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황교안,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관여 정황, 수사해야”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10/21 [17:05]  최종편집: ⓒ 자주시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2017년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21일 오후 120분 국회정론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를 통해 201876일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인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군 합동수사단(합수단)이 황 대표를 한 차례도 소환조사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에서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지난 20172월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계엄령 문건 원본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새로운 문건에 기존 문건에 있던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 시 야당 의원 검거 계획에 추가해 반정부 활동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등을 발령해 야당 의원 검거 후 사법처리하는 방안까지 적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엄군 배치 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 다리 10개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고 있으며, 세부적인 계엄군 부대 별 기동로, 기동 방법까지 담겨 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특히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적시했다. 기존에 공개된 문건에는 없는 내용으로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대표였고, 황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129, 2017215, 220,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2017217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33일 한 전 장관이 문건 최종안을 보고 받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 사건은 국민을 군대로 짓밟으려 했던 중대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즉시 수사를 재개하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위시한 연관자들을 소환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주권연대는 성명 ‘2017년 계엄검토에 관여한 황교안을 시급히 구속 수사하라를 통해 천인공노할 계획에 황교안이 개입했다는 것은 친위쿠데타를 함께 모의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극형도 피할 수 없다라며 정부는 헌법을 유린한 친위쿠데타 모의 사건, 내란음모 사건인 2017년 계엄령 검토 사건을 원점 재수사하고 황교안을 긴급 구속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다시 인터넷에서는 황교안계엄령이 실시간 검색어로 급상승하고 있다.

 

한편, 2017년 박근혜 탄핵 촛불 당시에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것이 지난해 알려졌으나 정부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에게 문재인 정부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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