선언이라는데 있다.

 

항시적으로 핵전쟁위험,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이 떠돌던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조선반도에만 국한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과 직결되여 있는 초미의 문제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에는 조선민족의 운명과 미래,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 무겁게 실려 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조선반도와 그 주변 정세는 우리 인민과 세계평화애호 인민들의 의사와는 배치되게 전쟁접경에로 치달아왔다.

 

그것은 조선반도를 둘러싸고 력사적이며 지정학적인 문제는 물론 주변나라들의 정치 및 군사, 경제와 외교 등 수많은 문제들까지 복잡다단하게 뒤엉켜있기 때문이다.

 

지리적으로 볼 때 조선반도는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지역을 잇는 교두보와 같은 절묘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하여 오래전부터 대륙과해양의 렬강들은 전략적승부의 관건인 조선반도를 틀어쥐기 위한 패권경쟁을 끊임없이 이어왔다.

 

근대에만 보더라도 조선반도에서는 로일전쟁, 청일전쟁이 벌어졌고 군국주의일본의 횡포무도한 조선강점이 수십년이나 지속되였다. 일본의 패망과 함께 조선반도의 북과 남에는 쏘련과 미국군대가 진주하였고 전조선에 대한 지배를 노리는 미국에 의하여 미국과 우리와의 3년간의 치렬한 전쟁도 있었다.

 

현시기 미국은 세계지배전략의 중심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옮기고 로씨야와 중국을 비롯한 큰 나라들의 전략적리해관계가 얽혀져있는 조선에서 저들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하여 끈질긴 책동을 벌리고 있다. 주변국들의 우려와 남조선인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고도요격미싸일체계인 싸드를 끝끝내 남조선에 배치하였으며 해마다 방대한 무력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각종 군사연습들을 벌리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에 엄중한 위험을 조성하였다.

 

시시각각으로 전쟁접경으로 치닫는 조선반도의 정세를 완화하기 위하여 우리 공화국은 평화협정체결을 시종일관 미국에 제의하였으나 그때마다 미국은 그것을 외면하였다.

 

그러던 두 나라 간에 6.12공동성명이 채택됨으로써 조선반도에 평화정착의 희망을 안겨주었을뿐 아니라 조선반도를 둘러싼 제3차 세계대전까지 우려하던 인류에게 세계의 공고한 평화에 대한 기대를 안겨주었다.

 

물론 6.12 공동성명은 조미 두 나라간의 합의, 약속이다. 하지만 그것은 세계 모든 나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세계 앞에서 한 선언이며 조선반도 뿐 아니라 세계평화와 직결된 선언이다.

 

하기에 당시 세계의 많은 신문, 방송들은 6.12 조미수뇌상봉과 회담, 공동성명을 두고 새로운 력사창조, 력사적인 사변, 력사책과 세계사교과서에 담겨질 회담,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 서명, 2018612일은 세계 력사에 기록될 것이다.등으로 그의 국제적 성격을 뚜렷이 하였던 것이다.

 

2.2. 조미관계의 전망

 

조미쌍방은 자기들의 약속을 과감히 실천하면서 극적인 사변들을 련속 펼쳐보일 것이다.

 

이것은 한해 전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이 진행되고 조미공동성명이 발표되였을 때 터져 오른 세계의 기대였다. 그러나 그이후의 이러저러한 사태변화들은 세인의 들끓던 기대와 열망을 안타까움과 실망으로 바뀌게 하였다.

 

6.12 조미 공동성명 채택 이후 7월 평양에서 진행된 조미 고위급회담을 두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평양에서의 미국은 싱가포르에서의 미국이 아니였다. 어째서 미국의 부드러운표정과 태도가 강경으로 바뀌였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 의문은 올해 2월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조미 수뇌회담의 결과를 두고 미국이 진정으로 조미관계를 개선하려는 생각이 있기는 있는가 하는 강한 의문을 가지게 하였다.

 

다 알려진바와 같이 우리 공화국은 이미 싱가포르 조미 수뇌회담을 앞두고 조미관계의 개선과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주동적으로 핵 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중지, 북부핵시험장페기를 비롯한 중대하고도 의미있는 조치들을 련속 취하였다. 싱가포르 조미 수뇌회담 후에도 미국 대통령이 요청한 미군 유골 송환문제를 주동적으로 해결하여 주었다. 즉 상대방을 적대감, 불신감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신뢰심을 가지고 대하였고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의 리정표로 되는 6.12조미공동성명을 성실히 리행하려는 실천적 의지를 보여주었다.

 

반면에 미국은 말로만 관계개선을 떠들면서 공동성명의 리행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죽하였으면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가 자기의 론평에서 지금까지 조선은 미싸일시험발사와 핵시험중지, 북부핵시험장페기와 미군유골 송환, 억류되였던 미국인 석방 등 해당한 조치를 취하였다, 평양이 긴장완화에로 나아가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미국은 별로 한 것이 없는 상태이다고 하였겠는가.

 

미국은 우리의 선의와 진정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핵 포기만을 고집하였다. 일반 사람들의 생활과정에서도 서로의 합의가 현실로 되자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하물며 70여년세월 서로 총부리를 마주대고 있던 적대국인 우리와 미국이 호상의 리익으로 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그것을 잘 리행하자면 상대방에게 자기의 일방적인 요구를 내대지 말아야 한다.

 

조미 공동성명의 리행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일방적인 요구만을 내놓는 미국의 처사는 우리로 하여금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인가, 미국이 공동성명을 리행하려는 의지가 과연 있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해나가자면 조미 두 나라 수뇌분들이 인식을 같이한 것처럼 신뢰조성부터 앞세워야 한다.

 

우리의 핵억제력 보유가 미국이 조선반도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우리에게 핵전쟁위협을 가해온데 대처한 불가피한 자위적 선택이였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며 그 근저에는 다름아닌 미국에 대한 적대감, 불신감이 놓여있었다.

 

미국에 대한 신뢰감이 없는 속에서, 미국이 여전히 우리에 대한 적대감을 유지하고 있는 한 비핵화실현은 점점 더 료원해질 것이라는것은 삼척동자도 쉽게 리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어처구니없는 것은 공동성명의 리행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신뢰조성과는 대립되는 제재유지발언을 공공연히 일삼는 미국이 우리와의 대화를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미국에 대화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미국은 우리에게 군사연습중지를 약속하고도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을 이름만 바꾼채 꺼리낌없이 벌려놓고있다.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이 진행된 이후에만도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해병대련합훈련, 동맹19-1, 련합공중훈련, 후반기한미련합지휘소훈련등 우리를 겨냥한 각종 침략전쟁연습들을 벌려놓았으며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요격을 가상한 시험을 진행한데 이어 대륙간탄도미싸일 미니트맨-3과 잠수함탄도미싸일트라이든트2D-5의 시험발사도 서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미국의 핵억제정책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에 대한 핵선제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립장을 밝히였으며 우리 나라를 불량배국가, 핵기술과 화학무기, 탄도로케트의 전파국으로 매도하는 등 우리에 대한 거부감을 꺼리낌없이 드러내놓았다.

 

최근에는 F-35A스텔스전투기들을 남조선에 반입하였고 미핵전략잠수함 오클라호마 씨티호를 부산항에 입항시켰는가 하면 고고도정찰무인기 글로벌 호크의 남조선반입까지 추진하면서 우리를 심히 자극하고 있다.

 

제반 사실들은 미국이 6.12공동성명을 리행할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우리를 계속 적으로 대하겠다는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립증해주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배신적인 군사적 적대행위들은 우리로 하여금 부득불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치들을 취하는데 떠밀고 있다.

 

일방은 공약을 줴버려도 되고 우리만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법은 없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기마련이듯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로골화될수록 그에 화답하는 우리의 행동도 따라서게 되어 있다.

 

미국이 합동군사연습의 강행을 통해 도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만큼 그에 대처하여 우리는 국가방위에 필수적인 위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개발, 시험, 배비할 것이다.

 

긴장이 격화되면 관계가 개선될 수 없고 대결이 고취되고 있는 속에서 건설적인 대화와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조성된 정세는 조미사이의 합의 리행에 대한 우리의 의욕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화전망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힘의 대결을 반대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중시하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립장이지만 일방적으로 자기의 요구만을 강요하는 미국식 대화법은 체질적으로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

 

미국이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서도 우리에 대한 적대감을 날로 더 고조시키는 것은 기름으로 붙는 불을 진화해보겠다는 것과 다를바 없는 어리석고도 위험한 행동이다.

 

아마도 미국이 우리에 대한 진정한 신뢰심을 가지고 조미 공동성명 리행을 위한 진지한 자세로 나왔더라면 하노이 조미수뇌회담에서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것이고 조선반도 비핵화문제도 퍼그나 전진하였을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조미사이에 뿌리깊은 적대감이 존재하고 있는 조건에서 6.12 조미 공동성명을 리행해 나가자면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조건들을 내려놓고 각자의 리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하며 그러자면 우선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미국이 변함없는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제재로 얻을 것은 하나도 없으며 불리해질 것은 다름아닌 그들 자신이다. 이것은 조미대결의 70여년사가 잘 말해준다. 미국의 그 무슨 제재는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계속되였으나 우리는 이 땅 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보란듯이 일떠세웠으며 새 세기에 들어와 미국 주도하의 대조선 제재와 압박이 그처럼 야만적으로 벌어졌을 때에도 국가핵무력건설의 력사적 대업을 성취하였고 사회주의건설에서도 눈에 띄우는 성과들을 련이어 이룩하고 있다.

 

우리는 그 무슨 제재해제 따위에 목이 말라 조미관계개선에 집착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미국의 제재효과란 우리의 자강력을 백배해준 것 뿐이다. 지금까지 우리 인민은 극악한 제재봉쇄 속에서도 우리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해왔고 이제는 그 길도 확고히 찾았다.

 

미국은 심사숙고하여 진정성과 대담한 결단을 가지고 성근한 자세로 조미 공동성명의 리행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미국을 위해서도 유익한 일이다. 앞으로 조미대화가 진척되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어떤 립장에 서서 행동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는 오늘의 관건적인 시점에서 미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리라고 기대하며 가까스로 멈춰세워 놓은 조미대결의 초침이 영원히 다시 움직이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3.결론

 

세계적으로 깜짝 제안과 번개만남으로 칭한 올해 6월의 판문점 조미수뇌상봉은 두 나라 수뇌분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친분관계를 더욱 깊이하고 조미관계진전의 또 하나의 의미있는 계기로 되였다.

 

1953년 정전협정이후66년 만에 조미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께서 분단의 상징이였던 판문점에서 서로 손을 마주잡고 분단의 선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만나는 력사적인 장면을 온 지구촌이 충격 속에 목격하였다.

 

오랜 세월 불신과 오해, 갈등과 반목의 력사를 간직한 판문점에서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력사가 시작된 놀라운 현실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온 행성의 관심과 기대를 더 한층 돋구었다.

 

조미관계는 과거의 그릇된 관행과 편견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력사적 궤도에 들어서야 한다.

 

평화와 번영의 간절한 희망의 눈길들이 수십 년간 쌓여온 조미사이의 불신의 장벽이 하루빨리 허물어지고 조미공동성명이 성실히 리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6.12 조미 공동성명은 조미 두 나라가 세계와 인류 앞에 다진 공약이며 쌍방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국가적 과제로서 그 철저한 리행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공고히 하는데서 관건적이다. 6.12 조미 공동성명을 귀중히 여기고 앞으로도 그 리행에 충실하려는 우리의 립장과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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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자 19/10/24 [11:49]
왜, 이런 자리에 우리공관원들도 참석해 당당 의견을 펼치지 못하는가? 좌우간 미국에서 한반도 국제회의 열리기만하면 내빼는(빠지는)것은 한국공관 이다. 왜, 대사나 공사가 안나오시나.? 나와서 할 얘기 없으니까?... 아니면 너무 시시한 데라서 ..? 아니면 나와 쪽팔려 버릴까 두려워서..? 이유를 모르겠..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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