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요구, 날강도 미국을 규탄한다!
이대진 통신원
기사입력: 2019/10/21 [23:1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중당 부산시당이 21일 미 영사관 앞에서 강도적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 : 민중당 부산시당]  © 이대진 통신원

 

민중당 부산시당(이하 부산시당) 21일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주한 미 영사관 앞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부산시당은 김인애 부위원장 (민중당 부산시당 부위원장/청년민중당 부산시당 위원장)방위비 분담금 인상 저지 운동본부본부장으로 선임하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활동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부산시당은 오는 23일과 24일 이틀간 부산 시내 100개 거점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1인 시위와 당보 배포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시당 방위비분담금 인상 저지 운동본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부산시민 의식조사(1021-1025)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대한 대 시민 정책제안 운동(1028-111)을 진행해 부산 시민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알리고 인상에 반대하는 여론을 모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인애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저지 운동본부 본부장은 발언을 통해 미군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으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 매달 월세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마치 원래 우리가(분담금을) 같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인 양 이야기 한다. 얌체도 이런 얌체가 없고, 날강도도 이런 정도를 모르고 날뛰는 날강도가 없다라고 미국의 행태를 규탄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갈 나라에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한미동맹, 미군 주둔비 강탈은 없어야 한다. 민중당은 당장 주한미군 주둔비 강탈 인상을 막아내는 투쟁에 집중할 것이며 더 많은 부산 시민들과 이제껏 보지 못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저지투쟁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중당은 중앙당 차원으로 김선경 공동대표를 본부장으로 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저지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서울, 평택, 부산 등 미군기지 문제로 피해가 많은 3군데 지역에서 먼저 시도당 운동본부를 구성하며, 전국적으로 1천 곳 거점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노정현 부산시당 위원장과 김인애 방위비분담금 인상저지 운동본부장(부산시당 부위원장, 부산 청년민중당 위원장)이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격파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민중당 부산시당]    © 이대진 통신원

▲ 노정현 부산시당 위원장과 김인애 방위비분담금 인상저지 운동본부장(부산시당 부위원장, 부산 청년민중당 위원장)이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격파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민중당 부산시당]     © 이대진 통신원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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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5배 인상요구, 날강도 미국을 규탄한다!

 

내년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1차 협상에서 미국은 무려 5배가 넘는 6조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일부터 2차 협상이 열리게 된다.

 

민중당은 방위비 분담금을 절대 인상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삭감·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최근 한 언론사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방위비 분담금 중 현재 축적하고 있는 현금과 미집행액 대략 2조로 추정하고 이자 수익만 수천억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방부에서 밝힌 2014~ 2019년 방위비 분담금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무려 9542천만원이 주일미군 소속 항공기 정비 등 비()주한미군 장비 정비에 지원되었다. 명백하게 불법으로 전용된 사례이다.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온갖 뒤처리 비용을 국민들의 혈세로 독박 쓰고, 미국의 이자놀이 밑천이 되고, 편법 운영되고 있는 굴욕적 현실을 지금껏 바로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재정주권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핵 항공모함 핵잠수함 폭격기 전개비용, 사드운영비용 등 주한미군 주둔과 상관없는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세계패권전략 비용까지 한국에 전가하려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미국의 억지주장을 절대 받아 들여서는 안 된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당당한 주권국가 대한민국을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한미동맹은 이미 설 자리를 잃었다.

 

민중당 부산시당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저지운동본부를 구성하고 부당한 협상을 규탄 폭로하고 국회 비준까지도 저지해나갈 것이다. 불평등한 방위비 분담금을 단 한 푼도 인상 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전용해 온 비용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혀 삭감과 폐지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전 당력을 모아 투쟁 할 것이다.

 

20191021일 민중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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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은 수평적 사고로 - 1 19/10/22 [11:15]
▶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 떠들기보다 그것을 꺼낸 주체를 제거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다. 그 주체는 트럼프와 그 일당이고 그들은 이 사안뿐만 아니라 세상을 어지럽히는 많은 일을 벌였고 지네들 마음대로 종결하려 한다. 즉, 대선이 다가오니 공적처럼 내세워 써먹으려 하고, 이것보다 더 급한 불은 탄핵 소추다. ▶ 트럼프와 그 일당은 세상을 어지럽혔다가 종결하는 걸 그들의 업적으로 삼고자 한다. 따라서 그들이 어지럽힌 모든 일에 대한 종료를 거부하고 진행 중인 일을 중단하거나 맞대응해 공적은커녕 미국인의 불만을 고조 시켜 트럼프와 그 일당을 탄핵으로 한꺼번에 쓸어버리도록 유도해 가야 한다. ▶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광범위해 중국은 물론 세계 경제가 비틀거리는 상황에 이르렀다. 트럼프와 그 일당은 지네들 입맛에 맞게 1단계로 부분 합의를 하면서 자랑질하고, 2단계 또는 3단계로 나눠 계속 우려먹으려 입맛을 다시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보복관세 전면 철폐 등을 주장하면서 1단계든 뭐든 트럼프가 탄핵당할 때까지 아무것도 종결하지 말아야 한다. 남중국해에서 자유항행으로 깝죽거리는 미 군함도 침몰 시켜 버린다. ▶ 한국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관련해 주한 미군 철수 명령을 내세워 협상을 기피하고 기한 내 보따리 싸고 떠나라고 트럼프가 탄핵당할 때까지 노래 부르고 있으면 된다. 유럽연합도 에어버스 보조금과 관련한 보복관세에 대응해 EU 차원의 보복관세 대응으로 미국 기업을 어렵게 몰아가야 한다. 터키도 쿠르드족과 전쟁을 지속해 미국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아프간 탈레반도 미군 기지를 공격해 미군을 사지로 몰아가야 한다. 수정 삭제
문제 해결은 수평적 사고로 - 2 19/10/22 [11:16]
▶ 조선도 미국과의 협상 파기를 선언하고 무시무시한 '새로운 길'을 발표하면서 세상을 발칵 뒤집어지게 하면서 미국을 안절부절못하게 한다. 즉, 대북 제재로 인해 임의의 순간 미국과 핵전쟁이 불가피함을 세계만방에 알리고 미국에 투자한 모든 외국과 외국 기업은 투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고, 미국에 소재하는 외국기업과 외국인도 대피하라고 경고해야 한다. 핵 개발을 원하는 모든 나라와 단체에 핵 설계도를 다운로드하는 지침을 알려준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 예멘 후티 반군(예멘군)을 지원하는 병력을 출병 시켜 미군, 사우디군과 UAE군을 골로 보낸다. ▶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에도 출병 시켜 이스라엘에 시비를 걸고 전쟁이 일어나면 ICBM과 SLMB으로 단 하루 만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검증할 필요 없이 불가역적으로 초토화해 뻐드러지게 만든다. 조선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 호에 대한 억류, 압류 및 경매와 관련한 보복으로 천백 척의 미국 상선에 대한 공격을 경고한다. 조선의 선의적 조치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임의로 대상을 선택해 미국에 천백 배의 피해를 돌려주겠다고 경고하고 실행한다. 미국이 터키,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등에 핵무기를 배치한 것처럼 조선도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시리아, 예멘 등에 배치한다고 발표하고 실행한다. ▶ 이 정도만 발표하고 진행해도 미국넘들 정신 차리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 살아남으려면 트럼프를 즉각 탄핵하고 그 일당을 치워버리고 그들이 싸재낀 똥을 전부 치워야 한다. 미국은 패권 포기 선언을 하고 모든 국제기구에서 물러나고, 기축통화 권한도 반납한다. 모든 해외 기지를 철수하고 무장을 해제하고, 헌법 및 법률 개정과 정부 구조조정을 통해 보통 국가로 전환하고 구석에 처박혀 빚을 갚으며 조용히 살아가야 한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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